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明博 大統領은 人事波動으로 여러 番 危機를 맞았다. 그때마다 靑瓦臺 民情라인의 檢證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出帆 18個月을 맞은 이명박 政權 民情라인의 面面, 內部 헤게모니와 關聯된 이야기를 集中 取材했다.

李明博 大統領은 人事 雜音으로 主要 國政課題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바람에 混沌 속에서 任期를 始作했다. 就任 1年 半이 흐른 只今도 이 大統領은 如前히 人事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企業 CEO 出身인 李 大統領은 實務能力과 成果를 重視하는 스타일이다. 公職候補者를 發表하기 前 徹底한 內部 人事檢證을 통해 道德性에 큰 欠缺이 發見됐을 境遇 大統領이 생각을 바꾸도록 하는 機能이 靑瓦臺에 살아 있어야 한다. 靑瓦臺 檢證시스템을 제대로 稼動함으로써 人事 問題를 克服해야 한다는 指摘이 많다.

“人事 쪽이 더 세다”

7月 천성관 檢察總長 候補者가 스폰서 疑惑으로 落馬했다. 이명박 政權에서 靑瓦臺 民政首席室은 唯獨 人事檢證 機能을 제대로 發揮하지 못하고 있다는 評價가 많다. 이 때문에 내내 批判을 받았다. 하지만 一部 與圈 人士는 “나름대로 속事情이 있다”고 말한다. 人事 推薦하는 쪽에서 名單이 오면 제대로 檢證해서 牽制하는 구실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限界가 있었다는 얘기다. 人事 라인이 民政보다 더 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천성관 候補者 落馬 直後 한 與圈 人士의 말이다.

“根本的 原因은 權限의 不均衡에 있는 것 같다. 權力 實勢의 입김이 作用하는 것으로 알려진 公職候補者 推薦 라인이 民政首席室의 人事檢證 라인보다 힘이 더 세다고 본다. 人事 쪽의 ‘입맛’에 맞춰 檢證을 한 結果 아니겠나. 人事檢證 시스템 改善을 論하기에 앞서 當場 時急한 것은 檢證을 擔當하는 민정 라인에 權限을 保障하고 힘의 均衡을 맞춰주는 일이다.”



노무현 政權 時節 靑瓦臺 民政首席室에서 人事檢證을 擔當했던 前職 行政官은 이명박 政權 들어 民政機能이 後退했다고 批判했다. 그는 “노무현 政府 때는 민정首席 傘下 公職紀綱祕書官室에서 獨立的으로 檢證했다. 나중에 祕書室長 主宰 人事推薦委員會가 열리면 結果만 報告했다. 눈치를 볼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只今은 人事 쪽에서 오는 名單에 事實上 優先順位가 定해져 있으니 눈치를 보면서 檢證을 하지 않나 싶다. 그러니 國會 人事聽聞會에서 番番이 깨질 수밖에…”라고 덧붙였다.

事實 노무현 政權의 民情라인度 厚한 點數를 받긴 힘들다. 盧 政權 때 ‘코드 人事’는 氣勝을 부렸고 高位 公職候補者들은 各種 疑惑으로 줄줄이 落馬했다. 2005年 1月7日 이기준 敎育部總理는 아들의 大學 特例 入學과 不動産 賃貸所得 脫稅 疑惑을 제대로 解明하지 못하고 물러났다. 3月7日 이헌재 經濟副總理는 僞裝轉入에 依한 不動産 投機 疑惑으로 옷을 벗었다. 崔瑩도 國家人權委員長度 ‘신동아’의 僞裝轉入 疑惑 報道 直後 辭任했다. 강동석 建設교통부 長官도 不動産 投機 疑惑으로 退陣했다. 2006年 8月 金秉準 敎育部總理는 弟子 論文剽竊 疑惑이 일자 13日 만에 물러났다. “노무현 政權 때 民情라인이 獨立的으로 檢證했다”는 主張은 額面 그대로 事實이라고 볼 수는 없다.

