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現代車 解明과 警察 搜査 結果 달라
• 詐欺犯 “現代車 經營非理 들었다”
• 現代車 “詐欺 몰랐다”…거짓말 疑惑

前현대자동차 勞組 幹部 정某(45) 氏는 2月 4日 車輛특判事業 投資 名目으로 數百億 원을 가로챈 嫌疑로 2審에서 懲役 12年型을 宣告받았다.

서울高法 刑事8部(部長判事 이규진)는 “丁氏는 勞組 代議員이라는 身分을 利用해 長期間 多數의 被害者로부터 500億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는 等 犯行 規模와 被害 程度가 莫大하고 罪質이 極히 不良하다”고 判示했다. 이어 “恐慌障礙에 빠진 사람, 離婚을 하거나 疾病을 呼訴하는 사람, 집이 競賣로 處分된 사람 等 多數의 被害者가 苦痛을 呼訴한다”고 했다.

“罪質 極히 나쁜 詐欺事件”

1991年 11月부터 2009年 9月까지 현대자동차 南陽硏究所 技術士로 在職하면서 勞組 代議員으로 活動한 鄭氏는 2007年부터 4年間 17名의 被害者에게 車輛특判事業 投資 名目으로 560億 원을 받아 가로챈 嫌疑로 起訴됐다. 鄭氏는 被害者들에게 “현대자동차가 內部的으로 車輛특判事業을 하는데 여기에 投資하면 投資金의 20%를 配當金으로 保障해주겠다”고 約束한 뒤 會社 名義 文書를 僞造하는 方式 等으로 被害者들을 속였다고 한다.

이 渦中에 鄭氏의 前 職場이던 現代自動車의 責任論이 提起되고 있다. 被害者들은 “현대자동차가 詐欺 行爲 事實을 알고도 放置했거나 詐欺犯에 끌려 다녀 被害가 커졌다”고 主張한다. 被害者들 中 一部는 현대自動車를 相對로 損害賠償訴訟에 들어갔으며 현대자동차는 被害者 側 主張에 反駁하는 答辯書를 法院에 提出했다.



‘稀代의 詐欺事件에 財界2位 글로벌企業人 현대자동차가 責任이 있다’는 攻防은 公共의 이슈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신동아’는 이 問題의 事實關係와 是是非非를 言論의 取材 限界 內에서 알아보고자 했다. 현대자동차 側에 “社會的 責任이 큰 先導企業의 倫理性과 關聯된 論難이므로 疑惑을 解消하는 次元에서 充分히 答辯해달라”고 거듭 要求했다.

먼저 現代自動車 責任論과 關聯된 被害者 側 主要 主張은 아래와 같다. 이들 主張을 보면, 被害者들이 현대自動車에 詐欺 被害의 責任을 물으려는 理由를 알 수 있다.

① 詐欺犯 鄭某 氏는 現代自動車 在職 中에도 車輛特販 詐欺를 벌였다.

② 현대자동차도 鄭氏의 이런 詐欺行爲 事實을 알고 있었다.

③ 현대자동차는 鄭氏가 刑事處罰되게 하지 않았고 被害者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으며 被害額 全額 辨濟를 理由로 鄭氏를 依願免職으로 退社시키는 데에 그쳤다.

④ 그러나 鄭氏는 被害額을 全額 辨濟하지 않았다.

⑤ 현대자동차가 虛僞의 全額 辨濟를 根據로 鄭氏의 刑事處分 免除를 正當化한 것이므로 현대自動車와 鄭氏의 關係를 疑心할만하다.

⑥ 鄭氏는 현대自動車에 經營非理를 暴露하겠다고 威脅하면서 自身의 退社 公告를 最少化해달라고 要求했고, 현대자동차는 鄭氏의 要求를 들어줬다.

⑦ 鄭氏는 退社 後에도 現代自動車 出入證과 社員證을 使用해 被害者들을 현대자동차 南陽硏究所나 良才洞 本社 內部로 데리고 다녔다.

⑧ 鄭氏는 현대자동차 양재동 本社 警備職員을 시켜 被害者에게 車門을 열어주고 案內해주는 서비스까지 提供하게 했다.

⑨ 現代自動車 職員은 鄭氏가 退職 後 被害者들을 相對로 現代自動車 車輛 158代 特販詐欺를 벌일 때 이 車輛 販賣 業務에 關與했다.

