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이 큰 나라 되리라 누구도 豫想 못해
• 北이 말 안 듣는다는 中 主張에도 一理 있어
• 美中 戰略的 葛藤 深化할 수밖에 없는 構造
• 南中國海가 韓에 ‘第2의 사드’ 될 수 있어

신정승(65) 前 駐中大使는 臺(對)中國 外交의 산證人이다. 外務部(現 外交部) 東北亞2課長으로 일할 때(1990~1993) 韓中修交 交涉 最前線에서 活躍했다. 2008~2009年 駐中大使를 지냈다. 國立外交員 中國硏究센터腸을 마지막으로 公職을 떠난 後 現在 東西대 碩座敎授(中國硏究센터 所長)로 있다.?

暗號名 ‘東海 事業’

韓中修交는 1992年 8月 24日 이뤄졌다. 노태우 政府가 推進한 北方外交와 덩샤오핑(鄧小平·1904~1997)의 實用主義 哲學이 맞아떨어졌다. 韓國은 友邦(友邦)이던 臺灣과 斷交했으며 中國은 血盟이던 北韓에 失望感을 안겼다. 한중은 祕密 交涉窓口를 통해 修交 協商을 進行했다. 修交 協商 暗號名은 ‘東海 事業’이다.

7月 7日 서울 光化門 未來戰略硏究院에서 申 前 大使를 만나 韓中 關係의 過去·現在·未來를 물었다.

▼ 中國과 修交한 지 25年이 됐습니다. 感懷가 새롭겠습니다.
“韓中修交 交涉은 北韓과 臺灣을 따돌려야 했기에 極祕裡에 進行됐습니다. 外務部에서도 몇 사람만 알았죠.”



韓中修交 協商 豫備交涉 首席代表이던 권병현 前 駐中大使는 父親이 病患이 났다고 둘러대고 外務部 廳舍에 나오지 않았으며 申 前 大使도 病院에 入院했다고 所聞을 낸 後 修交 作業을 進行했다.

“1991年 4月 첸치천(錢其琛) 中國 外交部長이 베이징(北京)을 찾은 李相玉 外務部 長官에게 修交 交涉을 始作하자고 提案합니다. 첸치천이 回顧錄에 韓國이 修交를 提案해 應했다고 썼는데, 修交 交涉을 正式으로 먼저 提案한 쪽은 中國입니다.”
첸치천 前 外交部長은 ‘10가지 外交의 記錄(外交十記)’이란 題目의 回顧錄에서 韓中修交 過程을 紹介하면서 1992年 8月 以前 韓中 關係를 이렇게 적었다.

“1990年代 初까지만 해도 韓國은 ‘禁止된 地域’이었다. 中國人 中에 그곳에 가본 사람이 거의 없다.”

韓中 關係는 修交 後 25年間 飛躍的으로 發展했다. 中國은 韓國의 最大 交易國으로 負傷했다. 두 나라는 現在 서로를 戰略的 協力 同伴者 關係로 規定한다. 自由貿易協定(FTA)도 締結했다. 지난해 7月 韓國이 駐韓美軍에 사드를 配置할 敷地를 供與하기로 決定하면서 韓中 關係는 얼어붙어 있다.

?“韓中修交 交涉은 保安이 宏壯히 重要했습니다. 家族한테도 얘기하지 말라는 指針이 내려왔어요. 言論에 露出돼 外部에 알려지면 北韓이나 臺灣이 어떻게든 妨害할 素地가 있었습니다. 國家安全企劃部(現 國家情報院) 동빙고동 安家에서 권병현 首席代表, 安企部 職員 1名과 修交 交涉 準備를 始作했죠.”?

