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늘에 盟誓코 5·18 公聽會 開催 몰랐다”

• “黃敎安, 糖이 숨 쉴 만하니 나타나 밥솥까지 긁으려”

• “吳世勳, 無償給食 投票로 保守 沒落 契機 提供”

• “洪準杓, 不實企業 만들어놓고 ‘그 企業 내 거다’ 해”

• “黨 쪼개질까봐 ‘박근혜 끝장討論’ 못 해”

• “總選 險地 出馬, 黨의 犧牲 要求 따를 것”

• “大權走者로서 競爭力은 國家政策 다뤄본 經驗”

2018年 6月 13日. 自由韓國黨이 散散조각 나 무너져 내렸다. 韓國黨은 廣域自治團體選擧 17곳 가운데 14곳에서 졌다. 全國 廣域議員 當選人 824名 中 韓國黨 候補는 116名(17.9%)에 그쳤다. 朴正熙 前 大統領의 故鄕인 口味에서조차 민주당 候補가 市場으로 當選됐다. 洪準杓 當時 代表는 “우리는 慘敗했고 나라는 통째로 넘어갔다”는 말을 남기고 辭退했다.

같은 해 7月 16日. 金秉準 前 敎育部總理가 韓國黨 非常對策委員長에 內定됐다. 金 委員長은 ‘신동아’ 2018年 8月號에서 “國家가 한쪽으로 기울면 안 되는데 한쪽이 무너져도 너무 무너졌다. 均衡이 안 맞으면 서로 無理가 온다”고 말했다. 2019年 2月 13日 서울 汝矣島 國會 自由韓國當 非對委員長室에서 그를 만나 이것부터 물었다.

- 무너진 한쪽이 再建됐습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自由韓國黨이 支持度를 相當히 回復하긴 했는데, 그 뿌리가 단단하지 않아요. 힘의 均衡이 잡히기에는 너무 먼 것 같습니다.”

“大統領 周邊의 理念集團”

- 初盤에는 脫國家主義 論爭도 펼치셨는데요, 最近 自由韓國黨의 모습을 보면 價値 論爭은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난해 11月에 ‘i노믹스(i-nomics)’를 내놨습니다. 企業과 國民을 붙들고 있는 規制와 權力의 壓制를 풀어 스스로 뛰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런 精神이 i노믹스 哲學 곳곳에 묻어 있어요. 過去의 自由韓國黨은 國定敎科書처럼 國家權力이 肥大해지는 일을 했거든요. 이제는 이런 데서 벗어나야 해요. 市長과 市民社會가 기둥이 돼야 하고 國家는 補完的 役割을 하는 게 맞죠.” 

文在寅 政府는 新産業을 가로막는 規制를 猶豫해주는 게 骨子인 ‘規制 샌드박스’를 施行하고 있다. 하지만 金 委員長은 “이 政府가 規制를 풀 수 없다. 大統領을 비롯해 醫師結晶子 周邊에 勞組 같은 理念集團들이 다 몰려 있기 때문”이라면서 “規制 곳곳에 얽힌 集團과 싸울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民主勞總 말인가요? 

“民主勞總뿐인가요. 은산分離(産業資本의 銀行 持分 保有 制限) 改正에 누가 反對했습니까. 參與連帶 같은 團體가 反對하고 나섰습니다. 그분들은 分配만 생각하지, 成長을 생각하는 集團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과 싸우겠다는 생각을 했으면 진즉에 規制를 풀었지, 왜 못 풉니까.”

“야, 金秉準이다. 잡아라!”

