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 김정일(金正日) 國防委員長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日本 總理의 頂上會談이 北-美 對話와 南北關係 進展에 얼마나 ‘시너지 效果’를 줄지는 速斷하기 어렵다.
日本人 拉致問題와 미사일 實驗發射 猶豫宣言 等 北-日 兩國 懸案에 對한 解決 意志는 엿보이지만 韓半島의 安定氣流를 左右할 美國의 最大 關心事項, 卽 核을 비롯한 大量殺傷武器(WMD) 問題를 깊숙이 論議한 痕跡은 엿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10月에 열릴 修交 會談에서부터 協議할 日本 政府의 經濟的 支援 問題도 簡單치 않은 事案이다. 死亡한 것으로 確認된 被拉 日本人 6名에 對한 日本 內 輿論이 否定的으로 흐를 境遇 國交正常化 自體도 相當한 時間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 政府는 一旦 조심스러워하면서도 韓半島 周邊情勢에 ‘靑信號’가 켜진 것으로 보고 있다. 政府 當局者는 “特히 金 國防委員長이 미사일 實驗發射 猶豫를 宣言하고 核問題에 對한 國際的 合意들을 지키겠다는 意志를 보인 것을 注目한다”고 말했다. 이 當局者는 또 金 國防委員長이 直接 日本人 拉致 疑惑 問題에 對해 謝過하고 再發 防止를 約束한 데 對해 “北韓이 誠意를 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發言 속에는 北-日 頂上會談 自體보다는 앞으로의 波及 效果가 重要하며, 어느 程度 肯定的인 結果를 期待할 수 있다는 展望이 들어 있다.
美國 뉴욕에서 열린 第57次 유엔總會에 參席한 後 이날 저녁 歸國한 최성홍(崔成泓) 外交通商部長官은 歸國 卽時 서울 한남동 長官公館에서 幹部會議를 召集해 北-日 頂上會談 結果를 分析하고 向後 對應策을 論議했다. 政府는 北-日間의 追後 協議를 側面 支援한다는 構想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番 會談에서 具體的인 매듭을 짓지는 못했지만, 北韓이 앞으로 核 미사일 問題에서 좀 더 肯定的인 態度를 보일 境遇 조지 W 부시 美 行政府도 ‘對北 包容政策’의 隊列에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게 政府의 判斷이다. 김대중(金大中) 大統領도 17日 國務會議를 主宰한 자리에서 “北-日 關係가 잘 되면 北-美 關係에도 좋은 影響이 있을 것”이라며 “韓半島에 眞正한 平和와 協力이 있으려면 南北, 北-日, 北-美 關係가 改善돼야 한다”고 말했다.
美國이 關心을 갖고 지켜본 問題가 核과 미사일 問題였기 때문에 이날 發表된 北-日 共同宣言을 ‘意味 있는 進展’으로 評價할지는 未知數다. 北韓側은 미사일 實驗發射를 猶豫하겠다는 立場을 밝혔지만 미사일 生産이나 輸出問題 等은 如前히 未解決로 남았기 때문이다. 또 核 問題에 對한 具體的인 解決方案이 없다는 點도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그러나 政府는 이番 頂上會談에서 合意된 被拉 日本人 問題가 急速히 解決될 境遇 北韓과 日本의 經濟協力에 肯定的인 影響을 미칠 것이고, 그렇게 되면 北韓이 推進 中인 經濟改革도 ‘彈力’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北-日 關係가 ‘善循環(善循環)’의 엔진 구실을 할 境遇 南北關係 改善에도 시너지 效果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우리 政府의 期待다.
김영식記者 spear@donga.com
▼美國…“北核問題 解決 于先”▼
美國은 17日 北-日 頂上會談의 結果에 對해 一旦 肯定的으로 評價하고 北韓과의 對話 再開를 檢討하고 있다.
