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豫算 깎더니 이番엔 豫妥廢止, ‘샤워室의 바보’ 같은 R&D 政策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19日 23時 2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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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서 출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가유산은
그 자체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영수 당산나무할아버지, 이춘희
무형유산보유자, 윤 대통령, 신지우 전통대 재학생 대표, 고건우 국가유산청 직원,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尹錫悅大統領이 17日大田西區政府大田廳舍에서 열린 國家遺産靑出帆式에서 出帆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尹大統領은 “國家遺産은 그 自體로 우리 民族의 正體性”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유인촌 文化體育觀光部長官, 임영수 堂山나무할아버지, 이춘희 無形遺産保有者, 尹大統領, 신지우 傳統對在學生代表, 고건우 國家遺産靑職員, 최응천 國家遺産廳長. 大統領室寫眞記者團

尹錫悅大統領은 17日國家財政戰略會議를 主宰하면서 “成長의 土臺인 硏究開發(R&D)은 豫備妥當性調査(豫妥)를 全面廢止하고 投資規模도 大幅擴充하라”고 指示했다. 現在總事業費가 500億 원(國費 300億 원) 以上인 財政事業을 進行하려면 반드시 豫妥를 거쳐야 하는데, R&D 分野에 한해 이 過程을 건너뛰겠다고 한 것이다.

R&D 豫妥에 對해 科學技術界에서 改善要求가 많았던 것은 事實이다. 通常 7個月에서 길게는 1年 넘게 걸려 迅速한 技術開發에 걸림돌이 된다는 憂慮가 많았다. 豫妥를 避하기 위한 小規模 R&D만 量産된다는 批判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政府가 R&D 豫妥對象基準金額을 올리는 式으로 規制를 緩和할 것이라는 觀測이 많았는데 아예 ‘全面廢止’를 들고나왔다.

이 같은 方針은 11個月前 같은 會議에서 나온 大統領의 發言과 180도 달라진 것이다. 當時尹大統領은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再檢討할 必要가 있다”고 했다. 이는 ‘硏究費 카르텔’ 論難으로 이어졌고, 政府 R&D 豫算基調는 增額에서 一括削減으로 뒤집혔다. 그러더니 올해 들어서는 來年 R&D 豫算을 歷代最高水準으로 올리고 豫妥까지 廢止하겠다고 宣言했다. 來年度豫算編成方向과 4年 뒤까지의 中期財政運用計劃을 論議하는 會議에서의 大統領發言이 이렇게 뒤집히면 政策의 信賴性을 擔保하기 어렵다.

글로벌 技術競爭에 對備하기 위해 豫妥規制를 손보는 것은 必要하지만 豫算浪費가 憂慮되는 ‘묻지 마 事業’에 對한 統制對策 없이 덜컥 豫妥부터 廢止하는 것은 不適切하다. 再定義持續可能性을 强調하며 모든 豫算事業의 妥當性을 全面再檢討하겠다는 政府方針과도 矛盾된다. 지난해 R&D 豫算을 削減할 때와 마찬가지로 豫算增額과 豫妥廢止過程이 現場硏究者들의 意見聽取 없이 一方的으로 이뤄진 것도 問題다.

政府가 緊縮財政과 財政支援擴大 사이에서 原則 없이 오락가락하면 비슷한 일이 反復될 수 있다. 무턱대고 豫算을 깎았다가 反撥이 커지면 原狀復舊하거나, 全幅的支援을 約束했다가 돈이 없다며 무르는 式이다. 政府의 널뛰기式競技對應을 經濟學에선 ‘샤워室의 바보’라고 빗댄다. 水道꼭지를 溫水 쪽으로 끝까지 돌렸다가 뜨거운 물이 쏟아지면 깜짝 놀라 찬물을 트는 過程을 反復한다는 것이다. 政府의 R&D 政策이 딱 ‘샤워室의 바보’를 聯想케 한다는 指摘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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