時計바늘을 2月 8日로 되돌려보자. 이날 韓國黨의 金鎭台·이종명 議員은 5·18 光州民主化運動에 北韓軍이 介入했다고 主張해온 지만원 氏를 國會로 불렀다. ‘5·18 眞相糾明 對國民 公聽會-北韓軍 介入 與否를 中心으로’라는 이름의 行事에서 池氏에게 主題 發表를 맡기기 위해서다. 같은 黨 金順禮 議員은 行事場에서 “從北 左派들이 판을 치면서 5·18 有功者라는 怪物 集團을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신동아’와 만나기 하루 前날, 金 委員長은 金鎭台·이종명·金順禮 議員과 自身을 黨 中央倫理委員會에 回附했다. 

- 민주당과 市民團體는 세 議員의 議員職 辭退, 或은 國會 次元의 除名을 主張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管理監督 責任을 물어달라고 하셨는데, 黨 指導部가 公聽會 開催를 몰랐을 理가 있겠는가 하는 疑問이 드는데요. 

“하늘에 盟誓코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提訴한 겁니다. 쇼 아니냐 하는데, 아니에요. 나를 提訴함으로써 우리의 잘못된 시스템과 慣行에 對해 생각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黨 指導部가 黨內에서 어떤 公聽會와 會議가 열리는지 쫓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나도 그걸 모르고 現場을 지나갔습니다.” 

- 公聽會 現場을 지나갔다는 말인가요? 

“다른 行事 祝辭를 하기 위해 앞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길을 막고 있길래 隨行祕書 통해 알아보니 지만원 氏가 와서 5月 團體와 池氏의 支持 勢力 間에 싸움이 붙었다는 겁니다. 앞을 지나가는데 ‘야, 金秉準이다. 잡아라!’ 뭐 온갖 소리 다 들리고 잡힐 뻔하고…. 알았으면 거기로 안 갔죠. 

國會議員 한 사람 한 사람이 憲法機關이고, 立法 活動을 하는 데 黨 指導部에 뭐 하는지 申告해라 이럴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뒀는데, 이番 일 겪고 보니 이 시스템 自體가 잘못된 겁니다. 그 잘못된 文化와 慣行을 김병준의 이름으로 提訴하는 겁니다.” 

- 세 議員에 對해 倫理委 節次를 밟아 懲戒하겠다는 意志는 分明히 있습니까? 

“意志가 分明히 있죠. 池萬元 先生은 北韓軍 介入說을 워낙 剛하게 主張하는 분이라 黨에서 5·18 眞相調査委員으로 推薦을 못 하겠다고 한 사람이에요. 非對委員長으로서도 池氏 推薦은 無理라고 했고, 이미 言論에 報道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세 議員이) 그런 분을 모셔다 이런 일을 만든 겁니다. 잘못된 일이죠. 그래서 懲戒는 하는데, 다만 懲戒 水位가 5月 團體나 光州市民들이 滿足할 만한 水準은 아닐 수 있죠. 우리는 우리대로 判斷이 있잖아요. 金振泰 議員은 現場에 없었어요. 公聽會에 이름을 빌려준 罪는 있지. 映像 祝辭를 보냈는데, 그 안의 內容은 잘못된 게 없어요.” 

金振泰 議員은 映像 畜舍에서 “5·18 問題만큼은 右派가 決코 물러서선 안 된다. 全黨大會에 나온 사람들이 이러니 저러니 해도 5·18 問題만 나오면 꼬리를 내린다. 힘을 모아 鬪爭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金 委員長의 말이다. 

“이런 境遇 果然 이 사람을 黜黨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 黜黨시키라는 要求와 우리의 立場이 다를 수가 있죠. (이番 일로) 5·18 有功者들께서 宏壯히 不快하고 火가 나실 겁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要求와 우리의 處理가 一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懲戒는 當然히 해야 한다고 저는 意志를 갖고 있죠. 그러나 倫理委員會가 어떻게 判斷할지는 지켜봐야 하겠죠.” 

- 그間 韓國黨을 包含해 野圈은 與圈을 向해 ‘産業化의 成就를 否定하지 말라’고 主張해왔습니다. 問題가 된 5·18 發言과 같은 式이면 韓國黨을 向해 ‘民主化의 歷史를 否定하지 말라’는 指摘이 充分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公聽會에서 나온 이야기가 自由韓國黨의 黨論도, 多數意見度 아니라는 點을 分明히 하고 있는 겁니다.”

