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關聯法 改正”… 民主 “投機地域 解除는 檢討 可能”

政府와 한나라당은 民間宅地의 分讓價 上限制를 廢止하고 서울 江南 3具에 對한 投機地域 指定을 解除하는 等 不動産 關聯 規制를 追加로 푸는 方案을 推進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經濟危機綜合對策狀況室’ 所屬 議員과 企劃財政部 및 國土海洋部 當局者, 民間 不動産 關聯 業體 專門家들은 20日 서울 江南區 청담동의 한 食堂에서 會議를 열고 이같이 意見을 모았다고 한나라당 尹相現 代辯人이 27日 밝혔다.

尹 代辯人은 이날 브리핑에서 “實物經濟가 急速度로 얼어붙고 있는 狀況에서 不動産市場을 正常化해야 한다는 判斷에 따라 不動産 關聯 規制를 追加로 緩和해야 한다는 黨의 意見을 政府에 强力히 傳達했다”고 말했다.

會議에 參席한 나성린 議員은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早晩間 實物景氣가 最惡의 狀況에 내몰릴 것으로 보여 2, 3月 中에 關聯法을 改正하고 施行令도 고칠 수 있도록 政府와 協議할 計劃”이라고 말했다.

尹 代辯人과 會議 參席者들에 따르면 이날 會議에서는 2007年에 導入된 民間宅地의 分讓價 上限制를 廢止하는 方案을 推進하기로 했다. 分讓價 上限制 廢止는 李明博 大統領의 大選公約 事項이기도 하다.

黨政은 또 現在처럼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狀況에서 江南 西草 送波 等 江南 3具를 住宅 投機地域 및 投機過熱地區로 묶어놓는 것은 意味가 없다고 보고 이를 解除하는 方案도 檢討하기로 했다. 投機地域 및 投機過熱地區 解除가 이뤄질 境遇 分讓權 轉賣 制限이 緩和되고 住宅擔保貸出 制限도 풀리게 된다.

다만 財政部 一角에서 이에 對한 反對 목소리가 있고 最近 江南圈 再建築 아파트를 中心으로 價格 反騰 兆朕도 있어 解除 時點은 追加 論議를 거쳐 決定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黨政은 地方의 未分讓 아파트 解消를 위해 讓渡所得稅를 限時的으로 免除하고 轉賣 制限도 廢止하거나 緩和하기로 意見을 모았다. 黨政은 施行日로부터 1年 동안 購入한 地方의 未分讓 아파트에 對해 앞으로 5年 동안 讓渡稅를 免除해 주는 方案을 有力하게 檢討하고 있다.

江南 3具 投機地域 解除는 政府施行令 改正만으로 可能하고 分讓價 上限制 廢止는 住宅法을, 讓渡稅 免除의 境遇 租稅特例制限法을 各各 改正해야 한다.

이날 會議에는 한나라당에서 나성린 김광림 유일호 議員이, 政府에서는 財政部 구본진 政策調整局長과 國土海洋部 도태호 住宅政策官이 參席했다.

이에 對해 민주당 박병석 政策위議長은 “不動産 去來 活性化를 위해 江南圈의 投機地域 解除는 檢討할 수 있지만 (아파트 價格 安定을 위해) 分讓價 上限制는 반드시 維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훈 記者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