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福券委員會는 福券의 公益性을 强調하며 ‘福券은 幸福나눔卷’이라고 弘報한다. 福券基金이 疏外된 이웃의 福祉에 使用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적지 않은 돈이 ‘法廷配分’이란 이름 아래 政府 機關과 地自體의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다. 法廷配分制의 問題點을 指摘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每週 土曜日 午後 9時에서 10時 사이에 포털사이트 檢索語 順位 1,2位를 裝飾하는 게 ‘로또當籤番號’다. 로또福券은 비록 ‘814萬分의 1’이라는 稀薄한 可能性이지만 단돈 1000원으로 ‘人生逆轉’을 期待할 수 있어, 小市民에게 팍팍한 現實의 고단함을 잊고 一週日을 버틸 수 있는 小小한 幸福을 提供한다고 할 수 있다.

企劃財政部 福券委員會事務處는 올해 福券 販賣 總額이 4兆1646億 원에 達할 것으로 豫想했다. 지난해 販賣額 3兆8855億 원보다 7.2% 늘어난 數値다. 來年엔 4兆4038億 원에 이를 것으로 展望했다. 더구나 來年 12月부터는 로또福券을 인터넷을 통해서도 購買할 수 있게 할 方針이다. 이 境遇 福券 販賣는 더 늘어날 게 確實하다.

福券은 카지노나 競馬 等 다른 射倖産業에 비해 中毒性도 弱하다. 株式보다 더 낮다는 分析도 있다. 外國에선 레저文化로 分類하기도 한다. 그래도 射倖性이 있는 射倖産業人 것은 分明하다. 2000年代 初, 로또福券 出市 草創期에 1等 當籤金이 數百億 원臺에 이르면서 로또 狂風이 일어 社會問題가 되기도 했다. 그해 로또福券만 4兆 원 넘게 팔렸다. 以後 福券委員會事務處를 中心으로 强力한 射倖心 抑制政策을 펴면서 年 賣出이 2兆4000億 원臺로 낮아졌다.

누구를 위한 ‘幸福後援卷’?

射倖性이 있는 商品임에도 로또福券으로 대표되는 福券이 우리 國民에게 關心을 받는 理由는 單純히 ‘一攫千金’ ‘人生逆轉’에 對한 期待感만으로 說明하기 힘들다. 事實 지난 몇 年 동안 로또福券 1等 當籤金은 稅金을 除하면 平均 10億 원 남짓으로 ‘人生逆轉’을 말하기엔 不足한 느낌이다.



그 理由에 對해 現在 福券受託事業者인 나눔로또는 ‘福券의 公益的 機能을 積極 알림으로써 復權에 關한 肯定的 認識이 擴散됐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지난해 福券委員會事務處가 福券에 對한 國民認識度를 調査한 結果 國民의 71.1%가 福券에 對해 肯定的으로 認識하고 있었다. 그 理由로 ‘福券收益金(福券基金)으로 疏外階層을 支援해서’(41.6%)라는 答辯이 가장 많았다. 福券을 購買함으로써 幸運도 期待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도 준다면 좋은 일이라는 생각에 많은 사람이 紙匣을 열어 復權을 사는 것이다. 福券委員會와 나눔로또가 내건 슬로건도 ‘福券은 幸福後援卷’이다.

다시 말해 福券委員會事務處와 福券受託事業者인 나눔로또는 ‘疏外된 이웃을 위한 寄附’를 앞세워 福券이란 商品을 販賣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消費者가 自發的으로 낸 事實상의 ‘寄附金’은 紙匣을 年 消費者들의 생각대로 제대로 使用되고 있을까.

