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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月 24日 서울 서대문구 忠正路驛 있는 KT兒峴支社 通信區에 火災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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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火災로 西大門區, 中區, 麻浦區, 용산구와 은평구, 京畿 高陽市 一部에서 有線 인터넷, 有線電話, 携帶電話를 쓸 수 없었습니다. 작은 支社에 불이 났는데 왜 이렇게 넓은 地域에서 通信障礙가 생겼나 싶은데요. 이는 백업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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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信局社는 全國網에 影響을 끼치는 程度에 따라 A, B, C, D 4個 等級으로 分類되는데요. A~C等級은 通信網 損傷 時 백업 시스템이 作動하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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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KT兒峴支社 같은 D等級은 백업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도 되죠. 따라서 回線을 復舊해야 通信이 正常化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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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故 當時 서울市街 보낸 文字메시지에 따르면 携帶電話는 11月 24日 中 70% 復舊, 有線電話와 인터넷, 카드 決濟 復舊는 1~2日 걸린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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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豫想보다 오랜 時間이 걸렸습니다. 첫날 용산구에서는 午後 10時까지 携帶電話 使用이 안 됐습니다. 有線電話는 狀況이 더 深刻했죠. 事故 發生 一週日 後에도 一部 地域에서는 有線通信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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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復舊 期間이 길어진 걸까요. 通信 回線은 크게 光케이블과 電話만 連結되는 銅케이블로 나뉩니다. 利用者가 많은 光케이블을 먼저 復舊하다 보니, 銅케이블 復舊가 늦어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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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信 서비스를 받지 못한 데 對한 損害賠償은 約款에 規定돼 있습니다. 먼저 不通 時間이 3時間이 넘어야 賠償받을 수 있습니다. 連續 3時間 或은 한 달 累積 6時間 동안 通信 서비스를 利用할 수 없었다면 該當 期間 通信料金의 6倍를 받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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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時間 동안 通信 서비스를 利用하지 못한 境遇 月 通信料金을 時間 單位로 換算해 6倍를 支給받는 方式입니다. 하루 終日 電話, 인터넷을 쓰지 못했다면 엿새치 通信料金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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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先制 對應에 나섰습니다. 被害 顧客의 한 달 通信料金을 免除해주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曖昧한 部分이 있습니다. 當日 該當 地域에 일이 있어 3時間 以上 머무른 移動通信 利用者도 損害賠償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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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비슷한 事例로 4月 서울 및 首都圈 一部 地域에서 SK텔레콤 顧客들이 音聲通話, 文字메시지를 利用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SK텔레콤은 約款대로 被害 顧客 730萬 名에게 600~7300원을 賠償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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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도 不便을 겪은 顧客들을 찾아낼 豫定입니다. KT 側은 “通信障礙 期間 및 該當 地域에 居住, 勤務, 訪問한 顧客 情報 等을 分析해 賠償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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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週日 以上 通信 復舊가 안 됐다면 賠償額은 더 커집니다. KT 關係者에 따르면 “一週日 以上 通信障礙를 겪은 顧客에겐 3~6個月의 通信料金을 減免해줄 豫定”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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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信障礙 被害가 特히 큰 곳은 營業店이었습니다. 通信障礙 初期에는 카드 決濟가 되지 않아 수많은 손님이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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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中에서도 飮食店의 被害가 컸습니다. 普通 有線電話로 豫約을 받는데, 電話가 안 되니 豫約 손님을 많이 놓치게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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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商工人聯合會 側은 通信障礙로 겪은 2次 被害 賠償을 要求하겠다고 밝혔습니다. 當時 카드 決濟 等을 못 하고 豫約도 못 받아 손님이 줄었고, 通信料金 減免으로는 損害를 다 挽回할 수 없다는 主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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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際로 12月 3日 KT 兒峴支社 附近 가게 10곳을 둘러본 結果 3곳에서 아직 有線電話를 쓸 수 없다는 答辯이 돌아왔습니다. 小商工人聯合會 側도 “12月 3日 基準으로 카드 決濟 시스템은 거의 다 復舊됐으나, 아직 有線電話 使用이 어려운 곳이 많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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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KT가 2次 被害 賠償을 하더라도 規模가 크지 않으리라는 豫測이 支配的입니다. 11月 25日 KT는 政府 對策 會議에 提出한 報告書를 통해 “(2次 被害 賠償의 境遇) SK텔레콤의 賠償 水準을 考慮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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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言及한 ‘SK텔레콤의 賠償 水準’이란 2014年 3月 6時間 동안 通信障礙가 發生한 事件에 對한 賠償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SK텔레콤은 2次 被害 賠償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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當時 代理技士 等 20餘 名이 2次 被害에 對한 損害賠償 請求訴訟을 提起했으나, 서울中央地方法院은 通信使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約款에 따른 賠償이면 充分하다는 判斷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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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報告書의 2次 被害 賠償 關聯 文句에 對해 “實務陣에서 原論的으로 接近한 것일 뿐”이라고 解明했습니다. 結局 2次 被害에 對한 具體的인 杯狀眼은 아직 없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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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側은 被害地域의 가게를 더 利用하는 ‘商圈活性化 프로그램’ 等 社內 캠페인을 열 豫定입니다. 하지만 會社의 事故 責任을 任職員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非難이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