⑩ 現代自動車 다른 職員은 鄭氏가 特販 詐欺에 動員한 僞造書類를 現代自動車 事務室 內部의 컴퓨터로 만들어줬다고 警察에서 是認했다.

⑪ 이런 點들 때문에 被害者들은 鄭氏의 現代自動車 退社 事實이나 사기 意圖를 알아채지 못했고 鄭氏로부터 繼續 詐欺를 當했다.

⑫ 현대자동차는 自社 職員인 鄭氏의 사기 事實을 認知했음에도 鄭氏의 退職 以前부터 以後까지 鄭氏의 詐欺行脚을 무심하게 處理했거나 幇助했거나 鄭氏에게 끌려 다녀 被害者들의 被害가 커졌다.



被害者들의 이런 主張들에 對한 현대次 側의 答辯과 關聯 警察 搜査 結果 等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자.

“몰랐다”고 발뺌 疑惑

① ‘詐欺犯 鄭某 氏가 現代自動車 在職 中에도 車輛特販 詐欺를 벌였다’는 被害者들의 主張에 對해 현대자동차는 答辯書에서 “鄭氏가 原稿 等 被害者들에게 저지른 이 事件 車輛특判事業 關聯 詐欺犯行은 鄭氏가 현대自動車를 退社한 以後 發生한 것”이라고 했다. 현대자동차가 다른 意味로 쓴 것인지 몰라도 鄭氏가 현대自動車에 在職할 땐 車輛特販 士氣가 없었다고 主張하는 것으로 들린다.

그러나 이 事件 關聯 警察 搜査記錄을 確認한 結果, 詐欺犯 鄭氏는 現代自動車 在職 中인 2007年 11月부터 2009年 9月 退社 前까지 多數의 被害者를 對象으로 車輛特販 詐欺를 벌인 것으로 確認됐다. 현대자동차는 “鄭氏가 會社 在職 中에도 車輛特販詐欺를 벌인 事實에 同意하느냐”는 신동아의 質疑에 應答하지 않았다.

② ‘현대자동차는 鄭氏가 會社 在職 中 車輛特販 詐欺를 벌인 事實을 알았다’는 被害者들의 主張에 對해 현대자동차는 答辯書에서 “알지 못했다”는 趣旨로 反駁했다.

현대자동차는 答辯書에서 “當時 현대自動車 監査팀은 鄭氏가 被害者들에게 ‘쓰리에이’라는 中古車 輸出入業體를 내세워 投資金을 募集하는 行爲를 한 事實을 把握했으나 鄭氏가 車輛특判事業을 憑藉해 詐欺犯行을 저지른다는 事實은 全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현대자동차는 2009年 9月 4日 鄭氏가 退社할 當時 이 事件 車輛특判事業 關聯 詐欺行爲에 關해 全혀 알지 못한 狀態에서 鄭氏의 다른 非違行爲를 調査했을 뿐”이라고 强調했다.

그러나 警察이 檢察에 送致한 搜査資料에 따르면, 警察은 2009年 8月 21日子 ‘南陽硏究所 職員 非理調査 報告’라는 現代自動車 內部 文書에 記載된 鄭氏의 ‘쓰리에이’ 中古車 輸出入業體 詐欺事件이 바로 鄭氏의 車輛特販 詐欺事件이라고 確認했다.

신동아가 確認해보니 ‘南陽硏究所 職員 非理調査 報告’는 鄭氏의 ‘쓰리에이’ 中古車 輸出入業體 詐欺事件의 被害者들로 金○○, 金○○, 虛○○, 情○○, 이○○, 兆○○, 金○○, 이○○의 實名을 記錄했다. 그런데 警察의 搜査 資料는 이들 8名의 同一한 實名을 摘示하면서 이들이 鄭氏의 車輛특判事業 被害者들이라고 特定하기도 했다.

‘현대자동차는 鄭氏의 在職 中 車輛特販 詐欺事件에 對해 調査報告書까지 作成한 것으로 보아 當時 이 事件을 認知했다’는 疑惑이 提起된다. 또 ‘현대자동차는 被害者들이 責任을 물어오자 當時 車輛特販 詐欺事件을 알지 못했다고 발뺌하고 있다’는 疑惑도 提起된다.

현대자동차는 “丁氏의 中古車 輸出入業體 詐欺事件이 바로 鄭氏의 車輛特販 詐欺事件이 아니냐”는 신동아에 質疑에 答辯하지 않았다.

