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는 3日 김광림(金光琳) 財政經濟部 次官 主宰로 金融政策協議會를 열어 이 같은 內容의 金融市場 安定對策을 確定했다.

카드社別 增資規模는 △國民 1兆500億원 △LG 1兆원 △三星 1兆원 △현대 4600億원 △우리 4000億원 △外換 2400億원 △宸翰 2000億원 △롯데 2000億원 等이다.

▽브리지論으로 카드채 買入〓對策에 따르면 銀行 證券社 保險社 年基金 等이 保有한 카드채는 金融市場이 安定될 때까지 滿期가 늦춰진다. 또 投信社가 保有한 카드채 가운데 折半은 信用카드社가 自體 資金으로 갚고 나머지 折半은 投信社가 滿期를 延長한다.

投信社의 카드채 還賣資金 支援을 위해 銀行 證券 保險社가 共同으로 5兆원 規模의 ‘브리지論(Bridge Loan)’을 造成, 4∼6月에 滿期가 돌아오는 投信圈 保有 카드채 10兆4000億원 가운데 折半 假量을 이르면 이 달 안에 사들인다. 브리지論은 充分한 資金을 모으는 데 時間이 오래 걸릴 境遇 一時的으로 빌려주는 資金이다.

▽政府 對策의 意味와 期待 效果〓政府는 信用카드社의 收益性 改善은 3月17日 이미 發表한 對策으로 充分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短期 資金을 支援하고 增資를 통해 財務構造를 改善하면 信用카드社 不實에서 비롯된 金融市場 不安이 解消될 것으로 期待하고 있다.

政府는 3月 들어 信用카드의 新規 延滯額의 增加幅이 줄어들고 延滯償還率이 올라가고 있어 4∼5月을 頂點으로 下半期(7∼12月)에는 延滯率이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信用카드社들이 自己資本 5兆원, 貸損充當金 5兆1000億원, 增資 4兆6000億원 等 14兆7000億원의 內部留保資金을 갖고 있어 延滯率 上昇에 充分히 對應할 수 있다는 것.

김광림 財經部 次官은 “安定對策의 效果가 나타나면 信用카드社의 經營收支가 2兆원 假量 改善돼 下半期에는 모두 黑字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專門家 評價〓김도수(金度洙) SK투신運用 리서치팀長은 “이番 對策은 短期的인 效果는 있을지 모르지만 카드채 不安을 根本的으로 解決하기에는 不足하다”고 말했다. 金 팀長은 “펀드들이 카드채를 編入할 當時와 只今을 比較하면 1.0∼1.5%포인트 假量의 金利 隔差가 있다”면서 “이 隔差가 줄어들지 않는 限 還買는 繼續될 것”이라고 說明했다.

한정태(韓丁太) 未來에셋證券 金融팀長은 “카드채가 安定될지 與否는 信用카드社의 延滯率이 낮아질지 與否에 달려있다”면서 “延滯率이 낮아지지 않으면 大株主 增資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 될 것”이라고 指摘했다.

▽大株主 增資 論難〓增資 對象에 오른 大株主 上場社들은 大體로 떨떠름한 表情이다. 有償增資에 參與하면 不實系列社에 對한 支援으로 비쳐져 株主들이 反撥할 수 있기 때문이다.

大株主의 增資에 對한 贊反論難도 나오고 있다.

贊成論者들은 “카드社 不實은 經營의 失敗이고 韓國은 經營과 所有가 分離되지 않은 만큼 當然히 大株主가 責任을 져야한다”고 强調한다.

反面 反對論者들은 “大株主 增資 參與가 市場原理에 어긋난다”며 “株式會社가 出資한 金額에 對해서는 責任을 물을 수 있지만 이를 根據로 追加 出資를 要求할 수는 없다”고 맞선다.

천광암記者 iam@donga.com

이나연記者 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