盧政權보다도 못하다?

盧 政權의 民情라인은 노건평氏, 박연차 前 태광실업 會長 等 大統領 側近의 非理에도 거의 束手無策이었다. 그러나 이런 點에 비춰봤을 때도 “이명박 政權의 民情라인이 盧 政權 때보다 오히려 더 못하다”는 목소리는 現 與圈에 아프게 다가오는 대목이 될 수밖에 없다.

적어도 노무현 政權은 人事 波動 以後 이를 制度的으로 改善하려는 努力을 보였다. 于先 靑瓦臺에 人事推薦會議 制度를 導入했다. 大統領祕書室長이 主宰하는 人事推薦會議는 存案資料나 人事데이터베이스를 土臺로 作成한 公職候補者 評價結果를 審査했다. 祕書室長과 人事首席 外에 民政首席, 政策室長, 市民社會首席, 弘報首席, 總務祕書官이 參席했다. 여기서 3倍數로 壓縮된 名單을 大統領에게 報告해 最終 落點을 받는 形式이었다.

人事推薦會議 稼動 以後에도 人事 波動이 繼續되자 노무현 政權은 ‘高位公職者 人事 檢證 매뉴얼’을 다듬어 ‘現場檢證’을 强調했다. 이기준 敎育副總理의 아들이 京畿 水原에서 建物 賃貸業을 하면서도 贈與稅를 내지 않고 있다는 疑惑은 現場에 가보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事案이라는 指摘이 일었기 때문이었다. 김대중 政權, 김영삼 政權 때도 高位 公職候補者 여럿이 言論 檢證이나 國會 人事聽聞會에 덜미가 잡혔다. 이는 1993年 實施된 金融實名制와 公職者 財産公開가 起爆劑가 됐다.

이명박 政權의 靑瓦臺 民政首席祕書官 傘下에는 5名의 祕書官 및 1名의 監査팀長이 있다. 民政1祕書官, 民政2祕書官, 法務祕書官, 治安祕書官, 民願制度改善祕書官, 監査팀長이 그들이다. 公職社會 監察과 高位 公職候補者 檢證은 民政2祕書官이 擔當한다. 조성욱 民政2祕書官은 檢事出身으로 大檢察廳 犯罪情報企劃官으로 있다 지난해 8月 任命됐다. 이番 檢察總長 人事의 境遇 靑瓦臺 勤務를 마치면 檢察로 復歸할 可能性이 높은 檢事 出身이 檢察總帥를 檢證한 셈이다. 民政2祕書官室 內에서 人事檢證 實務를 맡는 곳은 公職紀綱팀이다. 12名으로 構成된 이 팀을 이끄는 人物은 장석명 팀長이다. 그런데 그는 서울市廳에서 企劃擔當官, 政策企劃官 職務代行 等을 歷任한 이른바 ‘S라인’ 出身이다. 大統領職引受위에 參與했다가 서울 永登浦區 副區廳長을 暫時 지낸 뒤 지난해 3月 靑瓦臺에 들어와 公職紀綱팀長을 맡고 있다.

副區廳長 出身이 檢證 擔當

그間 公職紀綱팀長은 大部分 檢察·警察·監査院 같은 司正機關의 古參 公職者가 맡아왔다. 이 때문에 “人事檢證 經驗이 없는 人士가 팀長으로 있으니 虛點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不滿이 與圈 內部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月14日 천성관 候補者가 電擊 辭退한 다음날 人事檢證 總責任者인 정동기 民情首席이 辭意를 表明했지만 조 祕書官이나 張 팀長은 별다른 去就表明을 하지 않았다. 靑瓦臺 關係者는 “民情首席이 ‘代表로’ 責任을 지겠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說明했다.

