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明快하지 않은 監査院 結論

監査 結果 財政經濟部 및 金融監督委員會 等 當局과 外換銀行은 責任을 免하기 어렵게 됐다.

外換銀行은 不實을 부풀려 2003年 末 國際決濟銀行(BIS) 基準 自己資本比率 展望値를 6.16%로 낮게 算定한 點이 認定됐다.

財經部와 金監委는 不實한 資料에 根據해 法律 檢討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론스타의 外換銀行 引受를 承認했다고 監査院은 밝혔다.

그러나 監査院은 론스타에 對해서는 欺罔(欺罔·사람을 錯誤에 빠뜨리게 함) 等이 發見되지 않아 론스타의 外換銀行 引受 承認에 對해 取消 要求 等의 措置를 하기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 賣却契約 無效化 可能한가

法曹界에서는 契約을 無效로 돌리기는 힘들다는 意見이 優勢하다.

大韓辯護士協會 하창우 公報理事는 “外換銀行이 歇값에 賣却되는 過程에 론스타가 介入했느냐가 焦點”이라며 “론스타에서 賂物을 提供했다는 等의 情況이 捕捉되면 모르지만 現 狀況은 賣却 取消 事由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종현 辯護士도 “賣却 自體가 無效가 되려면 社會 常規에 違反되는 行爲 等이 있어야 한다”며 “監査院 調査로는 그런 點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法務法人 덕수의 김형태 辯護士는 “金監委의 大株主 適格性 承認 節次가 金融産業의 公共性을 保護하기 위한 것이라면 BIS 比率을 지나치게 낮게 算定한 것만으로도 契約 取消 事由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外換銀行 勞組는 이날 聲明을 내고 “監査院에 依해 不法 賣却의 實相이 最初로 認定됐다”며 “政府는 外換銀行 不法 賣却이 原因 無效라는 點을 宣言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 國民銀行 再賣却에 影響 미칠까

監査院 發表에 對해 론스타와 外換銀行 優先協商對象者인 國民銀行은 公式 反應을 自制했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監査 結果 론스타의 不法 行爲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點에서 安堵하는 雰圍氣다.

國民銀行은 監査院 監査, 檢察 搜査, 政府 承認 等의 過程에서 蹉跌이 생기면 代金을 支給하지 않는 條件으로 지난달 19日 론스타와 外換銀行 引受 本契約을 締結했다.

이 契約의 有效 期間은 120日. 따라서 9月 19日까지 檢察 搜査가 別 頉 없이 끝나고 公正去來委員會의 企業結合 審査, 金監委의 大株主 適格性 承認이 나지 않으면 契約 期間을 다시 協議해야 한다.

론스타와 國民銀行이 가장 憂慮하는 대목은 檢察 修辭다. 檢察이 外換銀行 賣却의 主役 가운데 한 名인 변양호 前 財經部 局長을 拘束한 데 이어 15日 이헌재 前 副總理 兼 財經部 長官을 出國 禁止시키는 等 强度 높은 搜査를 豫告하고 있기 때문이다.

金融界 關係者는 “檢察 搜査에서 이렇다 할 物證이 나오지 않더라도 公正위나 金監委의 承認에 相當한 影響을 미칠 수밖에 없어 外換銀行 再賣却은 疊疊山中”이라고 말했다.

정경준 記者 news91@donga.com

황진영 記者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