“韓國, 北韓 同等하게 對하라”

▼ 中國人에게 韓國은 ‘禁止된 地域’이었습니다. 韓國人에게 中國도 똑같았고요.??
“韓國 政府는 1980年代부터 中國과 關係 改善이 必要하다고 判斷했습니다. 1983年 江原道 春川에 中國 民航機가 不時着했을 때 베이징에 友好的인 方向으로 事件을 解決해줬죠. 그 後 人民解放軍 海軍 潛水艇이 領海에 들어온 事件도 있었습니다. 艦上 叛亂이 일어났는데 主動者들은 亡命을 願했습니다. 예전엔 비슷한 일이 생기면 臺灣으로 넘겨주곤 했는데 中國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 潛水艇 事件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民航機는 눈에 보이니 外部에 公開할 수밖에 없지만 潛水艇은 달랐습니다. 祕密裏에 處理했죠. 船上 叛亂이 일어난 境遇에는 國際法上으로도 船舶이나 潛水艦을 該當 國家에 되돌려주는 게 原則입니다.”

▼ 民航機, 潛水艇 事件이 信賴를 쌓는 契機가 됐겠군요.
“그렇죠. 中國과 國交는 없었으나 貿易이 一部 이뤄질 때예요. 韓國과 中國에서 開催되는 스포츠 行事에 兩國 選手團이 參加했고요.”

▼ 修交 交涉 때 中國이 까다롭게 나오진 않았습니까.
“베이징이 特別히 要求한 것은 臺灣 問題 빼놓곤 없었어요. 臺灣과의 斷交가 核心이었죠. 中國과 修交한 世界의 모든 나라가 臺灣과 國交를 끊었기에 斷交는 不可避하다는 判斷을 일찍부터 했습니다. 臺灣을 抛棄하면서 우리가 뭘 얻을지 체크 리스트를 만들었죠. 韓中修交 以前까지 中國의 臺(對)韓半島 外交는 北韓 一邊倒였습니다. 韓國과 北韓을 同等하게 對하라는 等의 要求를 했습니다.”

▼ 北韓 核 問題가 本格化하기 以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北韓 核 問題는 그때도 存在했어요. 1989年 美國 官吏가 諜報衛星이 撮影한 寫眞을 갖고 蘇聯과 中國을 訪問해 北韓이 플루토늄 再處理 施設을 構築한다는 情報를 提供합니다. 中國과 修交 交涉을 하면서도 베이징에 北韓 核 開發을 막아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 臺灣과의 斷交 過程이 매끄럽지는 못했다면서요. 韓中修交 3日 前인 1992年 8月 21日 駐韓 臺灣大使館에 斷交 文書를 傳達하면서 3日 內로 나가라고 要求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臺灣의 一方的 見解일 뿐입니다. 中國과 臺灣 모두 프레임을 만든 後 自身들의 主張을 執拗하게 해 事實로 믿게 하는 일에 能熟해요. 李相玉 長官이 韓中修交 交涉 過程에서 大學 講演 等을 包含해 數次例 韓中關係 正常化가 머지않은 時期에 이뤄질 것이라고 言及했습니다. 또한 公式 通報 數日 前에 豫告하기도 했고요. 臺灣大使館이 韓中修交가 이뤄지지 않으리라는 主觀的 바람(Wishful Thinking)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韓國, 臺灣의 ‘아Q정전’?

日本은 中國과 修交하면서 臺灣에 特使를 보내 說明했으나 韓國은 處地가 달랐어요. 臺灣이 北韓에 알려 妨害할 수 있었기에 特使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8月 21日 臺灣에 韓中修交 事實을 通報하면서 保安 事項이니 8月 24日까지 公開하지 말아달라고 要請했는데 이튿날 言論에 公開한 것을 보면 特使를 보내지 말자는 判斷이 옳았습니다.”?

▼ 臺灣 社會 基底에 흐르는 反韓 感情의 뿌리가 3日 內로 나가라는 通報에서 비롯했다는 視角이 있습니다.
“韓國과 臺灣이 서로 錯覺한 側面이 있어요. 臺灣은 自身들이 中國의 正統(正統)이고 大韓民國 政府 樹立 以後 韓國을 도왔다고 여깁니다. 自己네가 兄이고 韓國이 동생이라는 視角을 가졌더랬죠. 反對로 韓國은 中國 大陸이 큰 市場인 데다 國際 舞臺에서 臺灣보다 重要하다고 봤고요.”