“‘皇·午·洪’의 씻김굿”

1月 24日 金 委員長은 黃敎安 前 國務總理에게 全黨大會 不出馬를 公開的으로 勸하면서 “黃 前 總理가 나오면 親朴(親朴槿惠) 프레임, 彈劾 프레임에서 自由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金 委員長과 黃 前 總理의 關係는 微妙하다. 朴槿惠 前 大統領은 ‘최순실 게이트’ 論難이 불거진 直後인 2016年 11月 2日 金 委員長을 새 國務總理로 內定한 바 있다. 하지만 野黨의 反撥로 事實上 指名을 撤回했다. 德分에 黃 當時 總理가 職을 維持했고, 朴 前 大統領 彈劾 直後에는 ‘大統領權限代行’까지 맡았다.

- 最近 黃 前 總理를 두고 ‘배박(背朴) 論難’이 일었습니다.

“事實 우리 黨에 實質的으로 親朴, 非朴(싸움)李 그렇게 深刻하지 않아요. 黃 前 總理가 過去 親朴으로 分類됐던 분들의 支援을 다 받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脫黨派와 非朴의 代表 重鎭들이 앞장서서 오세훈 前 市場을 支持하느냐? 아니거든요. 다만 黃 前 總理는 그런 프레임에 휩싸일 危險性이 높다고 제가 憂慮했던 겁니다. 總選 때 그 프레임 속에 헤맬 可能性이 커요. 選擧를 攻擊的으로 치러야 하는데, 守勢的으로 치를 수가 있어요.”

- 黃 前 總理가 黨 代表가 되면 親朴 프레임에 빠질 것이다?

“네. 그래서 出馬 안 해줬으면 했는데, 本人이 出馬하셨잖아요. 내가 말릴 方法이 없죠. 出馬하시고 난 다음에는 道理가 없는 거예요. 全黨大會가 조금이나마 國民 關心을 끌려면 黃 前 總理의 ‘카운터파트’가 있어야 해요. 或如 相對가 없을까 걱정했는데, 多幸히 吳 前 市長이 奏效한 相對로 다시 나타나주셨어요. 그나마 多幸입니다.”

- 當初 보이콧했던 吳 前 市長에게 直接 全黨大會 復歸를 說得했습니까?

“否定하지 않겠습니다. 勿論 五 前 市長에게만 말한 건 아니고요, 候補 여러분께….”

- 黃 前 總理뿐 아니라 吳 前 市長, 洪 前 代表에게도 不出馬를 促求하면서 “2020年 總選에서 險地에 出馬함으로써 黨에 寄與하고 黨이 새롭게 되는 데 앞장서달라”고 하셨죠.

“세 分(黃敎安, 吳世勳, 洪準杓) 모두 名分이 別로 없어요. 黃 前 總理는 黨이 어려울 때 大統領 出馬해달라니까 안 해주고, 서울市長 出馬해달라니까 그것도 안 해주고. 黨 어려울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黨이) 조금 숨 쉴 만하니까, 洪 前 代表 말마따나 밥 지어놓으니 숟가락만 들고 나타난 程度가 아니라, 밥솥까지 긁으려 하고 있단 말이에요.

吳 前 市長은 無償給食 投票에 市長職을 걸면서 黨과 補修政治家 무너지는 契機를 만들었다는 批判을 받지 않습니까. 脫黨한 經歷도 있어요. 洪 前 代表는 不實企業 만들어놓고 조금 숨 쉴 만하니 다시 ‘그 企業 내 거다’ 하고 찾아온 거고. 셋 다 名分이 宏壯히 弱합니다. 이분들은 씻김굿을 한番 해야 해요.”