‘로또’ 맞은 政府 機關과 地自體

現在 復權販賣額은 50%가 當籤金으로 支給되고, 運營費와 管理費 等으로 8%가 支出되며, 나머지 42%가 福券基金으로 造成된다. 쉽게 說明하면 로또福券 한 게임 販賣金額 1000원 中 平均 420원이 福券基金으로 造成되는 셈이다. 以外에도 福券基金의 運用으로 생기는 收益金과 當籤者가 받아가지 않은 未受領 當籤金도 福券基金에 編入된다. 지난해 이렇게 造成된 福券基金이 1兆6300億 원이 넘었고, 올해는 1兆7300億 원이 넘을 것으로 豫想된다. 福券基金은 福券事業으로 생긴 財源을 透明하고 效率的으로 管理하고 使用하기 위해 設置한 基金이다.

現在 福券基金은 ‘福券 및 復權基金法’ 第23條 1項에 따라 法定配分事業에 35%, 疏外階層을 위한 公益事業에 나머지 65%를 支援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5367億 원이, 올해는 5779億9700萬 원이 法定配分事業에 配定됐다.

法廷配分 規定은 지난 2004年 制定된 ‘福券 및 福券基金法’에 明示됐다. 法律이 施行되기 前, 個別 法律에 根據해 福券을 發行하던 9個 機關(國家報勳處, 行政安全部, 敎育科學技術部, 保健福祉家族部, 勞動部, 國土海洋部, 山林廳, 中小企業廳, 濟州特別自治道)의 旣得權을 認定해서다.

過去 自體的으로 福券을 販賣해 거둔 收益을 保全해주겠다는 趣旨였는데, 로또福券이 이렇게까지 大舶을 칠 것이라곤 豫想하지 못했다. 濟州特別自治道만 해도 2001年 觀光福券으로 거둔 收益이 203億 원이었는데, 올해 法廷配分으로 받은 收益이 895億 원에 達한다. 國民體育振興公團度 2001年 體育福券으로 얻은 收益이 191億 원이었는데, 올해 法廷配分으로 받는 돈이 629億 원에 이른다. 未來創造科學部도 2001年 技術福券 收益이 319億 원이었는데 올해 法廷配分으로 728億 원을 받는다. 다른 機關들 亦是 最少 2倍 以上 收益이 增加했다. 文化財廳은 福券 發行 機關이 아니었음에도 언제부터인가 法廷配分事業으로 指定돼 올해 800億 원에 가까운 돈을 配分받는다. 이들 機關이야말로 眞짜 로또를 맞은 셈이다.

이렇게 생긴 法廷配分 規定이 福券基金 趣旨에 맞는지 檢討할 必要가 있다. ‘福券 및 復權基金法’에서는 福券基金에 對해 ‘低所得層의 住居安定 支援事業’ ‘國家有功者에 對한 福祉事業’ ‘疏外階層에 對한 福祉事業과 多文化家族 支援事業’ ‘文化·藝術 振興事業’ ‘大統領令으로 定한 公益事業’에만 使用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다.

하지만 法廷配分의 境遇 豫算 配分이 規定된 比率에 依해 機械的으로 이뤄지다 보니 이런 原則과 距離가 먼 事業이 적지 않다는 指摘이 事業 初期부터 끊임없이 指摘돼왔다. 特히 地自體의 境遇 地方財政으로 當然히 執行해야 할 事業에 福券基金을 投入하는 境遇가 許多하다. 그렇다 보니 擔當 公務員들조차 그 豫算이 福券基金에서 調達됐다는 事實 自體를 모르는 境遇도 많다.

“問題 있다는 걸 알지만…”

企劃財政部는 2004年 4月 ‘福券 및 福券基金法’을 施行하며 5年 後에 基金 等의 資金 所要를 勘案해 法廷配分比率을 調整할 수 있다는 規定을 明示했다. 이에 따라 2009年에 法定配分比率을 없애거나 25% 程度로 낮추는 方案을 論議했지만 關聯 機關과 團體의 反撥로 霧散됐다.