덩샤오핑은 韓中修交 10個月 前인 1991年 10月 베이징을 訪問한 김일성에게 韓中修交 計劃을 示唆했다. 첸치천 外交部長이 1992年 7月 15日 平壤을 訪問해 김일성에게 “韓中修交 時期가 成熟했다. 北韓의 理解와 支持를 救한다”는 장쩌민(江澤民) 國家主席의 메시지를 傳했다.

▼ 서울은 保安을 維持했는데 베이징은 北韓에 알렸습니다.
“베이징이 約束을 어긴 것입니다. 北韓에 通報하겠다는 얘기를 韓國에 한 後 平壤에 알려야죠. 저한테는 中國에 對한 첫 經驗 비슷한 일입니다. 以後에도 中國 關係 일을 하면서 ‘아, 中國과는 이런 일이 非一非再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1992年은 脫冷戰 時代의 初入으로 韓國과 中國뿐 아니라 北韓도 變化하는 國際 環境에 適應해야 할 重大 岐路였습니다. 노태우 政府는 北方外交를 통해 中國, 蘇聯과 修交했는데 北韓은 美國, 日本과의 關係 正常化에 失敗했습니다. 1991年 韓國과 北韓이 유엔에 同時 加入한 것을 1段階 交叉 承認으로 본다면 韓國은 2段階 交叉 承認에도 成功했는데 北韓은 失敗한 格입니다. 北韓이 美國, 日本과의 關係 正常化에 失敗한 게 北核 問題의 歷史的 根源이라고도 하겠습니다. 韓國이 더욱 積極的으로 北韓을 끌어안아 2段階 交叉 承認을 도왔으면 어땠을까요.
“交叉 承認의 失敗가 北核 問題의 原因이라기보다는 北核 問題로 인해 交叉 承認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事實에 가깝습니다. 노태우 大統領이 1988年 7·7宣言에서 韓國의 友邦國이 北韓과 關係 改善에 나서도 된다는 趣旨로 말합니다. 共産圈 國家의 올림픽 參加, 南北韓 유엔 同時 加入, 北方政策을 推進하고자 7·7宣言이 나온 側面도 있으나 北韓과 美國, 日本의 關係가 改善돼도 좋다고 본 것은 韓國의 眞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北韓 核 問題의 起源?

1989年 조지 부시(아버지 부시)가 美國 大統領이 됩니다. 부시 行政府의 方針은 北韓이 核을 抛棄하면 關係 改善을 檢討한다는 것이었습니다. 蘇聯, 東歐圈이 崩壞하면서 國際情勢가 緩和한 1991年 美國은 韓半島에 配置한 戰術核을 撤收합니다. 1991年엔 南北이 非核化 共同宣言을 發表했으며 이듬해 1月에는 팀스피리트 訓鍊 中止가 決定되고요.

이렇듯 北韓 問題 解決을 위한 一連의 措置가 이뤄지는 狀況에서 1992年 7月 國際原子力機構(IAEA) 査察 結果와 北韓의 申告 內容이 一致하지 않으면서 特別査察 問題가 擡頭합니다. 北韓이 1993年 3月 局面을 轉換하고자 核擴散禁止條約(NPT) 脫退라는 强手를 두면서 美國, 日本과의 關係 改善이 어려워진 것이죠.”

