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察改革과 曺國 守護가 어떻게 한 묶음?

• 文이 選擇한 두 男子가 分裂의 始作

• 둘 中 하나 選擇해야만 들 수 있던 ‘便 가르기’ 촛불

曺國 事態로 始作된 ‘瑞草洞 촛불’로 거리가 술렁인다. 司法機關 앞을 꽉 메운 人波가 曺國 守護를 외친다. 集會 參加 人員數를 두고 이쪽과 저쪽에서 큰 소리를 낸다. 國民 念願의 象徵이던 촛불이 어느덧 分裂의 불씨가 되어가는 模樣새다.

“犯罪 嫌疑者 守護? 名分 없다”

曺國 前 法務部 長官을 支持한 市民들이 서초동 一帶에서 ‘檢察改革’을 외쳤다. 瑞草洞 촛불集會의 키워드는 檢察改革이지만 또 다른 核心은 ‘曺國 守護’다. 集會 參加者들은 檢察改革과 曺國 守護를 同一視하는 듯했다. ‘改革’과 ‘人物’을 一體化해 意見을 披瀝하는 게 瑞草洞 촛불 集會 特徵이었다. 

2016年 光化門 촛불集會는 뜨거웠고 平和로웠다. 左右가 區分되지 않았으며 論爭도 일어나지 않았다. 保守·進步 性向의 國民이 뒤섞여 촛불을 들었다. 최순실 國政壟斷으로 始作된 촛불集會에서는 박근혜 當時 大統領의 謝過와 反省, 退陣을 要求했다. 特定 政治人을 代案으로 내세우지도 않았고 特定 政黨이 나설 수도 없었다. 政治 理念을 뛰어넘어 ‘國民의 常識’ 線에서 잘못된 것을 叱咤하면서 變化를 要求하는 촛불이었다. 

김민전 경희대 敎授(政治學)는 “2016年 光化門 촛불은 全 國民的 同意와 參與를 바탕으로 한 反面 2019年 瑞草洞 촛불은 大統領 支持者들만 參與했다”며 “表明하는 바, 代의 側面에서 본다면 光化門 촛불이 ‘이게 나라냐’로 始作해 ‘彈劾’으로 이어졌다면 瑞草洞은 犯罪 嫌疑가 있는 사람을 守護하자는 것으로 名分이 없었다”고 分析했다. 

같은 촛불을 들었으나 瑞草洞 촛불은 光化門의 그 때와 비슷한 듯 다르다. 같은 政派를 支持하는 사람들만 모여 한목소리로 口號를 외쳤다. ‘5萬이니 200萬이니’ 하는 集會 參加者 數도 論難의 對象이 됐다. 集會의 세(勢)를 特定 政黨의 支持로 세력화하려는 意圖로 비칠 수밖에 없다.

한 가지 생각만 强要하는 촛불

特定 人物에 기대지 않고, 民主的 方法으로 變化를 이뤄낸 光化門 촛불과 달리 ‘救命’과 ‘改革’을 한 묶음으로 엮은 게 瑞草洞 촛불의 가장 큰 特徵이다. 權力機關 改革은 內部的으로도 一部 可能하지만 根本的으로는 立法機關에서 法律을 制定하거나 改正해 代案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瑞草洞 촛불은 ‘人物’과 ‘改革’을 同一視하는 樣相을 드러냈다. 

2016年 光化門 촛불은 누구나 들 수 있었다. 朴槿惠 當時 大統領을 向해 保守·進步를 아우르는 國民이 謝過와 變化를 要求했다. 曺國 前 法務部 長官 任命과 長官職 遂行에는 反對하지만 檢察 改革에 贊成하는 많은 國民은 瑞草洞 촛불을 들기 어려웠었다. 

新律 명지대 敎授는 “2016年 光化門 촛불은 陣營 論理가 아닌 國民의 喪失感, 失望感을 바탕으로 했으나 瑞草洞 촛불은 이념적 性格이 剛하다”고 說明했다. 光化門과 달리 서초동은 둘 中 하나를 極端的으로 選擇해야만 들 수 있는 촛불, 한 가지 생각만을 强要하는 촛불로 비칠 수밖에 없었다. 

