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制裁 解決 없이 相互 信賴 어떻게 回復하느냐”

• 貿易制裁에도 시멘트 鐵骨 페인트 化學纖維 生産量 增加

• 시진핑, 北·美 膠着 局面에서 ‘조용한 關與政策’ 驅使

• 中에 北은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는 ‘뜨거운 감자’

• 中企業人들 새로운 ‘비즈니스 땅’ 北 産業視察 洑물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 執權 以後 北·中 國境에도 相當한 變化가 일어났다. 1990年代 中後半 ‘苦難의 行軍’ 直後 調整器와 比較해 貿易量이 大幅 增加했다. 北韓의 漸進的 開放에 따라 人的 交流도 늘어났다. 企業과 農業 改革에 따라 北側 工産品의 水準 또한 어느 程度 提高되는 雰圍氣다. 

北韓은 苦難의 行軍 時節 에너지 問題로 石炭, 金屬, 製鐵, 化學 等 國家基幹 産業이 무너졌다. 그로 말미암아 經濟 建設을 위한 기초적인 素材도 生産하지 못했다. 鐵鑛을 低廉하게 輸出하고 鐵骨을 비싸게 輸入하는 構造로 經濟가 變化됐다. 原資材를 輸出하고 完成品을 輸入하는 形態로 産業이 改編된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 執權 以後 시멘트, 鐵骨, 페인트, 化學纖維 等 基礎素材 生産量이 增加하고 있다. 貿易制裁로 인해 2016年 對備 北·中貿易이 80% 넘게 縮小됐는데도 2019年 9月까지 이러한 狀況이 持續되고 있다.

建物, 옷 華麗한 色으로 바뀌어

鴨綠江, 豆滿江 國境에서 觀察되는 北側의 모습도 바뀌었다. 建物과 사람들이 입은 옷이 華麗한 色깔로 變貌했다. 소, 말, 羊, 염소 等 풀을 먹는 家畜 飼育量이 增加하고 있으며 택시, 트럭, 버스 等을 통한 物流도 增加勢다. 옥수수를 栽培하던 小土地에 入山을 禁止하는 等 持續的으로 山林綠化事業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筆者가 中國에서 만난 北韓 朝鮮社會科學院 經濟硏究所의 한 敎授는 最近 2年 사이 制裁 局面에서 平壤 等 各 地域에 택시, 버스 等이 增加하고 油類 消費가 늘어나는 現象을 自身도 注意 깊게 觀察하고 있다고 했다. 特히 輕工業 分野 産業活動 增加가 두드러지는데, 國營 企業인 大同江麥酒나 民營 分野의 金컵體育人食料工場이 企業 改革 先頭에 서 있다고 한다. 農業 分野에서도 一定 程度 成果를 내고 있다고 한다. 



筆者가 國境에서 觀察한 鑛山 分野와 臨農複合經營 狀況을 보면 內需가 擴大되고 있는 點을 確認할 수 있다. 노동신문은 ‘朝鮮速度’의 本보기로 慈江道 中江郡 ‘3月 5日 靑年鑛山’의 成功 事例를 說明하고 있다(2014년 5月 28日子). 筆者가 國境에서 觀察한 이 鑛山은 낮에는 重裝備가 相當 水準 움직였으며 밤에는 夜間照明, 特히 네온사인이 華麗했다. 이 都市 맞은便 中國 쪽은 마을도 없고 觀光客도 없다. 몰리브덴, 洞과 같은 稀土類는 制裁 品目이어서 採掘量이 大幅 줄었다는 一部 主張과 달리 北韓 內部 産業 需要에 따라 活潑하게 採掘 活動이 이뤄지고 있다. 

國境 觀察과 北側 學者와 나눈 對話를 통해 筆者는 制裁 局面에서 北側 經濟가 典型的인 履行期(市場 및 私有財産制 導入 等으로 인한 構造 轉換) 經濟構造로 變貌하고 있고, 經濟 發展 初期 局面에서 나타나는 地域, 企業, 農場別 隔差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整理할 수 있었다. 이러한 現象을 ‘平壤 資本主義’ 形態의 하나라고 分析할 수 있다.