▼ 베이징은 交叉 承認에 어떤 態度였습니까.
“中國이 美國에 韓中修交, 北·未修交 同時 推進을 提起했으나 워싱턴은 北韓이 먼저 核 開發을 抛棄하고 IAEA 査察을 받아야 한다고 答했습니다. 日本도 北·日修交 交涉 3次 本會談에서 美國 要請에 따라 北核 問題를 議題로 提起합니다. 이렇듯 核 開發을 抛棄하는 게 北·美, 北·日 關係 正常化의 前提條件이었죠. 또한 韓中修交, 韓蘇修交는 東西 冷戰體制 崩壞 以後 中國과 蘇聯의 實用主義的 考慮에서 비롯한 것으로 交叉 承認이 目標가 아니었습니다. 中國은 北韓이 美國, 日本과의 關係를 正常化하는 것에 關心을 표했으나 그것이 韓中修交의 前提는 아니라고 言及했고요.

韓中修交 前後는 冷戰 體制가 瓦解하면서 世界가 새로운 時代에 접어들 때입니다. 거의 모든 나라가 經濟 優先의 實用主義로 나아갔습니다. 베이징은 그 같은 흐름에 올라타 오늘날의 中國을 建設했고요. 要컨대 交叉 承認 不發이 北核 問題를 惹起한 게 아니라 北韓이 時代의 흐름을 無視하고 核 開發로 나아간 것이 只今 겪는 問題의 起源이라고 봐야 합니다.”

더 큰 당근, 더 큰 채찍

▼ 文在寅 大統領의 ‘韓半島 平和 構想’은 1992年 狀況과 겹치는 部分이 있습니다. 韓美 軍事練習의 縮小 等을 檢討하면서 核 凍結을 出入口로 삼아 核 廢棄 및 平和協定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인데요.?
“그때와 분명하게 다른 點이 있습니다. 北韓 核, 미사일 能力이 1992年과는 比較하기 어려울 만큼 發展했습니다. 1992年에는 核, 미사일 能力이 初步 水準이어서 抛棄할 수 있었으나 只今은 달라요. 北韓이 核을 絶對로 抛棄하지 않으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文在寅 政府가 平和 構想을 實現하기가 宏壯히 어려울 거예요. 制裁와 對話를 竝行해 당근보다 더 큰 당근, 채찍보다 더 큰 채찍으로 北韓을 다루겠다는 文在寅 大統領의 接近 方式은 全的으로 옳은 方向이라고 봅니다. 찔끔찔끔 줘봐야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確實하게 줄 건 주되 眞짜 아프게 制裁하는 方向으로 가야 합니다.”

▼ 6月 30日 韓美 頂上會談 共同聲明에 ‘트럼프 大統領은 韓半島의 平和 統一 環境을 造成하는 데 있어서 大韓民國의 主導的 役割을 支持했다’ ‘트럼프 大統領은 人道主義的 事案을 包含한 問題에 對한 南北 間 對話를 再開하려는 文在寅 大統領의 熱望을 支持했다’는 文章이 나옵니다. 이를 두고 北韓 問題 解決 過程에서 韓國이 運轉席에 앉았다는 評價가 나옵니다.
“韓國이 運轉席에 앉았다는 얘기가 言論에 나오는데 實際로 그런지 疑懼心을 갖고 있습니다. 實際로 韓國에 맡기겠다는 것인지, 말治粧(rhetoric)일 뿐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北核 問題가 北韓 問題의 가장 重要한 部分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오바마 行政府 時節 對北 政策이던 ‘戰略的 忍耐’가 끝났다고 말합니다. 北韓이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發射 實驗에 成功했다고 밝힌 것과 關聯해서도 더욱 强力한 制裁를 示唆했습니다. 狀況이 이런데 美國이 한걸음 물러서 北核 問題에서 韓國이 主導的 役割을 하는 것을 지켜볼까요.

設令 美國이 韓國의 主導的 役割을 認定했다고 하더라도 北韓이 韓國의 提案에 呼應하느냐가 가장 重要한 變數입니다. 北韓은 核, 平和協定 等은 美國과 協商할 問題라는 一貫된 見解를 오랫동안 堅持해왔습니다. 北韓이 只今껏 우리의 意圖대로 움직인 적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間 韓半島 問題에서 北韓이 運轉席에 앉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北韓이 가진 戰略的 價値??

