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職務停止 水準 重懲戒 必要”… 來달 懲戒水位 確定

우리은행이 派生金融商品 投資로 大規模 損失을 낸 것은 황영기 前 우리금융지주 會長 兼 우리銀行長(現 KB金融持株 會長)에게 가장 큰 責任이 있다는 內容의 經營計劃履行約定(MOU) 點檢 結果를 예금보험공사가 金融當局에 報告한 事實이 確認됐다. 豫保는 우리銀行長을 지낸 박해춘 國民年金管理公團 理事長과 이종휘 現 우리銀行長에게도 一部 責任이 있다고 봤다.

19日 豫報와 金融當局에 따르면 豫保는 올해 初 우리은행의 2008年 4分期 實績을 分析한 直後 마련한 MOU 點檢 結果를 金融當局에 報告한 데 이어 8月 中에 金融委員會 副委員長과 企劃財政部 次官 等이 參席하는 預金保護委員會에 그 結果를 上程해 責任所在別로 具體的인 懲戒水位를 確定할 豫定이다. 外換危機 때 8兆7000億 원의 公的資金이 投入된 우리銀行은 豫報가 大株主다.

우리銀行은 2005年부터 글로벌 金融危機의 導火線이 된 負債擔保部證券(CDO)과 信用디폴트스와프(CDS) 等 派生商品에 投資해 1兆6200億 원의 損失을 냈다. 豫保는 △派生商品 投資의 相當 部分이 黃 會長이 就任한 2004年 3月 以後 이뤄진 데다 △리스크 管理의 最終 責任은 最高經營者에게 있다는 點을 들어 黃 會長에게 職務停止 水準의 重懲戒를 내릴 必要가 있다고 봤다. 職務停止 措置를 받은 사람은 該當 懲戒가 끝난 時點을 基準으로 5年 동안 公的資金이 投入된 金融會社에 就業하지 못한다.

아직 豫報位 논의 節次가 남아 있어 懲戒 水位는 바뀔 수 있다. 이와 關聯해 黃 會長 側은 “CDO, CDS는 2007年 初까지만 해도 安全한 投資處였다”며 “글로벌 金融會社도 豫測이 不可能했던 投資에 損失이 發生했다고 해서 事後 評價로 責任을 묻는 것은 首肯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豫保는 朴 理事長과 關聯해 2007年 3月 우리은행長에 就任해 派生商品 投資의 危險性을 어느 程度 알 수 있었는데도 投資를 늘린 責任을 避하기 어렵다고 보고 警告나 職務停止 水準의 措置를 檢討하고 있다. 派生商品 投資 當時 리스크管理委員會 委員長을 맡았던 이 行長은 警告나 그보다 낮은 水準의 懲戒가 檢討되고 있다.

홍수용 記者 legman@donga.com

정재윤 記者 jaeyu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