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經部는 2003年 當時 外換銀行에 對한 資本 擴充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 銀行과 子會社인 외환카드는 不渡事態에 直面했을 可能性이 높았다고 20日 밝혔다.

또 이렇게 되면 金融市場은 外換危機 當時인 97年末의 혼란스런 狀況에 빠졌을 것이라고 財經部는 主張했다.

財經部는 아울러 外換銀行의 賣却 價格은 市場 價格보다 높은 水準이었다고 밝혔다.

財經部는 이날 보로資料를 통해 外換銀行 賣却과 關聯한 監査院 監査 結果에 對해 條目條目 批判하고 나섰다.

財經部는 報道資料에서 2003年 當時에는 SK글로벌 粉飾會計, 家計 버블 不安, 이라크 戰爭, 北核 事態 等 國內外 惡材들이 겹치는 바람에 97年末 金融危機 直前과 같은 危機感을 갖고 市場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財經部는 이런 狀況에서 2003年 10月에 外換銀行의 資本擴充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같은 해 11月에 發生한 LG카드 事態로 인해 외환카드 不渡, 外換銀行 不渡로 이어지는 最惡의 狀況이 發生했을 可能性이 높았다고 主張했다.

外換銀行과 외환카드는 資本誘致가 霧散됐다면 外部 衝擊을 견딜 수 있는 力量이 거의 없었으며 市場에서 외환카드 債券의 回收가 이뤄지지 않으면 不渡를 謀免할 方法이 없었다고 財經部는 밝혔다.

이렇게 되면 韓國의 全體 金融市場은 97年末 危機 때와 비슷한 混亂에 빠졌을 것으로 推定된다고 財經部는 主張했다.

財經部는 이와 함께 外換銀行 賣却 價格인 株當 4250원(新·救主 加重平均)은 引受·合倂(M&A) 可能性이 反映된 株價보다 높은 數値라고 主張, 歇값 賣却이었다는 監査院의 主張을 一蹴했다.

2003年 上半期의 外換銀行 株價는 外資 誘致가 可視化되기 以前에는 最低 2865원까지 떨어졌고 以後에는 增資에 對한 期待가 反映되면서 上昇하기 始作해 7月中에는 平均 3729원으로 賣却價格보다 14% 높았다고 財經部는 說明했다.

또 救主 賣却價格人 株當 5400원은 經營權 프리미엄이 反映된 것으로 7月 平均 價格보다 45%가 높았다고 傳했다.

財經部는 2003年 7~8月 하이닉스 株價 上昇 等을 反映해 賣却 價格을 再調整하지 않은 理由에 對해 當時 카드채 問題, 외환카드 不實 等이 더욱 심해지고 있던 狀況에서 增資 時機를 遲延시키면 外換銀行 不實이 深化되고 더 나쁜 條件을 받아들여야 하는 問題가 생기기 때문이었다고 解明했다.

財經部는 아울러 外換銀行 賣却을 制限的 競爭 方式으로 推進한 것은 財務構造改善을 위한 新規 資本 誘致를 完全 公開 方式으로 進行하면 이 銀行의 深刻한 資本 不足 狀況이 公開되면서 正常的인 經營과 營業 活動이 곤란해지고 金融市場 安定에도 否定的인 影響을 주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指摘했다.

投資者를 찾지 않았다는 監査院의 指摘에 對해 財經部는 潛在的인 投資者들에게 意思를 打診했으나 론스타와 뉴브리지만이 最終的으로 投資 意向을 表明했으며, 뉴브리지는 第一銀行과의 合倂을 包含한 投資 方案을 提示했으나 合倂 시너지 效果가 없다는 理由로 撤回했다고 傳했다.

金融監督委員會와 金融監督院도 이날 報道資料를 통해 當時 外換銀行의 國際決濟銀行(BIS)基準 自己資本 比率 6.16%는 2003年 實績値와 比較하면 不實이 誇張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主張했다.

이들 機關은 또 론스타의 株式 限度 超過 保有에 對한 例外 承認은 當時 不確實한 金融市場 與件과 外換銀行의 어려운 經營狀況 等을 勘案하면 不可避한 選擇이었으며 그 過程에서 잘못은 없었다고 밝혔다.

성하운記者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