李明博 政府가 北韓에 强勁策만 썼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자바오 總理가 李明博 大統領에게 ‘平壤에 다녀왔는데 南北 頂上會談에 北側이 關心이 있다’고 言及하자 이 大統領이 ‘우리는 언제든 만날 用意가 있다. 딱 한 가지, 核 問題에 關한 進展된 約束만 있으면 다른 것은 國民을 說得해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李明博, 朴槿惠 政府 때도 北韓과의 交流와 協力에 나설 意志가 있었으나 北韓이 應하지 않아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은 것입니다. 平壤은 서울이 좋은 아이디어를 提起해도 自身들이 나아가려는 方向과 一致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文在寅 大統領은 7月 11日 國務會議에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切迫한 韓半島의 問題인데도 現實的으로 우리에게 解決할 힘이 있지 않고 合意를 이뤄낼 힘도 없다는 事實”이라고 말했다. 韓國의 主導的 役割을 强調하며 自信感을 보이던 文 大統領이 G20 頂上會議를 다녀온 後 國際社會의 冷嚴한 現實을 吐露한 것이다.?

▼ 北核 問題 解決 過程에서 中國이 어느 程度의 役割까지 遂行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까. 베이징은 워싱턴이 바라는 最高 水準의 制裁에 나서지 않았으며, 그렇다고 北韓을 對話 테이블로 끌어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制裁와 對話 두 方向 모두에서 中國에 過度한 期待를 하는 것은 아닐까요.?
“中國이 가진 意志가 制限的인데도 國際社會가 지나치게 期待한다는 생각에 共感합니다. 北韓이 말을 안 듣는다는 中國의 主張에도 一理가 있고요.

北韓 對外貿易의 85%를 中國이 차지하고 있으나 베이징이 平壤을 本格的으로 壓迫할 意志와 力量을 가졌는지 疑問입니다. 中國에 北韓이 가진 戰略的 價値는 重要합니다. 一定 水準 以上의 制裁를 加해 北韓의 崩壞를 招來하면 戰略的 價値를 잃는 겁니다.
베이징은 유엔 安保理 對北制裁 決議를 徹底히 遵守한다고 밝히지만 制裁 決議案 作成 過程에서 中國의 消極的 態度로 決議案에 强力한 制裁가 包含되지 못하는 게 現實입니다.

國際社會 一角에서 中國에서 北韓으로 가는 送油管을 막아야 한다는 要求가 나오는데 베이징은 그렇게 할 意思가 없음을 分明히 밝히고 있습니다. 6者會談을 再開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對話 테이블로 北韓을 끌어오지도 못했고요.

中國이 北韓을 움직이는 役割을 맡는 것을 꺼려 辨明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 적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리자오싱(李肇星) 外交部長 時節 아세안地域安保포럼(ARF) 때 일입니다. 리자오싱이 各國 外交長官에게 北韓 外相을 불러올 테니 別途로 세션을 하나 만들자고 하더군요. 時間을 비워놓고 기다리는데 結局 北韓 外相을 데려오지도 못했습니다.”

南中國海와 ‘航行의 自由’

▼ 韓美 頂上會談을 進行하던 때 美國의 對(對)中國 政策에서 注目할 만한 內容이 發表됐습니다. 단둥銀行 制裁와 臺灣으로의 武器 販賣 承認이 그것입니다. 4月 6, 7日 美中 頂上會談 以後 造成된 美中 間 허니문이 끝난 것으로 봐야 할까요.?
“큰 흐름에서 美中 關係를 보면 中國의 負傷과 아시아·太平洋 地域에서 優越的 地位를 維持하려는 美國의 對應이 展開된다는 點에서 戰略的 葛藤이 存在할 수밖에 없습니다. 4月의 트럼프-시진핑 會談은 相見禮 性格이었죠. 두 頂上은 큰 틀의 協力을 擴大하되 異見은 相互尊重을 基礎로 管理해나가자고 合意했으나 戰略的 不信이 減少된 것은 아닙니다. 北韓 問題가 最優先 課題로 떠오르면서 中國과의 協助가 强調되긴 했으나 對北 制裁와 關聯한 베이징의 態度에 워싱턴이 不滿을 表出하기 始作했습니다. 트럼프 行政府 登場 後 保留해온 南中國海에서의 ‘航行의 自由’ 作戰을 再開한 것에 注目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美中 關係를 허니문이라고 稱하긴 어려울 거예요.”

