就任 한 달을 맞아 25日 財界와 첫 만남을 가진 권오승 公正去來委員長은 人事말에서 親企業, 反企業 이미지 論爭을 避해가려고 했다.

代身 이날 財界가 要求한 一部 制度改善 事項의 檢討를 約束해 앞으로 大企業 政策에서 多少 悠然한 姿勢를 取하지 않겠느냐는 展望을 낳게 했다.

權 委員長은 이날 서울 中區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全國經濟人聯合會와의 懇談會에서 “財界가 要求하는 出資總額制限(出冢弟) 例外 擴大와 持株會社의 子會社 持分 要件 緩和를 제로베이스에서 檢討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出冢弟를 全面 再檢討할 ‘市場先進化 태스크포스(TF)’의 活動이 始作되는 7月 以前이라도 例外 對象을 擴大하는 方案을 檢討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全經聯은 이에 앞서 “TF에서 出冢弟를 再檢討하는 데 時間이 걸리는 만큼 이에 앞서 時急한 出冢弟 改善事項을 法 改正에 反映해 달라”고 要請했다.

時急한 改善事項으로는 △特殊目的會社(SPC) 出資에 對한 例外 認定 △社會間接資本(SOC) 出資에 對한 例外條項 擴大 △現在 5年인 外國人投資企業 例外認定 期間 廢止 等을 提示했다.

全經聯은 權 委員長에게 持株會社의 上場 子會社 持分 要件을 30%에서 20%로 낮춰 줄 것을 要請했으며 權 委員長은 肯定的으로 答辯했다.

강신호 全經聯 會長은 “企業의 投資活性化가 時急한 만큼 市場先進化 TF에서 出冢弟 廢止 等 大企業集團 政策의 根本的인 再檢討가 이뤄지기를 要請한다”고 말했다.

一部에서 憂慮하는 出冢弟 廢止 後의 副作用은 社外理事制度, 證券集團訴訟制度 等이 導入돼 안팎에서 監視裝置가 있으므로 充分히 解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對해 權 委員長은 確答을 하지 않은 채 “7月부터 稼動되는 TF에서 檢討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競爭秩序가 確立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市場競爭에 對해 여러 次例 强調하면서 “國民經濟 比重이 큰 大型 引受合倂(M&A)을 中心으로 競爭制限性 審査를 强化하겠다”고 말했다.

硏鑽會가 끝난 뒤 姜 會長은 “財界의 立場을 充分히 傳達했고 公正委員長의 肯定的인 答辯을 얻었다”고 만족해했다. 懇談會에는 財界에서 姜 會長과 최도석 三星電子 社長, 김신배 SK텔레콤 社長 等 25名의 最高經營者(CEO)가 參席했다.

박현진 記者 witness@donga.com

박정훈 記者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