- 씻김굿을 한다?

“그게 總選 險地 出馬입니다. 그걸(씻김굿) 하지 않은 채 두 분이 全黨大會에 나섰어요. 名分 없는 狀態에서 地面 致命的 傷處를 입습니다. 잘못하면 우리 政治에서 아웃돼버려요. 只今 糖이 不安한데, 黨 代表 된 사람도 黨 管理하다가 失手 하나 하면 죽어버릴 수 있어요. 거기에 나까지 껴서 네 사람이 다 그렇게(경선) 해버리면 잘못하다 리더십이 다 죽어요.

總選에서 險地에 出馬해 죽든지 살든지 한番 부딪치고 나면 過去의 잘못이 씻깁니다. 그때는 져도 名分이 있어요. 그래야 自由韓國黨에 튼튼한 大選候補 서너 사람 登場하고, 競爭으로 興行을 만들어 大選에서 이길 수 있죠. (黨 代表 할)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호영 議員도 있고, 鄭宇澤 議員도 있고. 그분들이 黨을 管理해나가면 되거든. 굳이 왜 여기서 (세 사람이) 부딪쳐야 하느냐. 이런 問題意識이었던 겁니다.”

“政治 運命을 어찌 알겠나”

- 直接 總選에서 險地에 出馬할 可能性은 있습니까?

“저보고 ‘故鄕 가서 出馬해라’ 그러면 쉽죠. 하지만 그런 選擇은 할 理由가 없어요. ‘黨을 위해 當身이 犧牲해줘야겠다’고 하면 非對委員長까지 한 사람이 쉽게 拒絶할 수 있나요? 못 하지. 險地 出馬 可能性은 열려 있다고 봐야죠.

뭐 그다음은 모르겠습니다. 自己 政治運命을 어떻게 압니까. 나도 내가 自由韓國當 非對委員長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한 番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朴槿惠 政府 아래서 總理 指名을 받을 거라고도 생각해본 적 없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누구도 모르는 일이죠.”

- 黃 前 總理와 吳 前 市長은 黨에 對한 寄與 問題로, 金振泰 議員은 5·18 發言 問題로 論爭에 휩싸여 있습니다. 全黨大會가 ‘新保守 定立의 주춧돌’이 될 可能性이 낮아졌다는 指摘도 있는데요.

“어쩔 수 없는 狀況이긴 한데,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는 契機도 될 수 있어요. 한 番 두고 보죠. 於此彼 只今 保守 政治權에 리더십이 대단히 制限돼 있어요. 저보고 全黨大會에 出馬하라고 하는 분이 여럿 계셨지만, 名分을 確保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現職 非對委員長이 왜 出馬하느냐’는 말이 나올 수 있죠. 指導者級 人士가 制限的이니 限界가 있을 수밖에 없죠.”

- 保守 政治權에 젊은 새 走者들이 나타나지 않는 理由가 무엇일까요?

“우리 政治가 사람을 키우는 文化가 아닙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을 繼續 죽이는 文化例요. 特定人 누구를 죽인다는 게 아니라, 精緻하다 보면 무언가에 잘 걸리게 돼 있어요.”

- 걸린다면?

“政治를 하면 돈이 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 돈을 어디선가 받거든요. 곳곳에 지키기 힘든 룰과 規則과 規範들이 存在합니다. ‘아차’ 하는 瞬間에 傷處 입는 거예요. 우리 政治構造가 리더십을 쉽게 生成시킬 수 있는 形態가 아니에요.”

- 構造的인 問題라고 보나요?

“2012年 大選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政治權에 리더십이 얼마나 生成되지 않으면 前職 大統領의 딸과 祕書室長이었다는 理由만으로 大選에 나오는가. 스스로의 成功 스토리가 없는 사람들이 왜 過去의 프레임을 덮어쓰고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政治의 現實입니다.”