中, 責任大國-北·中同盟 사이에서 딜레마

시진핑은 北核 問題가 存在하는데도 後繼者로 負傷한 김정은을 後見했으나 張成澤 肅淸과 2013年 第3次 核實驗으로 兩國 政治關係는 急冷했고 2017年까지 對立은 極에 達했다. 平昌올림픽 以後 狀況이 急反轉해 네 次例의 金正恩 訪中과 한 次例의 시진핑 訪北이 成事되면서 歷史上 最上의 北·中 關係가 形成됐다.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對北制裁 決議案이 維持되고 있으며 北·美 사이에 相衝된 非核化 解法이 提示되고 있다. 2018年 싱가포르 頂上會談 以後 北·美 間 膠着이 持續되는 形局이다. 特히 2月 하노이 會談 決裂 以後 金正恩은 深刻한 衝擊을 받았고, 이 時期부터 시진핑의 ‘조용한 關與’가 注目받고 있다. 

美國은 존 볼턴 前 國家安保會議 補佐官이 强調한 리비아式 解法을 固守하면서 선(先)비핵화, 後(後)補償을 主張했다. 리용호 外相과 최선희 負傷의 인터뷰에 따르면 北側은 民生 5代 分野에 對한 相應措置를 要求하면서 非核化 協商과 制裁 緩和의 同時 病行, 卽 相互主義的 威脅 減少를 解法으로 내놓았다. 相衝된 解法 사이에서 南北-北·美 關係의 膠着 局面이 長期化하는 게 現在 狀況이다. 한便에서는 美·中 貿易 摩擦과 홍콩 示威 等으로 美·中 葛藤이 激化하고 있다. 

시진핑은 美國과 關係를 最優先 順位에 두며 이른바 ‘責任大國’으로서 安保理 決議案을 遵守하는 立場을 보이면서도 制裁 緩和를 통해 非核化 動力을 維持해야 한다는 態度다. 中國은 美國의 制裁 强化에 同調하는 것과 北韓의 制裁 緩和에 同調하는 것 사이에서 ‘조용한 關與’라는 接近法을 採擇하고 있다. 

美·中 經濟 摩擦이 政治軍事的 對立으로 徐徐히 轉移되는 局面에서 北韓의 地政學的 位置가 强調되는 狀況이다. 시진핑에게 北韓이 冷戰과 中·蘇 紛爭 때처럼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는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이다. 하노이 協商 決裂 以後 시진핑은 ‘責任大國’과 ‘同盟’의 딜레마에서 北·美 核協商을 推動하고자 北韓과의 비(非)貿易 交流를 强化하는 ‘새로운 解法’을 採擇한 것으로 分析된다.

北韓 經濟 統計의 虛像 : 小說과 數値 사이

2010年代 들어와 北韓 貿易의 90%를 中國이 차지했다. 2018年 北·中 貿易은 2016年 對備 80%假量 縮小됐다. 2017年 輸出額과 輸入額은 約 3億5000萬 달러였는데, 2018年에는 各各 7000萬 달러 以下로 줄었다. 

그런데 貿易統計로 北韓 經濟를 살피는 것은 非貿易收支와 北韓 內部 生産量 增加가 包含되지 않는다는 限界가 있다. 現實에서는 서비스 分野에서 生産 誘發이 일어나는 資本主義 形態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要素는 貿易統計에 反映되지 않는다. 

김정은 執權 以後 100餘 基의 小型 水力·火力發電所 增設과 電氣料金 納付制度로 인해 에너지 分野가 一新됐는데, 이러한 變化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情報機關이 衛星 追跡을 통해 北韓 工場 稼動率을 數値化하는 過程에도 限界가 있다. 굴뚝의 煤煙 減少가 稼動率이 下落해서인지, 環境設備 增設에 依한 것인지는 衛星 判讀만으로 分析하기 어렵다. 中國 稅關의 公式的인 貿易統計 數値보다 非公式 貿易이 훨씬 많다는 것은 專門家들은 다 아는 公公然한 祕密이다. 