人事檢證 擔當部署는 二重三重으로 촘촘하게 點檢하면서 疑問點이 있으면 當事者의 召命을 듣고 이를 다시 確認해야 한다. 그러나 12名으로 꾸려진 公職紀綱팀 要員만으로는 어렵다는 指摘도 있다. 人員 問題도 그렇거니와 身元朝會, 不動産 保有 現況 把握, 計座追跡, 兵役 確認, 私生活 把握의 境遇 權限이 없거나 節次가 까다롭다. 이 때문에 政府 各 機關의 支援에 많은 部分을 기대야 한다. 靑瓦臺에 派遣된 各 部處 및 檢察·警察·國稅廳·金融監督院·國精院·기무사·法務部 出入國 管理所의 職員들을 통해 必要한 資料를 받고 그 內容을 꼼꼼히 檢討하게 된다.

派遣 人力 中 責任者級이 自己 機關으로 갈 候補者들의 業務能力과 統率力 等을 담은 內部 評價서도 提出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民情라인은 이 過程에서 뭔가 짚이는 部分이 있으면 現場 確認을 하거나 本人에게서 解明을 들은 뒤 自體 判斷을 보태 人事檢證 報告書를 내게 된다. 아무리 資料 電算化가 잘되어 있더라도 여러 候補者에 對한 檢證에는 相當한 時間이 必要할 수밖에 없다.

천성관 候補者 落馬 以後 與圈에서 ‘檢證 時間 不足’ 이야기가 나왔다. 人事檢證에 參與한 經驗이 있는 前職 靑瓦臺 參謀의 말이다.

“한 사람을 精密 檢證하기 위해서는 짧게 잡아도 一週日은 必要하다. 어떤 때는 特定 候補者를 熱心히 檢證하는 途中 느닷없이 새로운 名單을 넘겨주며 3, 4日 안에 報告해달라는 要請이 들어온다. 權力 內部의 파워게임에 依해 막판에 치고 들어왔다고 봐야 한다. 이런 일을 자주 當하다 보면 ‘精密檢證’ 보다는 ‘速度檢證’에 置重할 수밖에 없다. 部處에서 올라오는 1次 檢證 結果가 不實하더라도 거듭 確認할 時間이 없다. 要求하는 日程에 大略 맞춰 報告書를 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잘못됐을 境遇 怨望은 몽땅 靑瓦臺 檢證팀으로 돌아온다.”

現在 靑瓦臺는 人事檢證 시스템의 改善 方案을 摸索하고 있다. 첫 結果物은 高位 公職候補者가 作成하는 ‘自己檢證 陳述書’의 강화인 것으로 알려진다. 自己檢證 陳述書의 質問 項目을 大幅 늘리고 具體的으로 敍述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國會 人事聽聞會나 言論 檢證에서 자주 問題視되는 여러 項目, 例를 들어 財産 兵役 稅金 國民年金 醫療保險 所得控除 論文 等에 瑕疵가 없는지 스스로 點檢해 보도록 하는 方式이다. 이는 ‘自己의 허물은 自己가 가장 잘 안다’는 認識에서 비롯됐다. 靑瓦臺 關係者는 “候補者들은 問題를 숨겼다가 聽聞會 等을 통해 公開的으로 드러날 境遇 敗家亡身할 수 있는 만큼 比較的 事實에 가깝게 陳述書를 作成할 것으로 본다”고 期待했다.

靑瓦臺는 이와 함께 人事祕書官室 推薦, 民政2祕書官室 檢證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改善하는 것을 中·臟器 課題로 잡고 있다. 민정首席 傘下의 檢證 機能을 人事祕書官실처럼 大統領室長 直屬으로 擴大 改編해 確實한 牽制 機能을 갖도록 하자는 方案이 提示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人事 推薦팀과 檢證팀을 한 名의 祕書官 傘下로 統合해 隨時로 疏通하면서 欠缺을 事前에 걸러내도록 해야 한다는 主張도 나오는 것으로 傳해졌다.

