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激怒說’엔 입 꾹 다문 채 ‘特檢拒否’ 理解 바랄 순 없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21日 23時 2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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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혁중 sajinman@donga.com — 尹錫悅大統領이 21日龍山大統領室에서 열린 駐韓大使信任狀制定式에 參席하고 있다. 尹大統領은 이날 ‘채 上兵特檢法’에 對해 再議要求權(拒否權)을 行使했다. 최혁중 sajinman@donga.com

尹錫悅大統領이 어제 海兵隊 채 上兵殉職事件搜査外壓疑惑糾明을 위한 特別檢事法에 對한 再議要求權(拒否權)을 行使했다. 野黨主導로 國會本會議를 通過한 지 19日 만이다. 尹大統領의 拒否權行事는 就任以後 10件째이자 올해 들어 이른바 雙特檢法(김건희 女史·大壯洞 50億 클럽 特檢法)과 梨泰院慘事特別法에 이어 4件째다. 이에 野黨이 尹大統領彈劾可能性까지 主張하면서 政局은 또다시 尖銳한 對峙局面으로 들어갔다.

尹大統領의 拒否權行事는 이미 이달 初就任 2周年記者會見 때 豫告한 것이다. 하지만 4·10總選慘敗以後民心에 副應하는 國政運營을 다짐한 尹大統領處地에서 채 上兵事件處理에 疑惑의 눈초리를 던지는 國民을 說得하거나 野黨과의 妥協點을 찾으려는 별다른 努力도 없이 與野間强勁對決을 招來하는 決定을 내렸다는 點에서 아쉬움이 크다.

尹大統領 말대로 特檢은 現在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와 警察에서 進行中인 搜査가 끝난 다음에 論議하는 것이 順理일 것이다. 하지만 公搜處搜査力量의 限界 때문에 언제 搜査가 끝날지 알 수 없고, 마무리된다 해도 그 結果를 둘러싼 거센 論難은 不可避해 보인다. 더욱이 輿論調査에선 國民의 3分의 2假量이 特檢實施에 同意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높은 特檢贊成論은 尹大統領과 政府가 自招한 側面이 크다. 海兵隊調査結果의 警察移牒을 두고 理解하기 어려운 飜覆과 抗命論難이 벌어졌고, 搜査對象인 國防長官을 大使로 임명해 逃避性出國疑惑마저 낳았다. 特히 그 核心에는 尹大統領이 調査結果를 報告받고 國防長官을 크게 叱責했다는 ‘VIP 激怒說’이 있다. 尹大統領은 會見 때 이 質問을 받고 “事故消息을 듣고 國防長官을 叱責했다”는 동떨어진 答辯으로 疑問을 키우기도 했다.

野黨은 尹大統領이 自身을 위해 拒否權을 行使하는 것은 違憲이자 彈劾事由라며 攻勢를 强化하고 나섰다. 來週再議決에서 否決되면 22代國會에서도 强行處理와 拒否權行使의 惡循環이 이어질 것이다. 尹大統領은 먼저 自身과 關聯한 疑惑에 對해 說明하고 疑懼心을 풀기 위해 努力했어야 한다. 입을 꾹 다문 채 理解를 바랄 수는 없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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