2011年에도 福券委員會事務處는 나눠먹기식 慣行을 줄이겠다며 資金 所要에 따라 配分率을 20% 範圍 안에서 加減할 수 있도록 하는 福券基金 成果 配分制를 導入했다. 하지만 成果評價 結果를 反映해 特定事業에 對해 配分額을 깎더라도 該當 機關이 다른 事業을 하겠다며 削減分을 다시 要請하면 이를 받아줄 수밖에 없어 事實上 實效性이 없다는 指摘이 나오고 있다. 福券委員會 關係者는 “法廷配分比率 自體가 法律로 定해져 있다 보니 어쩔 수 없다”고 吐露했다.

福券委員會는 지난해에도 法廷配分制를 改編하는 作業을 進行했다. 지난해 10月 24日 열린 ‘復權 政策 포럼’에서 當時 福券委員長이던 宋彦錫 企劃財政部 2次官은 “福券産業 法廷配分制度와 거버넌스 等 基金 運用方式에 對해 再點檢할 必要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떻게 結論을 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福券委員會事務處는 “現在 法定配分事業의 問題點 等에 對해 檢討하고 있으며, 앞으로 法廷配分機關·關聯 專門家 等의 意見을 收斂해 合理的인 法廷配分制度 改善方案이 導出될 수 있도록 努力해나갈 計劃”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地域區 의식해 反對하는 政治權

지난해 福券基金 法廷配分制度 改善方案에 對해 硏究한 오영민 韓國租稅財政硏究院 評價制度팀長은 “每年 一定比率의 財源을 特定 基金·機關에 配分하면서 福券基金 事業 趣旨와 乖離돼 運營되는 境遇가 있다”며 “이런 事業들 中에는 地域開發을 위한 一回性 建設에 支援하는 等 事業의 具體性이 不足하고 成果도 낮은 게 事實”이라고 評價했다. 오 팀長은 “原則的으로 法廷配分比率을 縮小하거나 廢止할 必要가 있다”며 “公益的 性格이 不足한 事業은 福券基金 代身 一般豫算을 活用하는 게 맞다”고 强調했다.

이에 對해 法定配分을 받는 地自體와 機關들은 當場 돈줄이 끊기면서 財政 運用에 蹉跌이 생긴다며 反撥하고 있다. 國會는 더 큰 障礙物이다. 法廷配分制를 廢止하려면 福券法 改正이 必要한데, 法廷配分事業 相當數가 地自體 事業이라 地域區 國會議員들이 制動을 걸 可能性이 높다. 當場 지난해 法定配分制가 공론화되자 國會 예결산특별위원회 委員인 위성곤 議員(더불어民主黨)부터 反對하고 나섰다. 位 議員의 地域區는 濟州道다.

福券委員會 福券委員인 박찬우 稅金바로쓰기납세자운동본부장은 “法廷配分의 境遇 一部 地自體에서 空짜로 나눠주는 돈이라고 認識하는 傾向이 있어 一般豫算으로 해야 할 事業을 福券基金으로 進行하는 等 疏外된 이웃을 위해 使用한다는 福券基金 本來 趣旨와 符合하지 않은 事業도 있다”고 指摘했다. 朴 本部長은 또 “最近 들어 地自體에서도 本來 用途에 맞는 事業을 하려고 努力 中이다. 法廷配分制를 廢止할 境遇 地自體에서 豫算 不足으로 꼭 必要한 事業을 못하게 되는 副作用도 생길 수 있다”며 法廷配分制 廢止엔 愼重한 立場을 보였다.

올해 12月이면 로또福券이 始作된 지 15年이 된다. 法令에 依해 福券基金이란 이름으로 收益金이 使用되기 始作한 指導 13年이 넘었다. 늦었지만 只今이라도 福券基金을 어디에 어떻게 使用할 것인지에 對한 眞摯한 論議가 이뤄져야 한다는 指摘이 높다. 福券基金을 어디에 使用하느냐는 물음은 福券을 왜 發行하는지에 對한 根本的인 問題 提起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