農業 및 企業 改革으로 穀物과 蛋白質 等의 生産量도 增加하고 있다. 筆者가 9月 한 學術會議에서 美國 농무부의 衛星 追跡 結果를 聽取했는데, 美國 농무부의 衛星 追跡 프로그램을 運營하는 未妥(Dath K. Mita) 博士는 衛星 追跡으로 北韓의 農業 狀況을 正確히 알 수 없다고 說明했다. 이 學術會議에서 提起된 爭點 中 하나는 北韓 食糧 生産量을 推定하는 各 機關의 偏差가 甚한데 어느 곳의 推定値가 精密한지 아무도 알 수 없는 狀況이라는 것이다. 機關마다 偏差가 甚한 統計 推定値가 나오는데, 言論과 사람들은 믿고 싶은 統計 推定値를 引用하고 있다. 北韓 統計를 두고 政派的 利害에 따라 確證偏向의 誤謬라는 自己 痲醉에 빠져 있는 것이다. 

中國과 러시아는 유엔 安保理에서 對話 促進과 非核化 相應措置로서 制裁 緩和를 主張하고 있다. 두 나라의 論理는 貿易制裁에도 不拘하고 北韓 內部의 農業, 企業所 改革에 따른 穀物 生産量 增加와 非貿易 經濟交流를 통해 北韓이 버티면서 우라늄 濃縮과 短距離미사일 實驗을 持續할 수 있다는 것이다. 

要컨대 北韓의 經濟 指標를 두고 機關과 硏究者마다 서로 다른 主張을 하는 게 現實이다. 이는 小說과 數値 사이에서 正確한 內容을 把握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筆者는 富裕한 平壤이 存在하는 同時에 緊急口號가 必要한 嬰幼兒나 妊産婦가 많은 것 모두가 ‘平壤 資本主義’의 眞實이며, 이런 現象은 經濟改革에 따른 偏差로 發生하고 있다고 分析한다. 最近 한 學術會議에서 北側 學者와 이를 두고 論爭한 적이 있는데, 그 亦是 相當 部分 同感을 表示했다.

北 訪問하는 中觀光客 大幅 增加

6月 30日 金正恩-트럼프 板門店 會同 以後 中國에서 開催된 學術會議에서 北側 學者들과 北·中, 北·러 協力에 對해 討論했다. 北韓 朝鮮社會科學院 經濟硏究所 經濟學者들은 “根本 經濟 問題는 國際 制裁다. 制裁 解決 없이 어떻게 相互 信賴를 回復할 수가 있느냐”고 質問했다. 中國과 러시아 人士들은 “우리는 金正恩 委員長과 트럼프 大統領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南·北·美 3放이 完全한 非核化를 하도록 中國, 러시아가 雰圍氣를 만들고 있다”고 主張했다. 中國과 러시아가 貿易制裁를 維持하면서도 非貿易 分野 交流를 통해 非核化 動力을 維持하는 戰略을 가졌다는 뜻이다. 

北·中 國境에서 만난 現地 專門家들도 시진핑 主席과 블라디미르 푸틴 大統領의 觀光協力을 北·美 사이에서의 折衷的 解法으로 理解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유엔 安保理 對北制裁 決議案이 ‘貿易 中心’이라는 點에 着眼해 中國과 러시아가 非貿易 交流라는 새로운 解法을 講究하고 있다는 것이다. 

對外收支에서 代表的인 非貿易 分野는 勞動者의 送金과 觀光이다. 北韓을 訪問하는 中國 觀光客이 大幅 增加하고 있다. 한 北側 人士는 “現在 北韓 觀光은 自然 風光 中心인데, 南側의 人文旅行, 스토리가 있는 旅行을 硏究하고 싶다”고 했다. 

平昌올림픽과 金正恩의 베이징(北京) 訪問을 契機로 中國人의 北韓에 對한 認識이 轉換됐다. 中國 言論에 비친 金正恩의 이미지는 2017年까지만 해도 中國과 世界의 安全을 威脅하는 ‘뚱보 3父子’라는 말로 要約할 수 있었다. 그러나 只今은 “美國의 悖惡에 對抗하고자 弱小國의 젊은 指導者가 어쩔 수 없이 核을 開發했다. 中國 指導部는 金正恩의 非核化 意志를 높이 산다. 金正恩의 中國 訪問 前提 條件은 非核化 意志였는데 金正恩이 그 같은 意志를 보였다”는 것으로 變貌하고 있다. 

對北 貿易制裁의 相當 部分을 中國이 擔當한다. 2017年 以後 中國이 人的交流 制限을 公式的으로 밝힌 적은 없으나 人的 制裁는 中國의 單獨 制裁나 다름없는 效果를 가져왔다.

