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贊成

明白한 虛僞事實 流布 責任

▽이헌(市民과 함께하는 辯護士들 總務幹事) 辯護士=朴 氏가 公益을 害할 目的으로 虛僞事實을 流布했다는 點에는 論難의 餘地가 없다. 비록 個人이라고 해도 누리꾼 사이에 큰 影響力을 가진 人物로서 明白한 虛僞事實을 뉴스 速報를 올리듯이 流布한 데 對해서는 責任을 져야 한다. 다만 ‘表現의 自由’와 關聯된 搜査는 앞으로도 問題가 된 主張의 內容이 事實에 符合하는지와 그 波及效果를 愼重하게 檢討해야 한다.

■反對

平凡한 個人 球速은 지나쳐

▽현택수(고려대 社會學科) 敎授=表現의 自由와 社會的 責任 中 어느 하나만을 强調하기는 어렵지만 拘束까지 한 것은 지나치다. 미네르바는 特定 政黨 代辯人이나 經濟專門家처럼 責任을 질 만한 位置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一介 平凡한 個人이다. 社會에 不滿이 있는 個人이 그런 表現을 했다고 拘束까지 하게 되면 一般 市民이 恒常 操心해 말하고 글을 쓰는 等 스스로를 檢閱하는 副作用이 생길 수 있다.

司法處理 對象인지 疑問

▽오창익 人權實踐市民連帶 事務處長=미네르바를 拘束한 것은 刑事訴訟法 上의 證據 湮滅이나 逃走 憂慮가 있어야 한다는 要件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인터넷이라는 公論의 場에서 글을 쓰는 行爲가 果然 司法 處理의 對象인지 疑問이 든다. 미네르바 拘束은 國家가 인터넷이라는 空間에 對해 지나치게 直接的으로 介入한 것이다. 인터넷에 글을 쓰는 行爲는 市場 안에서, 인터넷 안에서 苦悶하고 調整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