그러나 美國은 가장 큰 懸案인 北韓의 核 및 미사일 等 大量殺傷武器 問題에 關해 北韓이 어느 程度의 解決 意志를 갖고 있는지에 對해선 좀 더 確認이 必要하다는 留保的인 態度를 보이고 있다.
김정일(金正日) 國防委員長이 安保 問題에 對해 △關係國間 對話를 促進해 解決을 꾀하고 △미사일 實驗發射 猶豫措置를 2003年 以後로 延長한다는 意向을 表明한 것으로 共同宣言에 나와 있으나 이 程度로는 充分치 않다는 것이 美國의 視角이다.
부시 行政府는 지난해 6月 對北政策 檢討를 마친 뒤 △北韓의 核 凍結에 關한 제네바 北-美 合意의 履行 方案 改善 △미사일 問題에 對한 檢證 可能한 協商 △在來式 兵力의 減縮 問題 等을 對北(對北) 對話의 議題로 삼겠다는 方針을 一貫되게 밝혀 왔다.
도널드 럼즈펠드 美 國防長官이 16日 北-日 頂上會談에 앞서 “나는 日本이 미사일 擴散이라는 觀點에서 볼 때 賢明치 못한 行動을 할 것으로 憂慮하지 않는다”고 쐐기를 박은 것은 美國의 關心事가 무엇인지를 보여 준다.
美國은 最近 北韓이 前例 없는 宥和的인 제스처를 取하고 있지만 大量殺傷武器 問題가 解決되지 않는 限 改革을 追求하고 있다고 評價하기 어렵다는 立場이다.
그러나 北韓이 眞情으로 改革 路線을 밟고 있는 것이라면 美國의 對北政策은 修正이 不可避해진다. 韓國 日本의 對北關係가 急물살을 타는 狀況에서 美國만 뒷짐을 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保守 性向의 월스리트저널이 16日 “北韓의 急激한 態度 變化는 北韓을 이라크 이란과 함께 ‘惡의 軸’에 包含시킨 根據를 약화시킬 것”이라며 “이는 美國에 北韓과 對話를 再開하도록 壓力을 加重시킬 것”이라고 展望한 것도 이 같은 現實을 反映한 것이다.
美國은 早晩間 外交채널을 통해 日本으로부터 北-日 頂上會談 結果를 說明들은 뒤 大量殺傷武器에 對한 北韓의 意思를 直接 確認하기 위해 對北 特使 派遣 等 對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한기흥特派員 eligius@donga.com
▼中國…“平和定着 발板 마련”▼
中國은 이番 北-日 頂上會談의 結果가 東北亞 安定은 勿論 自國에 유리한 周邊環境을 造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判斷하고 있다.
中國의 한 專門家는 “이番 會談은 周邊 4强姦의 緊張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轉換點을 만들어냈다는 側面에서 대단히 重要한 意味를 갖는다”고 評價했다.
單純히 北-日 關係 改善의 意味를 넘어 中國과 러시아, 美國과 日本과의 對決 構圖를 緩和할 수 있는 발板을 마련하게 됐다는 說明이다.
周邊 4强의 利害가 衝突하는 中心點에 北韓이 있었고, 北韓의 軍事的 威脅이 韓半島는 勿論 東北亞 地域 緊張을 造成하는 주된 要因이었으나 이 같은 媒介 變數가 바뀌게 됐다는 것이다.
中國은 北韓의 核과 미사일 等 大量殺傷武器 開發이 美國의 미사일防禦(MD) 體制 構築과 美-日 安保同盟 强化의 빌미를 준 것으로 判斷해왔다. 이는 結果的으로 中國의 安保 利益에도 否定的 影響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런 側面에서 北韓이 이番 會談에서 核 問題에 對한 國際規範을 遵守하고 미사일 發射를 凍結하겠다는 意思를 分明히 한 데 對해 中國은 歡迎하는 雰圍氣다. 美國의 東北亞에 對한 軍事的 介入을 擴大할 수 있는 名分을 줄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中國은 21世紀 中盤까지 經濟 發展을 國家의 基本 利益으로 設定하고 있다. 이를 위해 平和的 周邊環境을 造成하는 것이 대단히 重要하다고 認識하고 있다.
