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氏는 “屋塔房 等 不法建築物이 例外 없이 團束된다면 建物主가 지을 엄두를 내겠는가”라며 “團束당하는 사람들은 人事를 안 해서 團束됐다는 생각을 갖는 境遇가 많다”고 말했다.

▽恣意的 團束=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自身의 집에 屋塔房을 新築한 李某氏(34)는 “新築하면서 100萬∼200萬원을 區廳 職員에게 건넸다”며 “分期別로 一定額을 提供하지 않으면 ‘不法 建築物’이라는 理由로 더 많은 罰金을 맞게 된다”고 말했다.

建築業者 金某氏(42)도 “定期的으로 人事를 하지 않으면 相當한 罰金과 團束 對象이 된다”며 “罰金을 내도 貰를 주면 利益이 되기 때문에 建物主의 不法 增改築은 사라지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建築業者들은 서울 市內에서 年間 不法으로 만들어지는 屋塔房은 大略 3000∼5000個에 이를 것으로 推算한다.

▽허술한 制度=現行 建築物에 關한 使用承認制度는 建物 內外部에 對한 檢査는 建築監理社가 맡고 區廳은 書類審査만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大部分의 建物主들은 一旦 適法하게 建物을 新築해 使用承認을 받은 後 任意로 屋塔房 等 不法 建築物을 짓거나 아니면 아예 建築監理사와 짜고 書類上으로만 合法的인 建物을 만들어 使用承認을 받기도 한다.

한 區廳 建築과 關係者는 “建物主로부터 施工權을 따내야 하는 監理使와 施工社의 共生關係를 勘案하면 監理使가 不法 建築을 摘發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說明했다.

▽管理監督의 虛點=屋塔房 같은 不法 建築物을 區廳이 摘發하면 自進撤去를 指示하고 不應하면 6個月마다 ‘履行强制金’을 賦課한다. 問題는 大部分의 區廳들이 6個月에 한 番씩 標本地域을 選定해 點檢을 하거나 民願이 提起되지 않는 限 不法 建築物에 對한 一齊 團束 같은 行爲가 거의 없다는 點.

이 때문에 ‘財數 없게’ 摘發된 建物主들은 撤去를 하느니 擔當 公務員을 買收하는 方法을 擇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市內 各 區廳이 不法 建築物에 賦課한 罰金은 100億원臺. 적게는 2000萬원(성동구)에서부터 많게는 11億餘원(동대문구)에 이르기까지 偏差가 크지만 平均的으로는 3億∼4億원의 財政 收入을 區廳에 안겨주고 있다.

多世帶住宅을 主로 建築하는 崔某氏(60)는 “不法 建築으로 利得을 보려는 建物主와 허술한 制度, 管理監督의 虛點이 이 같은 構造的인 非理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영記者 ja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