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길, 코메탈 北韓과 接觸”

• “寧邊 셧다운-連絡事務所 設置 合意”

• “西韓灣 遺傳도 論議”

• 트럼프 “北 完全히 다른 經濟 로켓 될 것”

 “김정은이 이끄는 北韓은 엄청난 經濟 强國(Economic Powerhouse)李 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은 2月 8日 트위터를 통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2次 北·美 頂上會談(2月 27, 28日)李 開催된다고 發表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트럼프 大統領은 “그가 다른 사람을 놀라게 할지 몰라도 나는 놀라지 않을 것”이라면서 “왜냐하면 나는 그를 알아왔고, 그가 얼마나 能力이 있는지 充分히 알기 때문”이라고 說明했다. 또 “北韓은 다른 種類의 로켓이 될 것이다-경제 로켓!”(a different kind of Rocket-an Economic one!)이라고 썼다.

마이크 폼페이오 美國 國務長官은 1月 22日 衛星 連結路 進行한 스위스 다보스 世界經濟포럼 演說 直後 問答에서 “北韓의 經濟成長 達成에 必要한 엄청난 民間 部門의 進出이 있을 것”이라면서 “民間 企業들은 北韓에 投資하고 北韓을 支援할 準備가 돼 있으며 民間 部門이 이 協定의 最終 要素를 이룩하는 데 重要한 役割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北韓은 ‘制裁에도 不拘하고’ 核武裝에 나섰다. 核을 開發하면 制裁를 받는다는 것은 ‘바닷물은 짜다’와 같은 얘기다. 核은 ‘經濟를 抛棄하고’ ‘體制 安保’를 擇한 것이다. 그런데 이番엔 非核化를 하겠다고 한다. ‘經濟 發展을 抛棄하고 核을 開發하다’가 ‘經濟 發展을 위해 核을 抛棄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核 없는 北韓 體制가 穩全할 수 있을까.

“戰爭 끝낼 準備 돼 있다”

北韓 人士들과 20年 넘게 接觸해온 對北消息通은 “旣往에 保有한 核武器 完全 廢棄는 뒤로 미뤄놓은 狀態에서 核施設 및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廢棄 等 ‘適當한 非核化’와 ‘適當한 制裁 解除’를 合意한 後 美國을 비롯한 西方의 資本이 北韓에 들어오는 게 平壤의 큰 그림”이라고 말했다. 이 構圖는 不完全한 非核化가 이뤄진 狀況에서 北韓이 經濟開發에 나서는 것이다. 北韓은 김정은 執權 以後 經濟開發區 22곳을 指定하는 等 開放을 推進했지만 制裁에 가로막혀 成果를 거두지 못했다.



外交消息通은 “北韓이 寧邊 核施設을 ‘셧다운’하고, 解體 手順을 始作하며 北·美 間 連絡事務所를 設置하는 게 하노이 合意에 담길 것”이라면서 “連絡事務所가 생기면 그곳을 通路로 民間 投資 論議가 이뤄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하노이 合意 以後 스텝 바이 스텝으로 非核化 過程이 이어지게 된다”면서 “北韓은 美國 資本의 北韓 投資家 體制를 保障해주리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렇게 되면 北韓은 親中(親中)親美(親美) 國家가 되며 韓國의 對外 및 安保 環境이 송두리째 바뀐다”면서 “旣往의 核武器 廢棄는 한참 뒤의 일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노이 宣言에는 終戰宣言 關聯 文句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스티븐 비건 美國 國務部 對北政策 特別代表는 1月 31日 스탠퍼드大 講演에서 “트럼프 大統領은 戰爭을 끝낼 準備가 돼 있다”고 했다.

稀貴金屬·稀土類 埋藏量 世界 10位圈

美國의 北韓 投資는 非核化 相應 措置다. 開放을 美國이 主導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會談 場所가 베트남이라는 點도 意味深長(意味深長)하다. 베트남은 美國과 戰爭을 치렀으나 現在는 親美 國家다.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은 올해 新年辭에서 美國과 關係 改善 意志를 剛하게 表明했다.

