쥐·칼날 나온 食品業體處罰强化한다

東亞日報
入力 2010年 5月 24日 06時 5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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製造過程에 쥐 칼날 等 위해 物質이 섞여 申告된 食品製造業體에 對한 行政處分이 强化된다.

食品醫藥品安全廳은 食品製造過程에서 危害異物質이 들어간 食品의 製造業體에 對한 行政處分基準을 强化하는 改正案을 마련할 計劃이라고 24日 밝혔다.

食藥廳은 '主要業務履行事項業務報告'에서 食品衛生法을 改正해 쥐와 같은 齧齒類 및 바퀴벌레 等動物의 死體, 칼날과 같은 혐오스럽고 위해한 異物이 摘發되면 該當品目製造停止期間을 30日까지 늘리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고 말했다.

現行法에서는 쥐 等特定異物이 製造過程에서 섞여도 製造停止 7日 및 廢棄處分措置만 받는다.

또 危害水準에 미치지 않는 寄生蟲 및 알, 金屬, 琉璃等一般異物이 發見된 境遇에도 品目製造를 停止할 수 있도록 規定을 强化할 方針이다.

現在는 一般異物의 境遇品目停止代身改修命令等是正措置만 取할 수 있다.

特히 消費者가 特定異物을 發見해 申告하면 食藥廳은 製造業體가 證據를 湮滅하지 못하도록 卽時消費者뿐만 아니라 製造業體에 對한 調査를 同時에 實施하도록 明示할 計劃이다.

食藥廳關係者는 "食品의 異物混入에 對한 處罰規定이 弱하다고 判斷해 이를 强化하는 方案을 早晩間 마련할 計劃"이라고 說明했다.

食藥廳은 이와 함께 脆弱한 것으로 把握된 製造業體를 集中管理하고, 衛生等級評價를 통해 營業者의 自律的管理能力을 높인다는 方針이다.

假令賣出額 500億 원 以上製造業體, 食藥廳長指定業所等을 對象으로 實施한 衛生評價結果가 優秀하면 2年間製品에 이를 標示하거나 廣告할 수 있고 1年間出入檢査를 免除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部署別危害情報管理責任者를 指定運營해 潛在的 위해 情報를 體系的으로 管理하는 한便每日 '食品安全情報分析會議'를 열어 情報分類 및 對應措置를 펼칠 計劃이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