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年 이어진 統一敎 訴訟戰, 美 抗訴法院 “宗敎 問題는 法院 權限 밖”|新東亞

11年 이어진 統一敎 訴訟戰, 美 抗訴法院 “宗敎 問題는 法院 權限 밖”

  • reporterImage

    고재석 記者

    jayko@donga.com

    入力 2022-09-22 17:30:02

  • 글字크기 설정 닫기
    미국 워싱턴 D.C. 항소법원. [동아DB]

    美國 워싱턴 D.C. 抗訴法院. [東亞DB]

    11年 間 美國 法院에서 進行된 世界平和統一家庭聯合(家庭聯合)과 고(故) 문선명 總裁의 3男인 문현진 UCI그룹 會長 間 訴訟戰에서 家庭聯合에 不利한 決定이 나왔다.

    8月 25日(現地時間) 美 워싱턴 D.C. 抗訴法院(以下 抗訴法院)은 家庭聯合이 文 會長과 UCI 理事陣을 相對로 낸 信託義務違反 訴訟 抗訴審에서 워싱턴 D.C. 原審法院(以下 原審法院)의 判決이 美國 修正憲法 第1條를 違反했다며 原稿의 1審 略式判決 勝利를 取消했다. 美 修正憲法 第1條에서는 聯邦議會가 國交를 定하거나 自由로운 信仰 行爲를 禁止하는 法律을 制定할 수 없다고 規定하고 있다. 原審 法院은 家庭聯合 側의 손을 들어줬으나 抗訴審에서 判斷이 뒤집힌 것이다.

    2011年 5月 11日 家庭聯合 側은 UCI가 文 總裁 뜻에 맞지 않게 運營되고 있으므로 이를 返還해야 한다며 워싱턴 D.C. 法院에 訴訟을 提起했다. 蘇 提起 7年여 만인 2018年 10月 30日, 原審 單獨 裁判部는 被告 側이 信託資産 管理者의 信義誠實 義務를 違反했다는 略式 判決을 내렸다. 그 略式判決을 바탕으로 2020年 12月 4日에는 文 會長을 비롯한 UCI 理事陣을 解任하라는 命令과 함께 解任된 理事들은 5億3200萬 달러에 達하는 損害賠償額을 UCI에 支拂할 것을 命令했다.

    그러나 抗訴法院은 “이러한 紛爭은 (…) 宗敎 敎理에 對한 核心 質問들에 答하지 않고는 解決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答辯을 提供하는 것은 禁止된다. 原審 法院이 判決한 (…) 것은 法院이 宣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原審 法院의 略式 判決 및 賠償 命令을 破棄 歡送했다.

    家庭聯合 側은 “抗訴法院 判決에 同意하지 않는다. UCI 公的 資産 返還 訴訟은 宗敎 敎理와 相關이 없으며 重大한 不當行爲에 該當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辯護人과 相議 後 最善의 方法을 擇할 것”이라는 立場을 내놨다.



    反面 UCI 側은 “萬若 1審의 司法的 措置가 抗訴法院에서도 그대로 維持됐다면 美 修正憲法 第1條에 深刻하고 危險한 打擊을 입혔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재석 기자

    고재석 記者

    1986年 濟州 出生. 學部에서 歷史學, 政治學을 工夫했고 大學院에서 映像커뮤니케이션을 專攻해 碩士學位를 받았습니다. 2015年 下半期에 象牙塔 바깥으로 나와 記者生活을 始作했습니다. 流通, 電子, 미디어業界와 財界를 取材하며 經濟記者의 文法을 익혔습니다. 2018年 6月 동아일보에 入社해 新東亞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映像] 高旼廷 “旣存 민주당 理念 벗어날 勇氣 必要… 綜不稅 廢止해야”

    地域區 李俊錫?比例 曺國革新黨? 京畿?仁川 富村 票心

    댓글 0
    닫기

    매거진東亞

    • youtube
    • youtube
    • youtube

    에디터 推薦記事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pyright ⓒ 2020 By '전통문화연구회(傳統文化硏究會)' All Rights reserved.
     한국   대만   중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