對北消息通은 “北韓 人士들에 따르면 電力網 等 인프라와 關聯해 GE(第너널 일렉트릭), 穀物 및 種子, 肉類 生産業體인 카길 等의 北韓 進出 論議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國家 期間網 産業에 特化된 GE는 北·美 間 連絡事務所가 開設되면 곧바로 움직일 것”이라고 봤다. GE는 電力 및 再生에너지 事業에 特化돼 있다. 카길은 美國 最大 穀物業體이자 글로벌 메이저 農産物 業體다.

複數의 消息通은 “지난해 9月 카길 關係者들이 平壤을 訪問해 北側 人士들을 만났다”고 말했다. 카길 側은 訪北과 關聯한 言論 報道를 否認했으나 “카길 人士들이 經濟視察團 資格으로 訪北했다고 北側 人士들이 말했다”고 消息通들은 傳했다. 카길은 1990年代 北韓 食糧難 때 穀物을 提供하고 鑛物을 넘겨받는 論議를 進行한 적도 있다.

폼페이오 國務長官은 지난해 5月 “核을 抛棄하겠다는 約束을 지킨다면 美國 企業들의 北韓 支援이 準備돼 있다”며 “美國의 農業的 力量이 北韓을 支援해 고기를 먹고 健康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獨逸에 本社를 둔 多國籍 鑛物會社 코메탈도 北側과 接觸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메탈은 1995年에도 北韓産 마그네사이트 收入을 論議하고자 訪北한 적이 있다. 코메탈 側은 當時 마그네사이트의 對美(對美) 輸出을 專擔한다는 內容이 담긴 諒解覺書에 北側과 함께 署名했다.

北韓에서는 마그네사이트 光山乙 백금산(白金山)이라고 한다. 勞動新聞이 ‘世界가 부러워하는 白金 골짜기’라는 企劃記事를 싣기도 했다. 北韓의 마그네사이트 埋葬 推定量은 世界 首位를 다투지만 設備 不足과 電力難으로 採掘量이 적다. 마그네사이트는 稀貴金屬으로 鋼板 輕量化, 情報機器 小形化의 必須 要素인 마그네슘 合金의 原料다. 北韓은 220餘 種의 鑛物 資源을 갖고 있으며 稀貴金屬과 稀土類 埋藏量이 世界 10位圈에 든다.

北·美 協商 過程에서 北韓 南浦 앞바다 西韓灣(西韓灣) 油田을 共同 開發하기로 合意했고, 中國이 이에 對해 强力 反撥했다는 言及도 北側 人士로부터 나왔다(신동아 2月號 “北·美 ‘南浦 앞바다 油田 開發’ 合意…中 極力 反對” 題下 記事 參照).

트럼프 大統領은 지난해 10月 9日 “北韓이 外國人 投資를 願한다는 것을 確實히 말할 수 있다”면서 “그것이 北·美 對話가 잘되는 理由 中 하나”라고 했다. 美國 政府는 實質的 非核化 措置라는 前提條件을 달면서도 民間 企業의 北韓 投資를 協商 카드로 言及해왔다.

世紀의 談判

誤報(誤報)로 드러났으나 世界的 投資者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代表의 訪北說에 北韓이 반색했다. 조선신보는 “朝·美 關係의 劃期的 進展을 보여주는 徵兆”라며 歡迎의 뜻을 나타냈다. 조선신보는 또 “全 財産을 北韓에 投資하고 싶다” “對北 投資는 大박” 等 로저스의 過去 發言을 紹介했다. 

自由아시아放送(RFA)에 따르면 네덜란드 投資諮問會社 GPI컨설턴시度 5月 訪北을 推進한다. 2月 12日 폴 齒牙 GPI컨설턴시 代表는 “5月 20~28日 訪北할 記者團을 募集한다”며 ”記者團은 北韓의 政治·經濟·安保·社會 等을 直接 體驗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北韓에서 어떤 事業 機會가 있을 수 있는지 等을 살펴볼 機會를 가질 것”이라고 說明했다. 

歷史的 첫 對坐인 6·12 頂上會談 以後 260日 만에 ‘世紀의 談判’ 테이블 앞에 앉는 金正恩 委員長과 트럼프 大統領이 내놓을 結果物은 무엇일까. 韓半島뿐 아니라 世界의 關心이 하노이를 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