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海兵隊 菜某 上兵 殉職 사고 搜査 外壓 疑惑’을 搜査하는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가 이시원 前 大統領公職紀綱祕書官과 유재은 國防部 法務管理官이 지난해 8月 總 26次例 通話한 記錄을 確保한 것으로 確認됐다. 公搜處는 海兵隊 搜査團이 警察로부터 채 上兵 搜査記錄을 回收해오고, 國防部 調査本部의 再檢討가 이뤄지는 過程에서 두 사람의 通話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大統領室 介入 與否를 搜査할 方針이다.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李 前 祕書官과 柳 法務管理官은 지난해 8月에만 總 26次例에 걸쳐 通話한 것으로 把握됐다. 첫 通話가 이뤄진 8月 2日은 海兵隊 搜査團이 채 上兵 殉職과 關聯해 林成根 海兵隊 1師團長 等 8名에게 業務上 過失致死 嫌疑를 適用해 慶北警察廳에 移牒했던 搜査 結果를 國防部가 回收해왔던 날이다. 以後 回收한 搜査 結果를 國防部 調査本部가 再檢討하기로 決定 및 推進限 8月 9日 前後에 通話가 集中됐다. 海兵隊 搜査團 調査 內容을 尹錫悅 大統領이 叱責했다는 이른바 ‘激怒說’이 言論 報道로 처음 言及된 8月 末頃에도 이들은 10餘 次例 通話를 했다. 主要 局面마다 通話가 集中된 셈이다. 두 사람은 8月 以前엔 한 次例도 電話를 주고받지 않은 것으로 傳해졌다. 有 管理官은 公搜處 調査에서 이 祕書官과 8月 2日 한 첫 通貨에 對해 “一般的인 司法 政策에 對해 論議했다”는 趣旨로 陳述했다고 한다. 그러나 公搜處는 이들이 以前엔 連絡을 주고받지 않다가 搜査 外壓 疑惑이 커진 8月에 集中的으로 通話를 한 것으로 볼 때 柳 法務管理官 陳述의 信憑性이 떨어진다고 疑心하고 있다. 調査本部 再檢討 時期 10餘次例, 大統領 激怒說 때도 集中 通話[‘채 上兵 事件’ 搜査]龍山-國防部 ‘채 上兵 通話’公搜處, 龍山 介入 念頭 搜査 擴大法曹界 “祕書官이 指揮體系에 없는 國防部 法務管理官과 通話 異例的” 지난해 8月 2日 柳 法務管理官은 이 前 祕書官의 電話를 받았고, 같은 날 警察과 搜査 結果 報告書를 回收하는 方案을 論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李鐘燮 前 國防部 長官은 最近 辯護人을 통해 柳 法務管理官에게 事件 回收를 直接 指示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公搜處는 柳 法務管理官이 이 前 祕書官의 指示를 받고 채 上兵 事件을 回收한 것은 아닌지 疑心하는 한便, 8月 全般에 걸쳐 大統領室이 國防部의 채 上兵 事件 處理에 介入했을 可能性을 念頭에 두고 搜査를 擴大하고 있다. 檢察 出身인 法曹界 關係者는 “公職紀綱祕書官이 指揮體系에 없는 國防部 法務管理官과 通話하는 것은 極히 異例的인 日”이라며 “大統領室이 채 上兵 事件과 關聯해 廣範圍하게 介入한 證據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再檢討 期間에 이시원-유재은 集中 通貨 李 前 祕書官과 柳 法務管理官의 通話가 集中됐던 時期는 △8月 2, 3日 搜査 結果 回收 局面 △8月 7∼21日 國防部 調査本部 再檢討 局面 △8月 23∼27日 ‘大統領 激怒說’ 點火 局面 等으로 分類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公搜處는 事件 回收를 놓고 狀況이 急迫하게 돌아갔던 8月 2, 3日頃 柳 法務管理官과 李 前 祕書官 사이에 旣存에 알려졌던 ‘2日 通貨’ 外에 또 다른 通話가 이뤄진 事實을 確認한 것으로 傳해졌다. 特히 國防部 調査本部의 事件 再檢討가 論議되고 施行된 8月 7∼21日엔 8月 全體 通貨의 折半이 넘는 通話가 李 前 祕書官과 柳 法務管理官 사이에 이뤄졌다고 한다. 7日 國防部 內部에선 海兵隊 搜査團의 搜査 結果를 調査本部가 再檢討하는 것으로 意見이 모아졌고, 9日 法務管理官室이 이 前 長官에게 再檢討를 建議하는 報告書를 提出했다. 法務管理官室은 報告書에 “因果關係 等이 明確하지 않은 境遇 等은 作戰 過程에서의 過誤에 對하여 事實關係를 整理하여 警察에 送付하는 것이 適切하다”고 摘示했다. 海兵隊 搜査團이 嫌疑를 適用한 8名 中 具體的으로 嫌疑가 認定되는 關聯者만 警察에 移牒해야 한다는 趣旨다. 8月 9日과 17日 이 前 長官은 柳 法務管理官과 김동혁 檢察團長, 박경훈 前 調査本部長 職務代理, 金某 前 調査本部 태스크포스(TF) 團長 等과 再檢討 關聯 會議를 열었다. 이 中 17日에 柳 法務管理官은 “判斷을 排除하고 確實한 事實關係에 依據해 認知通報書에 嫌疑者를 2名으로 警察에 移牒해야 한다”는 意見을 開陳했다고 한다. 結局 國防部 調査本部는 柳 法務管理官의 意見과 같이 “海兵隊 搜査團이 嫌疑를 適用해 移牒한 8名 中 2名만 犯罪 嫌疑가 認定된다고 判斷해 認知通報書를 作成해 警察에 移牒한다”는 內容의 最終 報告書를 作成했다.● ‘大統領 激怒說’ 報道 時期도 通話 集中 李 前 祕書官과 柳 法務管理官은 8月 23∼27日에도 10餘 次例 通話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23∼24日은 海兵隊 搜査團 團員들이 軍 檢察 調査에서 “(搜査 團長인) 박정훈 大領으로부터 ‘尹 大統領이 師團長 處罰하면 누가 師團長 하나’란 말을 들었다”고 陳述한 時期다. ‘大統領 激怒說’도 이때부터 搜査團 內部에서 흘러나왔다고 한다. 27日 한 言論이 ‘尹 大統領이 海兵隊 搜査團 搜査 結果를 報告받고 火를 냈다’고 報道했는데, 그 直前 柳 法務管理官과 李 前 祕書官은 5通 以上 通話를 한 것으로 傳해졌다. 公搜處는 現在까지 柳 法務管理官, 朴 前 職務代理, 김계환 海兵隊 司令官 等 主要 被疑者들을 불러 事實關係 等을 確認한 狀態다. 公搜處는 앞으로 이 前 長官, 신범철 前 國防部 次官 等도 調査하면서 大統領室의 介入 與否를 糾明한다는 方針이다. 法曹界 關係者는 “國防部 人士들에 對한 調査가 先行되고 大統領室의 介入 與否가 確實해질 때 大統領室에 對한 搜査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柳 法務管理官과 李 前 祕書官의 立場을 듣기 위해 通話를 試圖했지만 닿지 않았다. 구민기 記者 koo@donga.com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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