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核開發 中斷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A1:新義州特區-開城工團 等 經濟改革 失敗

해마다 200萬t假量의 食糧이 不足할 程度로 慢性的인 食糧難에 허덕이는 北韓이 數億∼數十億달러에 이르는 큰돈을 들여 核 開發에 매달리는 것은 北韓 體制와 김정일(金正日) 政權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北韓은 이미 6·25戰爭 以後부터 核 開發을 꿈꿔왔습니다. 北韓의 在來式 軍事力만으로는 美國에 맞서 社會主義 體制를 지켜낼 수 없다고 判斷한 거죠. 1965年 舊蘇聯에서 實驗用 原子爐를 導入하면서부터 推進해 오던 核 開發은 94年 제네바合意로 一旦 中斷된 狀態입니다.

北韓이 正말 經濟亂 打開를 願한다면 核 開發을 當場 中斷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經濟協力과 支援을 期待할 수 있고, 7月부터 始作한 經濟改革措置나 新義州特區, 開城工團도 제대로 進行할 수 있습니다.

Q2:不韓銀 왜 核武器를 가지면 안되나요

A2:日 核武裝 觸發 東北亞 '蛔藥高' 될 수도

北韓이 核爆彈을 單 한 발만 갖고 있어도 韓半島 特性上 서울은 勿論 南韓의 相當한 地域이 威脅받게 됩니다. 이른바 ‘一發 原爆론’입니다. 直接 南韓을 겨냥하지 않더라도 核武器를 잘못 管理해 事故가 나면 放射能 汚染이 韓半島 全域으로 擴散됩니다.

또 日本이 北韓 核 억지를 名分으로 核武裝에 나설 可能性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韓半島 周邊이 말 그대로 ‘核 兵器庫’가 되고 맙니다.

게다가 北韓은 1974年 國際原子力機構(IAEA)에, 1985年 核擴散禁止條約(NPT)에 加入해 原子力을 平和的인 目的으로만 使用하겠다고 約束했습니다. 1991年엔 南北間 非核化 共同宣言에도 署名한 바 있습니다. 核 强大國들의 論理를 强要 받은 側面도 있지만, NPT 體制는 이미 拒否할 수 없는 世界秩序이고 北韓도 加入한 體制입니다.

Q3:統一되면 核武器도 우리것 되는건 아닌가요

A3:核 破壞力 勘案땐 平和統一 事實上 不可

南北이 統一되면 北韓의 核武器도 結局 우리 民族의 힘이 되는 것 아니냐는 主張도 있습니다. 또 南韓이든 北韓이든 ‘核 主權’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主張은 지나치게 漠然하고 危險한 생각입니다. 核武器가 지닌 可恐할 破壞力과 國際政治上 核武器의 影響力을 考慮하면 이를 保有한 北韓을 平和的으로 吸收 統一한다는 것은 事實上 不可能하기 때문입니다. 골목에서 마주친 돈 많은 富者와 칼을 든 强盜의 關係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北韓이 核 開發에 매달리는 理由 中의 하나도 南韓에 吸收 統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設使 南北이 統一돼 北韓의 核武器가 우리 것이 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美國과 直接 對決해야 하는 狀況이 되고 맙니다.

Q4:核施設 稼動하면 바로 核武器 만들 수 있나요

A4:4個月內 3∼4個分量 플루토늄 抽出 可能

3∼4個月 內에 初步 水準의 核武器를 保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簡單한 方法은 알루미늄캔에 싸 水槽 속에 保管 中인 8000餘個의 廢燃料棒을 꺼내 再處理를 거쳐 플루토늄을 얻는 方法입니다.

이는 바로 北韓이 最近 封印을 除去한 放射化學實驗室에서 이뤄지는데 廢燃料棒 8000個를 再處理하는 데는 3∼4個月이 걸립니다.

이 程度의 分量이면 純度 93% 程度의 플루토늄239를 25㎏(核武器 3, 4期 製造 分量)을 抽出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 寧邊의 5㎿ 原子爐를 再稼動하면 거기에서도 使用 後 燃料棒이 나오는데 그것을 再處理해 플루토늄을 얻거나 우라늄을 濃縮해 核武器의 原料인 純度 90% 以上의 우라늄235를 抽出하는 方法도 있지만 이들 方法으로는 最小 1年 以上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5:美國은 언제까지 참을까요

A5:이라크問題 整理되면 本格的 解決 나설듯

IAEA와 NPT를 實質的으로 이끄는 美國은 北韓이 核燃料棒 生産施設에 對한 封印 및 監視카메라를 除去해 核凍結解除 措置의 1段階를 마무리한 現 時點에도 具體的인 公式 對應策을 發表하지 않고 있습니다. 美國은 一旦 北核 問題를 유엔 安保理에서 다루는 等 國際法的인 節次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라크 問題가 整理되고 난 뒤에는 本格的이고도, 全方位的인 攻擊的 方式으로 北韓 問題에 接近할 可能性이 높습니다. 조지프 바이든 民主黨 上院 外交委員長이 23日 “只今 이 瞬間 사담 후세인 이라크 大統領보다 北韓이 美國의 利益에 卽刻的으로 더 큰 威脅”이라고 말한 것도 美國의 對應이 早晩間 本格化할 것임을 示唆하고 있습니다. 來年 2, 3月이 고비입니다.