앞으로 事前 人事檢證에 國精院과 警察이 積極 介入할 것이란 말도 나온다. 8月初 김준규 檢察總長 候補者가 內定되는 過程에 警察이 檢察總長 候補者 5名을 相對로 檢證作業에 參與했고 高檢長·檢事長 昇進 對象者 候補들에 對해서도 檢證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런 延長線上에서 앞으로 모든 現場檢證은 國精院과 警察에 맡길 것이란 觀測도 있다. 그러나 한 與圈 人士는 “國精院이나 警察이 檢證에 參與하는 것은 只今까지 해 온 바대로 민정 라인을 돕는 水準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報恩人事’ 論難

이처럼 人事檢證 部分에서만 보면 李明博 政府 民政首席室이 제대로 基(氣)를 펴지 못하는 것으로 비친다. 하지만 人事檢證은 民政首席室의 重要한 機能이긴 해도 全部는 아니다. 過去 政權과 마찬가지로 大統領의 눈과 귀 구실을 하면서 統治體系의 中樞神經이 되는 곳은 如前히 民情首席室이다.

民政2祕書官 傘下에는 公職紀綱팀 外에 特別監察班이라고도 불리는 팀이 있다. 公職社會 全般을 對象으로 隨試 監察活動을 벌이는 곳이다. 公務員의 金品收受, 人事請託 같은 不適切한 行爲를 찾아낸다. 이 팀의 活動 領域은 無限대다. 지난 4月 로또福券의 各種 疑惑과 關聯한 監査院의 監査가 進行되고 있는 時點에 靑瓦臺 民政首席室 特別監察班이 로또 事業 全般에 對한 問題點을 把握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이 팀에서 注目받는 人物은 장영섭 選任行政官이다. 腸 行政官은 지난 大選 때 이명박 候補의 BBK 疑惑 事件을 搜査, 無嫌疑 決定을 내린 서울中央地檢 檢事 出身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8月 靑瓦臺에 入城할 때 ‘報恩(報恩)人事’ 論難이 일기도 했다.

民政1祕書官室의 境遇 國內 輿論을 收斂하고 對應策을 찾는 業務를 맡는다. 또한 大統領 親姻戚 管理業務度 이 곳 所管이다. 李 大統領의 兄 이상득 議員의 補佐官 出身인 장다사로 祕書官이 民政1祕書官室을 이끌고 있는데 檢察·警察·國精院·國稅廳 等 權力機關과 政府 各 部處에서 派遣된 17名이 布陣해 있다. 民政1祕書官室이 蒐集하는 輿論動向은 곧 政策에 反映된다. 촛불示威, 盧武鉉 前 大統領 逝去 等 社會 全般을 흔드는 大型 이슈가 發生했을 때 民政首席室은 非常勤務에 들어간다. 各 地域別로도 民心을 把握하고 對應戰略을 檢討한다.

李 大統領 夫人 김윤옥 女史의 四寸언니 김옥희氏가 18代 總選 公薦 介入 疑惑으로 拘束된 以後 이 大統領은 親姻戚 管理에 각별한 神經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民政1祕書官室에서 이 業務를 챙기는 곳이 ‘親姻戚專擔管理팀’이다. 이 팀의 김두진 팀長은 大選 當時 이명박 候補의 安全을 책임졌던 警察 輕減 出身이다. 親姻戚專擔팀은 이 大統領 親家 쪽 8寸 以內, 外家 쪽 4寸 以內, 김윤옥 女史 쪽 6寸 以內를 管理 對象으로 삼고 있다. 모두 1200名 規模라고 한다. 이 가운데 100餘 名을 ‘集中 管理對象’으로 選別해 動向을 細密히 點檢한다.