비즈니스의 땅 ‘朝鮮’에 注目하라

그런데 하노이 會談 決裂 以後 시진핑 主席은 觀光, 農業, 敎育, 保健, 體育, 言論, 地方, 靑年 8代 分野 交流 指針을 下達했다. 觀光協力은 水道꼭지처럼 언제든 잠글 수 있어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壓迫하는 手段으로 活用된다. 金正恩이 非核化 意志가 없다고 判斷되면 中國은 언제든 水道꼭지를 잠그는 方式으로 觀光을 制限해 非核化를 壓迫할 수 있다. 더불어 觀光은 現金 去來이므로 貿易과 달리 卽時 波及效果가 나타난다. 一種의 ‘戰略 武器’ 性格을 지닌 것이다. 

團體觀光客 사이에는 相當數의 褓따리 商人이 뒤섞이게 마련이다. 少量 物品을 多數가 去來하는 人海戰術 方式의 貿易이 可能하다. 2017年 核實驗 以後 中國 地方稅關들은 유엔 決議案과 中國 國內法이 規定한 것보다 더 强力하게 現金, 所持品 檢査를 했다. 이는 中國의 單獨 制裁나 다름없었다. 當時에는 中國에서 反北 情緖가 强했다. 

現在는 狀況이 바뀌었다. 北·中 頂上會談이 이뤄질 때마다 一種의 컨벤션 效果가 나타나면서 親北 情緖가 높아졌다. 脂肪稅關들은 通關 節次를 簡素化하고 있다. 또한 2月 하노이 會談 決裂과 6月 시진핑 訪北 前後로 肥料와 穀物 等 民生 分野에서 大規模 支援이 이뤄지고 있다. 

筆者는 中國 企業人의 北韓 産業視察이 增加하고 있다는 說明도 들었다. 이는 시진핑 政府의 公式 政策과 無關하면서도, 政府의 心中(外交政策)을 알아서 읽는 妙한 움직임이다. 企業人들이 새로운 비즈니스의 땅 ‘朝鮮’에 注目하는 것이다. 中國 企業들이 北·中 頂上會談이 잇따라 열리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機會로 떠오른 北韓 市場을 先占하고자 當局의 公式 指針이나 文件이 없는 狀況에서 政府의 外交政策을 能動的으로 解釋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美國과 去來量이 많은 企業 人士들은 北韓 訪問을 自制하고 있다고 한다. 制裁 局面에서 投資는 不可能하지만 北韓의 各 地域에서 投資와 關聯해 諒解覺書를 締結하고 있다고도 한다. 

國境地域에서 일하는 中國 公務員들은 筆者에게 “國家級 東北振興計劃이 向後 一帶一路 프로젝트와 連繫될 것”이라며 地域의 期待感에 對해 說明해줬다. 덧붙여 “단둥-新義州-平壤, 투먼-淸津의 高速鐵道도 中國 標準이 適用될 可能性이 높다”고 말했다. 

北·中 人的交流도 增加하고 있다. 主要 大學, 硏究機關 사이의 學術交流가 늘었다. 平壤의 主要 大學과 베이징大, 푸단대, 옌볜對 等만이 아니라 다양한 大學과 硏究機關이 學術會議, 敎授 相互 派遣을 늘리고 있으며 交換 學生도 늘어났다. 民間硏究所에서도 北側 人士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中朝國際映畫祭, 障礙人映畫祭, 노동신문 記者들의 海外硏修 等 다양한 社會文化 交流가 이뤄진다. 筆者는 옌볜對 開敎 70周年 記念行事에 參席해 交換敎授로 訪問한 피바다歌劇團, 김원균音樂大學 等의 人士들이 하는 公演을 觀覽한 적이 있다. 高麗航空 乘務員들도 高品格 서비스를 배우고자 中國에 와 있다. 