Q6:北韓爆擊 可能性은 없나요

A6:韓半島 焦土化 憂慮…美 쉽지 않은 選擇

最終的이며 最惡의 시나리오는 美國의 北爆(北暴) 可能性입니다.

北韓이 核武器 開發을 持續한다면 이를 막기 위해 平北 寧邊을 中心으로 한 核團地에 對한 局地的인 미사일 攻擊(surgical strike)을 통해 北韓의 核開發 氣道를 源泉的으로 封鎖한다는 것입니다. 實際로 美 國防部는 93, 94年 核危機가 發生했을 때 北爆 計劃을 樹立했던 적이 있습니다.

勿論 쉽지 않은 問題입니다. 곧바로 北韓의 反擊을 불러 서울을 焦土化할 可能性이 높기 때문입니다. 北韓은 長距離 미사일은 勿論이고 莫强한 在來式 戰力으로 武裝하고 있습니다.

조지 W 부시 美 大統領은 北韓에 對해 先制 攻擊을 하지 않겠다고 約束한 바 있지만 北韓의 態度에 따라 狀況은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Q7:南北關係에 어떤 影響을 미칠까요

A7:安保威脅 狀況에서 經濟協力 持續 어려워

北韓 核危機는 南北關係에도 惡影響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南韓의 安保가 深刻하게 威脅받는 狀況에서 北韓에 利益을 가져다주는 各種 經濟協力事業이나 人道的 支援을 擴大하거나 持續해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對北 퍼주기’에 對한 否定的 輿論이 많아 現 政府는 勿論이고 次期 政府도 한層 더 負擔을 느낄 것입니다.

北韓이 廢燃料棒을 再處理해 플루토늄을 抽出하는 段階를 밟는다면 93, 94年의 ‘北爆危機’가 再演될 수 있다고 專門家들은 憂慮하고 있습니다. 核危機가 高調되면 金剛山 觀光이 中斷되고 南韓企業 專用工團으로 推進되고 있는 開城工團도 成功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南韓 企業들이 投資를 꺼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Q8:日本-中國-러시아 立場은 어떤가요

A8:日 解決 積極的…中-러는 對北制裁 망설여

美國을 除外한 中國 러시아 日本 等 周邊國의 公式 立場은 ‘韓半島의 非核化를 支持한다’는 것입니다. 北韓의 核武器 開發에 反對한다는 뜻이지만 裏面에는 美國의 지나친 對北 壓迫을 警戒하는 氣流도 있습니다.

다만 日本은 停滯된 北-日 國交正常化는 勿論 北韓核 問題에 일정한 役割을 擔當함으로써 韓半島에 對한 政治的 影響力을 擴大하겠다는 意圖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核 强大國인 中國과 러시아도 韓美 兩國 政府의 要請에 따라 北韓 指導部에 ‘核開發은 國際 情勢를 誤判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北韓과 오랜 同盟關係인 中國과 러시아는 日本과 달리 美國 主導의 對北 制裁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對北 影響力을 놓고 競爭하는 關係에 있기 때문입니다.

Q9:南北關係에 어떤 影響을 미칠까요

A9:危機感에 外資流入 줄어…經協도 뒷걸음질

北韓의 核開發은 南北關係에 惡影響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北韓이 廢燃料棒을 再處理해 플루토늄을 抽出하는 段階를 밟는다면 1993, 94年의 ‘北爆 危機’가 再演될 수 있다고 專門家들은 憂慮하고 있습니다.

그런 式으로 核 危機가 高調되면 될수록 南韓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自然스럽게 不安感을 느끼게 되고 外國人 投資者도 投資 規模를 줄이게 돼 國內 經濟가 沈滯될 可能性이 높습니다.

이런 狀況에서 北韓이 못 사니까, 同胞니까, 언젠가는 統一을 해야 하니까 等의 理由를 내세워 對北支援과 經濟協力을 推進하기는 부담스러워집니다. 國民 輿論이 許諾하지 않을 것입니다. 自身을 向해 칼을 빼어든 强盜에게 善心을 베풀 수 없는 것과 같은 理致입니다.

Q10:韓國政府는 어떤 役割을 할수 있나요

A10:北韓 目標는 美와 對話…南 影響力 制限的

北韓이 NPT를 電擊 脫退하면서 비롯된 93, 94年의 核危機 때는 우리 政府가 별다른 役割을 하지 못했습니다. 北韓이 南韓을 排除하고 美國하고만 協商을 하겠다고 固執했기 때문입니다.

이番에는 政府가 나름대로 役割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期待하고 있습니다. 햇볕政策의 結果로 이미 北韓과 다양한 對話채널을 갖고 있는 데다 核問題가 北-美間의 懸案이기도 하지만 民族問題이기도 하다는 共感帶가 擴散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政府의 影響力은 制限的일 수밖에 없습니다. 韓美日 3國이 對北政策調整監督그룹(TCOG)까지 만들어 共同對應體制를 構築하고 있지만, 北韓의 窮極的인 目標는 美國으로부터 體制安全을 保障받고 經濟的 支援을 받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영식記者 spear@donga.com

윤상호記者 ysh1005@donga.com

성동기記者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