▼ 워싱턴이 中國의 對北制裁가 不信의 臨界點을 넘었다고 判斷하면 세컨더리 보이콧(制裁 國家와 去來하는 第3國 企業·個人을 制裁하는 것)을 決心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中國도 北韓과 美國 中 選擇해야 합니다.?
“美國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할 可能性이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의 트위터를 보면 中國에 짜증 내는 듯한 모습이 엿보입니다. 단둥銀行 制裁, 臺灣으로의 武器 販賣 等에서 미뤄보듯 美中 關係가 險한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東아시아의 國際 問題로 南中國海, 臺灣을 包含한 東中國海, 北韓을 둘러싼 이슈가 있습니다. 그中 南中國海가 核心입니다. 臺灣에 武器를 파는 것과 티베트의 指導者 달라이 라마를 만나는 것 等은 中國을 건드리고자 以前에도 툭툭 던진 카드고요.

韓半島는 美國과 中國의 意見이 그나마 接近할 部分이 있는 곳이에요. 東中國海 또한 相對的으로 조용하고요. 反面 南中國海는 두 나라의 意見이 完全히 갈리는 곳입니다. 美中이 南中國海에서 부딪쳐 韓國도 끌려들어갈 수밖에 없는 狀況이 생기면 南中國海 問題가 第2의 사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韓美 頂上會談 以後 發表된 6個項의 共同聲明 中 다음 두 대목이 注目할 만하다고 했다.

‘兩 頂上은 域內 關係를 발전시키고 한·미·일 3國 協力을 增進시켜 나가겠다는 公約을 再確認했다. 兩 頂上은 3國 安保 및 防衛協力이 北韓의 威脅에 對應해 抑止力과 防衛力을 增進시키는 데 寄與하고 있음을 確認했다. 兩 頂上은 旣存의 兩者 및 3字 메커니즘을 活用함으로써 이러한 協力을 더욱 發展시켜나가기로 했다.(이하 省略)’

‘트럼프 大統領과 文 大統領은 韓美 兩國이 아시아·太平洋 地域에서의 規範에 기초한 秩序를 支持하며, 이를 維持하기 위해 共助해나갈 것을 確認했다.’

한·美·日 安保協力과 中國

그의 說明은 다음과 같다.

“核 問題 等과 關聯해 한·美·日 協力을 强化하겠다는 內容이 몇 文章에 걸쳐 있습니다. 中國이 싫어하는 게 한·美·日 安保協力입니다. ‘아시아·太平洋 地域에서의 規範에 기초한 秩序’는 南中國海라고 쓰진 않았으나 航行의 自由 等을 말하는 것입니다. 共同聲明에 굳이 이 같은 文句를 넣은 것은 南中國海에서 葛藤이 빚어질 때 韓國이 美國을 支持해야 한다는 뜻을 담은 것입니다.

南中國海는 우리에게도 무척 重要해요. 에너지(原油) 收入과 貿易이 그쪽을 通해 이뤄집니다. 國力과 海軍力이 南中國海까지 神經 쓸 餘裕가 없어 남의 나라 얘기하듯 하지만 實은 韓半島 問題와도 間接的으로 關聯되는 重要한 地域입니다. 原論的으로는 우리도 航行의 自由를 主張해야 하고요.”