北·中 頂上會談 컨벤션 效果로 단둥, 훈춘 等 國境地域 不動産 價格도 上昇하고 있다. 하노이 會談 合意 不發에도 3月 滿浦-지안 通商區 開通, 8月 투먼-南陽-淸津 觀光列車 運行 再開가 이뤄졌다. 北側 學者는 투먼大橋, 新鴨綠江大橋와 關聯해 來年 中 좋은 消息이 있을 것이라고 說明해줬다. 6月 20日 시진핑 主席의 平壤 答訪 다음 날 平壤-다롄 直航路線이 開設됐다. 웨이하이, 宣傳, 옌지 等도 平壤 路線 再開說을 準備하고 있다. 北·中 國境 全體에 걸쳐 橋梁, 稅關, 附帶設備, 貿易倉庫 等이 大大的으로 申·改築되는 것도 注目할만한 대목이다.

단둥, 훈춘 不動産 價格도 上昇

要約하면 잇따른 北·中 頂上會談 以後 國境地域 不動産 價格 上昇, 觀光客 增加, 中國 內 北韓 人力 增加, 非公式 貿易 增加 等의 現象이 나타났다. 平昌올림픽 以後부터는 北韓에 들어가는 汽車票, 航空票 等이 不足해 長期間 待機하는 現象도 벌어졌다. 改革·開放에 對한 期待感이 높아지면서 中國 企業人들의 北韓 産業視察度 增加했다. 北韓뿐 아니라 中國 쪽 國境地域에도 觀光特殊가 일고 있다. 

투먼-淸津 鐵道 觀光은 中國人 中心으로 이뤄진다. 淸津의 軍事地域이 漸進的으로 民間에 開放되고 있으며 호텔이 不足해 外國人 民泊이 許容됐다. 그럼에도 宿泊 施設이 不足해 中國人 觀光客이 列車에서 宿泊하는 狀況이다. 淸津과 七寶山을 잇는 觀光 코스가 人氣인데, 觀光 인프라가 貧弱해 觀光客 數에 비해 淸津에서 消費하는 費用은 적은 便이라고 한다. 투먼 企業人들이 北韓 羅津의 一部 호텔을 所有하고 있으나 所有權 契約 等이 明確하지 않아 投資 危險이 있다고 한다. 투먼시 政府와 企業人들은 베이징의 中央政府와 男·北·中 觀光 協力 計劃도 論議하고 있다. 

北韓도 觀光 인프라를 擴充하고 있다. 2020年 4月 開場될 豫定인 元山葛麻地區 觀光團地에는 4星級 以上 호텔 18個, 旅館 34個 等이, 三池淵地球에는 5個 넘는 6性急호텔과 스키場이 完工을 앞두고 있다. 元山葛麻空港은 보잉의 大型 機種 離着陸이 可能한 水準으로 施設이 準備되고 있다. 

問題의 核心 中 하나는 只今껏 說明한 大規模 人的 交流가 유엔 制裁 決議案의 大量現金(Bulk Cash) 提供과 勞動者 新規 派遣 禁止 措置를 違反하고 있는지다.

中國은 유엔 決議案을 違反하고 있는가

筆者가 인터뷰한 中國 側 人士들은 現在 中國을 訪問하는 北側 人士들이 勞動者가 아니며 新規 勞動비자 發給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新義州(단둥), 滿浦(지안), 惠山(창바이), 南陽(투먼), 元汀里(취안허) 等 國境都市 通商區에서 中國人 觀光客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 유엔 決議案의 大量現金 關聯 規定을 지키고자 地域別로 1日 300餘 名 水準으로 旅行者 通關을 制限하고 있다고 한다. 地方 旅行社들이 1日 30名 以下의 小規模 旅行團을 組織하고 있으며, 旅行者 名單을 보면 出發 地域이 中國 各地로 分散돼 있다. 大量現金 提供과 關聯해 美國의 세컨더리 보이콧(北韓과 去來하는 第3字를 制裁하는 措置)을 念頭에 두고 美國과 去來가 없는 小規模 地方 旅行社가 北韓 觀光事業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中央과 地方의 役割 分擔이 이뤄지는 것으로 解釋할 수 있다. 中央은 美國과의 協力과 安保理 決議案 遵守를 重要하게 여기고, 國境 地方은 北側과의 交流를 中心에 두고 있다고 整理할 수 있다.


_{朴鍾哲
● 1975年 出生
● 전북대 政治外交學科 卒業, 日本 도호쿠대 碩士(法學)
● 중국사회과학원 博士(國際政治學), 興士團 倒産統一硏究所 所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