“恒常 監視받는 느낌”

民政首席室 傘下 法務祕書官室은 法院 및 檢察 關聯 業務를, 治安祕書官室은 警察 關聯 業務를 靑瓦臺 次元에서 管掌한다. 民願制度改善祕書官室은 靑瓦臺 홈페이지의 國民申聞鼓 코너나 便紙 等을 통해 靑瓦臺로 들어오는 各種 民願을 處理하는 일을 主로 맡고 있다.

그런데 只今 民情首席室에서는 靑瓦臺 內部 監察을 擔當하는 監査팀이 莫强한 힘을 發揮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政權 出帆 當時 內部 監察은 李 大統領 側近인 박영준 當時 企劃調整祕書官(現 國務總理室 國務次長)의 몫이었다. 朴 前 祕書官이 정두언 한나라당 議員의 權力私有化 發言으로 靑瓦臺에서 물러난 뒤 大統領室 職制改編이 이뤄졌을 때 內部監察 擔當 人員과 機能은 고스란히 民情首席室로 移動했다. 그런데 政街에서는 장다사로 祕書官이 政務首席室에서 民情首席室로 移動한 것과 無關하지 않다고 보는 視角이 있다.

監査팀의 팀長은 焙乾機 選任行政官이고 그의 傘下에 7名의 팀員이 活動하고 있다. 倍 팀長은 지난 3月 發生한 靑瓦臺 行政官 性(性) 接待 波紋으로 始作된 ‘100日 監察’을 主導했다. 長期間에 걸친 精密監察 치고는 뚜렷한 結果를 내놓지 못했지만 靑瓦臺 參謀陣의 肝膽을 서늘하게 했다. 倍 팀長도 김두진 親姻戚專擔팀長과 마찬가지로 警察 出身으로 이 大統領과의 因緣이 각별하다. 李 大統領이 서울市長 在任 時節 그는 서울市廳 出入 警察官이었다. 以後 이 大統領이 2006年 市長 任期를 마친 뒤 大權 挑戰에 나서자 倍 팀長은 警衛를 끝으로 辭表를 던지고 이명박 候補 警護를 맡았다.

靑瓦臺 一部 職員들 사이에서는 “靑瓦臺 全體 職員이 400餘 名 程度인데 이들을 對象으로 하는 常時 監査팀이 7名이나 되는 것은 豫防을 爲한 措置라고는 하지만 조금 甚한 것 아니냐. 恒常 監視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없지 않다”는 不滿도 나오는 것으로 傳해졌다. 監査팀이 民情首席室로 移動한 直後에는 民政2祕書官室 傘下에 있는 公職社會 監察팀의 業務領域을 侵犯하는 것 아니냐는 論難도 일었다.

公職倫理支援官室의 役割

各 部處나 機關에서 靑瓦臺 民政首席室에 派遣된 職員은 各種 政策 決定時 親庭 部處의 意見을 反映하는 窓口가 되기도 한다. 最近 民政1祕書官室에 勤務하던 H總警이 警察廳으로 原隊 復歸했을 때 政府의 某 經濟部處에서 그 자리를 自己 部處 몫으로 달라고 强力히 建議했다. 그러자 警察廳이 頑强히 反對해 警察 몫으로 維持키로 決定됐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그러나 實際로 民政首席室에서 勤務 해 본 사람들은 過重한 業務 스트레스에 혀를 내두른다. 靑瓦臺 內部 事情을 잘 아는 與圈 人士는 “民政首席室 職員들은 公職社會에서 歡迎을 받지 못하는 것은 勿論, 靑瓦臺 안에서도 ‘公共의 敵’처럼 돼 있다”고 했다.

한便 國務總理室에도 靑瓦臺 民政首席室과 類似한 役割의 組織이 있다. 公職倫理지원관室이 그것이다. 檢察·警察·國稅廳 等에서 派遣된 40餘 名의 人員이 官家를 샅샅이 뒤지며 職務 事情과 監察을 벌인다는 點에서 公務員들에게는 恐怖의 對象이다. 靑瓦臺 民政首席室과는 別個의 司正機關으로 비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