- 非對委員長 就任 直後 朴槿惠 前 大統領에 對한 끝장討論을 擧論하셨습니다. 끝장討論은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그게 相當히 危險한 일입니다. 朴 前 大統領에 對해 이야기하면 자꾸 彈劾의 正當性에 關한 論爭으로 發展해요. 그렇게 되면 潛伏해 있던 所謂 彈劾 贊成派와 反對派 間 葛藤이 불거지고 黨이 繼續 쪼개집니다. 그래서 대놓고 하지 못했어요. 試圖가 여러 番 있었어요. 議員 몇 사람이 모여 討論도 하고 했는데 雰圍氣가 決코 좋지 않았어요.”

“朴, 逃走·證據湮滅 憂慮 없잖나”

- 洪準杓 前 代表는 “李明博, 朴槿惠 前 大統領 釋放運動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朴 前 大統領의 支持者들도 2月 9日 集會를 열고 現實的으로 不可能한 朴 前 大統領 3·1節 特赦 主張을 펼쳤습니다.

“저는 朴 前 大統領에 對해 人間的 側面이나 公正性의 側面에서 接近할 必要가 있다고 봅니다. 于先 逃走의 憂慮는 없을 것 아닙니까? 또, 證據 蒐集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大法院 判決이 날 때까지 不拘束 裁判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赦免·復權은 裁判 끝나고의 問題고. 逃走와 證據湮滅 憂慮가 없다면 拘束執行을 정지시켜놓고 밖에 나와 裁判받도록 해주는 것, 이런 이야기를 갖고 우리가 힘을 먼저 모아야 할 것 같아요.”

- 黨 안에서요?

“黨 안에서 그런 問題를 갖고 힘을 먼저 모으고, 彈劾 問題는 黨 밖에서 保守 團體와 學者, 法律家들끼리 먼저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黨內에서 먼저 始作하면 잘못하다가 또 葛藤의 要因이 된단 말이에요. 果然 (朴 前 大統領이) 저렇게 英語의 몸이 된 狀態에서 裁判받는 것이 옳으냐, 이 問題부터 우리가 짚어볼 必要가 있어요. 洪 前 代表가 어떤 次元에서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말한 이런 部分은 論議해볼 만하죠.”

- 洪 前 代表는 黨 指導部 次元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委員長께서도 次期 指導部가 박근혜 前 大統領 不拘束 裁判에 對해 論議할 수 있다고 봅니까?

“예. 그런 것은 우리가 充分히 黨에서 이야기할 程度의 形便이 된다고 봅니다.”

- 韓國當 一角에서는 金慶洙 慶南知事 法廷拘束을 契機로 ‘大選 無效’ 主張을 하던데요.

“黨 立場에서 大選 無效 主張을 하는 건 이릅니다. 逆風이 불 수도 있고요. 그러나 드루킹 事件은 黨에서 執拗하게 파헤치고 批判할 必要가 있습니다. 民主主義의 基本 精神을 毁損한 事件입니다. 位階와 造作에 依해 票를 뺏어간 것 아닙니까. 民主主義 自體에 對한 挑戰이에요. 우리 黨에서 놓치지 않고 繼續 쥐고 가야 합니다.”

- 지난 總選 當時 민주당 김종인 非對委와 比較해 金秉準 非對委의 存在感을 어떻게 決算하고 있습니까?

“남이 한 일에 對해 말하라면 참 쑥스러워 말을 못 하겠어요. 다만 이거 하나만은 내가 이야기할게요. 김종인 非對委가 무엇 때문에 成功했다고 그러죠?”

- 總選에 勝利했기 때문이죠.

“‘人的 淸算해서 總選에 勝利했다’ 이거 아닙니까. 人的 淸算에 成功했습니까? 이해찬 議員 잘랐습니다. 只今 黨 代表 하고 있잖아요. 유인태 議員 잘랐어요. 只今 國會 事務總長 하고 있어요. 최재성 議員은 스스로 자르고 나갔어요. 只今 돌아와서 黨의 實勢가 돼 있어요. 길게 보면 國民的 欺瞞이에요. 總選도 민주당이 이긴 게 아닙니다. 親朴 公薦 論爭 탓에 새누리黨이 진 겁니다.”