文在寅 大統領이 尹錫悅 서울中央地檢長을 檢察寵章으로, 祖國 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을 法務部 長官 候補者로 指名하면서 내세운 理由는 다음과 같다. 

“各種 非理와 不淨腐敗를 뿌리 뽑음과 同時에 時代的 使命인 檢察改革과 組織刷新 課題를 훌륭하게 完遂할 것으로 期待한다.” 

“檢察改革, 法務部 脫檢察火 等 核心 國政課題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正義로운 法秩序를 確立해 나갈 것으로 期待한다.” 

같은 目標를 完遂하기 위해 임명한 人物들이 오히려 國家 分裂의 張本人이 되는 形局이다. 

“不淨腐敗를 剔抉해왔고 權力 外壓에 흔들리지 않는 剛直함을 보여줬다”는 靑瓦臺의 評價로 檢察總長이 된 尹 總長은 國會 人事聽聞會 過程에서도, 조 前 長官 一家 疑惑 搜査로 論難을 빚으면서도 一貫되게 檢察 改革을 强調하고 있다.

둘 中 하나를 選擇하라?

尹 總長은 朴槿惠 政權 初인 2013年 國家情報院 大選·政治 介入 疑惑 事件을 搜査하며 所信을 지키다 左遷性 人事 措置를 當했다. ‘최순실 게이트’를 搜査한 박영수 特別檢事팀에 搜査팀長으로 合流한 後 문재인 政權에서 檢察總長 자리에 올랐다. 現在는 政權의 입맛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剛直함’으로 祖國 前 長官 疑惑 搜査에 邁進하는 模樣새다. 

家族과 周邊 人物들이 檢察의 搜査를 받고 있는 조 前 長官은 國會에서 呼稱조차 ‘長官’으로 불리지 못할 만큼 野黨의 푸待接을 받았으나 權力機關 改革에 對한 意志는 確固했다. 家族 關聯 疑惑에 線을 긋는 發言으로 一貫하며 家長의 責任과 公職者의 責任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演出하기도 했다. ‘改革’을 위해 가시밭길을 걷는 모습으로 비치는 側面도 있었다. 

檢察改革이라는 큰 틀에서 法務部와 檢察은 呼吸을 맞춰가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文 大統領이 檢察改革 方案을 早速히 마련하라고 指示한 뒤 法務部 傘下 法務·檢察改革委員會는 檢察의 直接搜査 縮小를 主要 內容으로 하는 첫 勸告案을 내놨다. 大檢察廳은 같은 趣旨로 法務部에 特殊部 大幅 縮小를 建議했다. 이런 狀況에서 國民들은 둘 中 한 사람을 選擇해야 할 것 같은 岐路로 내몰렸다. 

‘政治 失踪’李 瑞草洞 촛불을 觸發시켰으며 國民 分裂에 한몫하고 있다는 評價가 많다. 國政 運營 主體인 與黨과 野黨의 協治는 失踪된 지 오래고 曺國 事態를 契機로 各 黨의 ‘내로남不’ 行態가 本格化됐다. 조 前 長官은 康京和 外交部 長官, 김상조 前 公正去來委員長, 송영무 前 國防部 長官 等처럼 國會 人事聽聞會 聽聞報告書 採擇 없이 大統領의 任命 强行으로 長官이 됐다. 文在寅 政府에서 人事聽聞報告書 採擇 없이 任命된 長官은 22名에 達한다. 李明博 政府 17名, 朴槿惠 政府 10名, 노무현 政府 3名을 훌쩍 뛰어넘었다. 

與野의 協治 失踪은 長官級 人事에만 該當되지 않는다. 各種 民生 法案 國會 通過는 歷代 最低 水準이며 國會 空轉이 日常이 됐다. 各 黨은 立場만 固守하고 主張할 뿐 ‘桶 큰’ 合意를 이끌어내는 政治力을 發揮하지 못하고 있다. 

政府에 對한 評價도 否定的이다. 各種 輿論調査에서 처음으로 大統領 支持率 40%線이 무너졌다. 景氣 沈滯가 支持率 下落의 原因으로 作用한데다 조 前 長官 疑惑마저 불거지면서 大統領의 國政 遂行 支持率이 就任 後 最低値다.