北韓 變數로 인해 中國이 美國과 葛藤 局面에 접어드는 것은 經濟 發展을 통한 綜合國力 培養이라는 國家戰略에 全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中國은 北韓이 國交正常化 交涉을 통해 日本으로부터 各種 經濟 支援을 이끌어냄으로써 經濟難을 打開할 수 있다는 데 對해서도 注目하고 있다. 北韓에 對한 自國의 經濟 支援 負擔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北韓 體制의 急激한 崩壞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北韓 經濟 狀況의 好轉은 脫北者 問題를 緩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게 中國의 判斷이다.
一部에서는 中國의 北韓에 對한 影響力이 줄어들 것이라는 視角도 없지 않으나 全般的인 地域 情勢를 勘案할 때 中國의 對北 後見人 役割이 當分間 變하지 않을 것이라는 視角이 支配的이다.
베이징〓황유성特派員 yshwang@donga.com
▼러시아…“韓半島 影響力 擴大”▼
러시아는 北-日 頂上會談이 韓半島에 對한 러시아의 影響力과 利益을 强化시키는 契機가 됐다며 滿足해 하는 雰圍氣다. 只今까지 韓半島問題 論議構造에서 疏外當했던 러시아는 이番 頂上會談을 契機로 旣存의 4者會談 體制의 再編에 期待를 걸 수 있게 됐다.
南北韓과 美國 中國이 97年부터 韓半島問題 解決을 위한 推進해온 4者 會談에 對해 러시아는 日本까지 包含한 6者 會談으로의 擴大를 主張해왔다.
官營 이타르타스 通信은 頂上會談 後 高位 消息通을 引用해 "東北亞에서 美國의 가장 重要한 同盟國인 日本이 美國의 態度와 對照的으로 北韓과의 本格的인 關係 正常化에 나선 點을 注目해야 한다"고 報道했다. 通信은 "北-日 關係正常化는 兩國의 利益 뿐 아니라 韓半島를 包含한 東北亞의 安全에 관계된 것"이라며 會談 成果에 對해 높이 評價했다.
러시아가 北-日 頂上會談 成事에 一定 部分 寄與했다는 事實을 숨기지 않고 있는 것도 이런 理由에서다. 러시아 官營 言論은 "北-日 頂上會談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大統領의 外交力이 發揮됐다"고 一齊히 報道했으며 이고리 이바노프 外務長官도 北-日 頂上會談을 "韓半島 問題 解決을 위한 러시아의 主導的인 努力이 可視化된 結果" 라고 評價했다.
크렘린宮도 "푸틴 大統領은 그동안 김정일(金正日) 北韓 國防委員長을 만날 때마다 北韓의 國際的 孤立 脫皮와 對話에 依한 韓半島 問題 解決을 强調해 왔다"며 지난달 열린 北-러 頂上會談이 이番 會談의 成事에 影響을 미쳤음을 暗示하기도 했다.
이바노프 長官이 "北-日 對話가 北-美 對話로 이어져야 한다" 며 美國의 强勁한 大(對)北 態度 變化를 促求한 것이나, 北-日 頂上會談 直前 日本과 前例없이 緊密한 事前論議를 한 것 等은 向後 韓半島 周邊 4强 사이의 勢力均衡 變化와 그 過程에서의 러시아의 役割을 念頭에 둔 것으로 보인다.
또 러시아는 北-日 關係 正常化가 韓半島縱斷鐵道(TKR)와 시베리아橫斷鐵道鐵道(TSR) 連結 事業을 비롯한 東北亞地域의 經濟協力으로 이어지기를 願하고 있다.
모스크바=김기현特派員 kimkihy@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