美國이 한걸음 더 나아가 南中國海에서 軍事 作戰을 할 때 韓國이 도와야 한다고 要請하거나 軍事 作戰 直接 參與 等을 要求하면 韓中 關係는 또 다른 局面을 맞을 수 있다. 中國은 南中國海 人工 섬에 軍事基地를 構築하고 있다.

▼ 南中國海에서 美中 間 本格的인 葛藤이 일어나기 前에 北核 問題를 緩和하거나 解決해내는 게 最善이겠군요.
“그렇죠. 東南아시아 國家들이 美國의 關心이 韓半島에 쏠려 있다면서 宏壯히 불만스러워합니다. 美國이 말하는 아시아로의 回歸(Pivot To Asia)가 元來는 南中國海가 中心이던 것인데 現在는 北韓의 連이은 挑發 탓에 韓半島에 集中하는 狀況입니다.”

韓中 關係 ‘힘의 非對稱’

▼ 文在寅 政府 出帆을 契機로 韓中 間 사드 葛藤 出口戰略 摸索이 活潑합니다. 圓滿한 解決이 可能할까요.
“出口戰略이라는 말은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는 뉘앙스를 줍니다. 따라서 사드 解法이라고 稱하는 게 옳다는 見解가 있습니다. 사드 問題는 美中 間 戰略的 葛藤이 深化할 수밖에 없는 構造 탓에 벌어진 일입니다. 北核 問題뿐 아니라 韓中 間 國力 差異 擴大라는 東北亞 情勢의 變化와도 맞물려 있는 터라 다루기가 매우 어렵고 複雜합니다. 時間을 갖고 매우 신중하게 解決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中國의 壓力에 屈服한다는 印象을 주거나 兩國 關係의 나쁜 先例가 돼서는 안 됩니다. 韓美同盟에 否定的 影響을 미쳐서도 안 되고요. 北核 問題에서의 實質的 變化가 없는 한 사드 配置 撤回는 現實的으로 어렵다는 前提下에 韓中 兩國의 體面을 살릴 方案을 마련해야죠.”

▼ 사드 葛藤 탓에 韓中修交 25年 歷史에서 韓中 關係가 가장 冷却돼 있습니다.
“最近 25年間 일어난 變化 中 누구도 豫測 못한 게 있습니다.”

▼ ….
“中國이 只今처럼 큰 나라로 浮上하리라고는 아무도 豫想하지 못했습니다. 1990年 東北亞2課長을 맡고 나서 도쿄를 訪問해 日本 外務省 中國誇張과 懷疑하면서 中國에 對한 見解를 交換한 적이 있습니다. 當時 日本 外務省 中國課長이 ‘中國이라는 나라는 참 크고 複雜해 中國을 理解한다는 건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中國이 그렇듯 큰 데다 政治的으로 混亂스러워 앞으로 經濟的으로 크게 發展하지는 못하리라고 내다보더군요. 아마도 그것이 當時 國際的으로 共有되는 判斷이었다고 생각합니다.

結果는 달랐죠. 中國이 엄청나게 發展해 아시아·太平洋 地域에서 優越的 地位를 維持하려는 美國과 戰略的 葛藤을 빚습니다. 中國이 큰 나라가 된 게 사드 葛藤이 發生한 根本的 原因 中 하나예요. 韓中 關係에서 非對稱이 일어나면서 中國이 韓國에 힘을 透寫하려는 傾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韓半島에서의 사드 配置 問題를 美國과 中國만이 決定하게끔 나둬서도 안 됩니다. 사드 問題 解決 過程에서 韓國이 빠지면 앞으로 韓半島 問題도 自己들끼리 論議하려고 할 것입니다. 個人的 생각입니다만 사드 解法으로 韓國의 美國 미사일防禦(MD) 體系 不便입과 사드 레이더의 作動 範圍 等과 關聯해 한·美·中 3者間 合意 및 發表를 推進하는 게 包含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