‘桶 큰’ 合意 사라진 政治

政府의 國政 運營 動力 喪失과 與野의 政治 失踪 狀態에서 瑞草洞 촛불은 政治權의 道具로 轉落할 危險性을 內包한다. 政治에는 失敗해도 民心에는 自由로울 수 없는 國會와 政策을 이끌어갈 推動力이 必要한 政府에는 巨大 民心의 움직임이 重要하다. 瑞草洞 촛불集會를 與黨이 반기는 것도, 맞불 性格인 光化門 集會에 野黨이 總力을 기울이는 것도 이와 같은 理由다. 

實際로 瑞草洞 集會 參加 時 黨名과 로고 使用을 自制하자는 與黨發(發) 文字메시지 發送 論難과 地域委員會 次元에서 上京 버스를 貸切하고 集會 參席을 督勵하는 SNS 메시지를 내놓은 것 等은 촛불을 政治에 利用하려는 것 아니냐는 憂慮를 加重시켰다. 事實上 集會를 支援하면서도 촛불 뒤에 숨어 있는 格이다. 巨大 野黨이 主導하는 光化門 集會 또한 이와 다르지 않았다. 

要컨대 ‘檢察改革’과 ‘曺國 守護’를 同一線上에 뒀던 瑞草洞 촛불은 便가르기와 選擇을 强要했다. 文 大統領은 “國論 分裂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서초동과 光化門으로 象徵되는 民心은 더욱 양분화됐었다. 한쪽에선 ‘曺國 守護’를, 다른 쪽에서는 ‘曺國 辭退’를 외쳤다. 文 大統領이 “法務部와 檢察은 크게 보면 한 몸”이라며 過熱 樣相으로 치닫는 民心을 달래기도 했으나 조 前 長官과 尹 總長 共히 文 大統領이 選擇한 人物이라는 點에서 大統領의 責任도 크다.
 
政權 核心 人士에 對한 搜査로 인해 檢察總長이 辭任하거나 靑瓦臺가 새로운 人物을 指名한다면 文在寅 政府에 對한 信賴度가 墜落할 수 있다. 政權에 反旗를 드는 人事를 내치는 模樣새로 비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聖域 없는 搜査를 强調해온 文 大統領의 發言과 正面으로 背馳된다. 

조 前 長官은 10月 14日 結局 辭退했지만 政權의 核心價値인 鄭의 平等 公正한 社會도 위태롭게 됐다. 向後 國政 運營의 動力 喪失은 豫見된 手順이다. 

김민전 敎授는 “犯罪 嫌疑가 있고, 非道德的인 사람이 長官에 올라 問題가 생긴 것이다. 처음부터 임명하지 않았으면 그만이었다. 이제는 大統領이 問題라는 말들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國民과 大統領의 對決로 飛火한다”고 말했다. 

金 敎授는 “이番 事態는 光復 以後 饌卓·反託 論爭처럼 國家의 未來가 걸린 이슈도 아니었다. 社會的으로 큰 苦悶이 必要한 것도 아니었다. 오로지 大統領이 決斷할 問題일 뿐이었다”라고 덧붙였다.

“社會的 葛藤 더욱 커질 것”

신율 敎授는 “17代 國會 때 노무현 前 大統領 彈劾을 거치면서 會議 마치고 燒酒도 같이 하던 與野 政治權에 斷絶의 골이 깊어졌다. 이러한 餘波가 社會 各 分野에도 미쳤고, 朴槿惠 前 大統領 彈劾과 文在寅 政府 出帆 以後 現 政權의 ‘갈라치기 政治’가 한몫해 社會的 골은 더욱 깊어졌다”고 分析했다. 

申 敎授는 “現 事態는 祖國에서 觸發됐지만 重要한 건 그동안 累積된 葛藤이다. 光化門에 나간 분들이 참다 참다 터져버린 것이라면, 瑞草洞에 나가는 분들은 權力 갖고 있는 쪽에 對한 支持와 그間 느껴온 被害意識에 따라 行動한 것이다. 社會的 葛藤은 앞으로도 繼續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便 가르기’ 瑞草洞 촛불은 曺國 前 長官 辭退와 함께 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