金 委員長은 “이番 非對委가 아주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챙길 것은 챙겨왔다”고 말했다. 根據는 이렇다.

“系派가 弱化됐어요. 黃 前 總理를 ‘親朴의 챔피언’처럼 여기는데, 아니 親朴 核心人士들이 支援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이 成立합니까. i노믹스라는 나름의 對案도 내놨고, 平和 이니셔티브를 提示했습니다. 블록체인 政黨을 標榜해 黨 運營體制를 革新했죠. 現役議員 21名을 包含해 80個 가까운 黨協委員長을 整理하고 새로 임명했습니다. 黨協委員長 平均年齡이 57歲에서 51歲로 내려왔습니다.”

- 次期 總選은 어떻게 展望하고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選擧라는 건 그때 가봐야 알죠. 우리 政治 構造가 脆弱하다 보니 충성스러운 票가 別로 없어요. 그래서 1~2가지 變數에 依해 (選擧構圖가) 많이 흔들립니다.

期待는 있죠. 國民에게 묻자는 겁니다. 우리가 成功의 熱情을 갖고 革新 力量도 있고 共同體도 생각하는 그런 偉大한 國民이냐, 아니면 政府가 干涉하고 保護하고 規制해야 하는 어리석고 사나운 百姓이냐. 大韓民國 國民이 偉大한 國民이라면 自由市場經濟, 自由民主主義를 갖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만으로도 저는 國民을 說得할 수 있다고 봅니다.”

- 韓國黨을 두고 오른쪽으로는 太極旗部隊, 왼쪽으로는 劉承旼·안철수 勢力이 자리하고 있는 게 現實인데요. 總選을 앞두고 이들을 모두 包括하는 保守大統合 可能性이 있습니까?

“이 集團을 하나의 그릇에 다 담으려고 하면 그릇 깨집니다. 統合을 하되 네트워크 形態로 해야 해요. ‘反文連帶’처럼 남에게 反對하기 위해 뭉치는 게 아니라, 自由民主主義와 自由市場經濟를 지키기 위한 連帶를 하자는 겁니다. 굳이 억지로 黨 합치기 위해 에너지 消費할 理由가 없어요. 그런 式의 統合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可能하지도 않아요.”

“保守 네트워크”

- 李明博 政府 時期 민주당이 主導한 ‘汎野圈連帶’와 비슷한 槪念이네요. 

“예. 民主黨이 그런 데 宏壯히 剛해요. 한쪽에 正義黨, 또 한쪽에는 參與連帶니 民主勞總이니 다 連帶해 네트워크를 形成하고 있잖아요. 韓國黨도 그렇게 해야 해요. 그러려면 韓國黨이 네트워크의 中心을 잡고 있어야죠. 彈劾이 옳았느냐 그르냐 이런 얘기는 뒤로 一旦 미루고, 自由民主主義와 自由市場經濟를 守護하기 위해 같이 가야 합니다.” 

- 大權走者로서 現在 保守陣營 內 有力走者들과 區別되는 本人만의 競爭力이 무엇입니까? 

“굳이 이야기한다면 國家 全體의 政策을 다뤄본 經驗이겠죠. 大統領 옆에서, 때로는 大統領을 代身해 國家經營을 해봤다는 것이죠. 제가 있을 때 靑瓦臺 政策室은 只今의 政策室과 달랐어요. 法務部, 外交部를 除外한 거의 모든 內閣 部處와 일을 같이 했습니다. 한 5年 동안 잘했든 못했든 國家를 디자인해봤다는 것, 뭐 그런 程度지 다른 뭐 별난 게 있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