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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 高位管理者“不動産對策 弘報費는 租稅抵抗 憂慮때문”|東亞日報

政府 高位管理者“不動産對策 弘報費는 租稅抵抗 憂慮때문”

  • 入力 2005年 8月 12日 03時 0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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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 國政弘報處와 財政經濟部가 不動産 對策 政策弘報費로 43億 원이나 되는 巨額을 策定한 것은 租稅 抵抗을 防止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政府 高位 關係者는 11日 “31日 發表할 不動産 對策은 稅制 改編과 去來 透明化에 關한 內容”이라며 “對策 發表 後 不動産 保有稅 引上에 對한 反撥이 거셀 可能性이 있어 이를 防止하기 爲해 弘報費로 43億 원을 策定했다”고 말했다.

이 關係者는 “不動産 對策은 큰 틀이 定해졌으며 新都市 建設 計劃을 함께 發表할지를 놓고 關係 部處 間 意見을 調律 中”이라고 덧붙였다.

國政弘報處는 ‘政策 弘報에 巨額을 쓰는 것은 問題가 있다’는 指摘에 對해 “不動産 政策에 對해 國民的 共感帶를 形成하고 政策 理解度를 높이기 위해 臺(對)國民 캠페인 廣告가 必要하다”고 밝혔다.

國政弘報處의 歷代 主要政策 廣告費
政策 廣告費
經濟自信感 鼓吹 廣告 46億 원 (2005年 初)
不動産 對策 廣告 37億 원 (2005年 8∼10月 實施 豫定)
‘다이내믹 코리아’ 廣告 26億 원 (2004年 下半期)
公共機關 地方移轉 廣告 18億3000萬 원 (2005年 上半期)
行政首都 以前 廣告 10億 원 策定 (다 執行하지 못함)
廣告費는 製作費 包含. 資料:國政弘報處

장강명 記者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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