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年代 캄보디아 國民 4名 中 1名을 虐殺한 크메르루즈 政權. 유엔은 9月1日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政權 主導者 4名을 裁判하기 위해 構成한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戰犯裁判所(ECCC)’에 정창호(44) 光州地法 部長判事를 裁判官으로 임명했다. 크메르루즈 裁判은 獨逸 나치 戰犯을 벌한 뉘른베르크 裁判 以後 가장 注目받는 裁判이다.

出國을 닷새 남기고 만난 鄭 裁判官은 緊張과 期待感을 同時에 품고 있었다. 現在까지 유엔 裁判官으로 派遣된 韓國 法曹人은 單 3名. 情 裁判官은 2008年 週(駐)오스트리아 大使館 司法協力官으로 派遣된 後 國際貿易法을 만드는 유엔國際商去來法委員會(UNCITRAL) 會議에 持續的으로 參加하며 經驗을 쌓았다.

“韓國처럼 貿易에 목숨 거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國際的인 貿易法 만드는 會議에는 그동안 積極的으로 參與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司法協力官으로 赴任했을 때 만난 한 委員會 事務局 職員은 ‘왜 韓國人들은 每番 會議에 參加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느냐’고 말하더군요. 저는 單純히 會議를 經驗하는 水準이 아니라 ‘이너서클’에 들어가 會議를 主導하고 韓國의 立場을 傳達하기 위해 努力했습니다.”

情 裁判官의 努力으로 60個 會員國 中 韓國의 發言權은 漸次 强化됐고 2009年 韓國人 最初로 오수근 이화여대 敎授가 本會議 議長을 맡았다. 하지만 지난해 情 裁判官 後任 司法協力官이 派遣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우리나라 判事만큼 實力 좋고 熱情 있는 法曹人도 없습니다. 後輩들 中 關心 있고 能力 있는 분들은 꼭 世界로 눈을 돌려 機會를 잡길 바랍니다.”



크메르루즈 政權 虐殺 苦痛은 現在進行形이다. 30年이 넘게 過去事가 淸算되지 않아 只今도 被害者와 加害者가 한마을에 산다. 지난 3年間 캄보디아 國民 中 8分의 1이 ECCC 裁判所를 見學했을 程度로 裁判에 對한 國民의 關心이 높다. 하지만 經濟開發이 時急한 캄보디아 政府는, 長期化하는 ECCC 裁判을 곱게만 보지 않는다.

“現在 살아 있는 被害者만 數百萬名이고 캄보디아 政府 協助도 크게 바랄 수 없는 狀況입니다. 惡條件 속에서도 大韓民國을 代表하는 判事로서, 證據를 徹底히 分析하고 基本的인 原則을 지키며 裁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