말 바꾸기

③~⑤ 被害者들은 현대自動車가 2009年 9月 當時 鄭氏의 深刻한 詐欺犯行을 認知했음에도 刑事處罰 措置를 取하지 않고 本人이 스스로 退社하도록 依願免職 處理한 것에 疑惑을 提起했다. 이에 對해 현대자동차는 答辯書에서 “鄭氏가 2009年 9月 當時까지 밝혀진 被害者들에 對한 被害를 모두 辨濟했기 때문에 鄭氏를 懲戒解雇夏至 않고 依願免職했던 것뿐”이라고 答辯했다.

于先 ‘依願免職’ 問題와 關聯, ‘신동아’는 현대自動車에 “2009年 9月 當時 鄭氏를 實際로 依願免職했는가. 被害額을 辨濟했더라도 24億 원에 達하는 詐欺는 嚴重한 不法인데 刑事處罰은 고사하고 本人 意思에 따라 辭任하게 한 것은 鄭氏를 너무 봐준 것 아닌가”라고 質疑했다. 현대자동차 側은 口頭로 신동아에 “알아보니 當時 鄭氏를 ‘依願免職’한 것이 아니라 ‘解雇’한 것”이라고 答辯했다. 鄭氏에 對한 懲戒處分 內容 같은 不變의 客觀的 事案을 놓고 현대자동차는 法院에 提出한 答辯과 言論에 昭明한 答辯에서 말을 바꾼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錯誤여서 法院에서 바로잡았다”고 말했다.

‘被害額 全額 辨濟’ 部分도 檢證했다.

신동아가 現代自動車의 ‘南陽硏究所 職員 非理調査 報告’ 文件을 檢討해보니, 이 文件은 被害者 鄭○○ 氏의 被害額 辨濟 與否에 對해 ‘未確認’이라고 記錄했고 被害者 金○○ 氏의 被害額 辨濟 與否에 對해서도 ‘連絡杜絶’이라고 記錄하고 있다. 이처럼 현대자동차 自體 文件을 보더라도 一部 被害者들의 被害額 辨濟 與否가 確認되지 않는 點이 나타났다.

더욱이 이 文件에 記錄된 被害者인 鄭○○ 氏는 2014年 1月 24日子 自筆 確認書에서 “2009年 當時, 鄭氏에게 詐欺당한 돈에 對해 辨濟가 完了된 狀態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렇듯 현대자동차 自體 文件도 一部 詐欺 被害額의 辨濟 與否를 未確認했으며 當時 詐欺 被害者도 被害額을 辨濟받지 못했다고 主張하고 있음에도 현대자동차는 法院 答辯書에서 “詐欺犯 鄭氏가 當時 詐欺 被害 全額을 辨濟했다”고 斷定的으로 쓴 셈이다. 이에 對해 被害者 鄭○○ 氏는 “현대자동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主張했다. 현대자동차는 이에 對해 答辯을 해오지 않았다.

以上의 取材 結果, ‘현대자동차가 詐欺犯 鄭氏의 被害額 全額 辨濟가 確認되지 않음에도 全額 辨濟했다고 事實과 다르게 밝힌 것이고, 이러한 虛僞의 全額 辨濟를 根據로 詐欺犯 鄭氏에 對한 가벼운 處分(依願免職)을 正當化한 것’이라는 疑惑이 提起된다. 이는 現代車와 鄭氏의 關係를 疑心할만한 情況이 된다. 현대자동차는 이런 疑問들에 答辯하지 않았다.

被害者들은 현대自動車가 2009年 當時 自社 職員인 鄭氏의 車輛特販 詐欺行脚을 把握하고도 刑事告發措置 等을 取하지 않았고 被害者들에게 알려주지도 않아 莫大한 規模의 追加 詐欺 被害가 發生했다고 主張했다. 被害者인 李○○ 氏는 自筆 確認書에서 “2009年 當時 현대自動車가 내게 電話를 해와 詐欺犯 鄭氏와의 親分關係만 確認했다. 이때 현대자동차가 自社 職員인 鄭氏의 사기가 現代車와 關聯이 없음을 내게 알려줬다면 以後 내가 鄭氏에게 詐欺를 當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主張했다.

이와 關聯해, 警察 搜査記錄은 “현대자동차의 2009年 當時 監査調査 結果 自社 職員 鄭氏의 特販詐欺 避해 內容이 確認되나 鄭氏에 對한 刑事告發措置 等을 施行한 것이 없어 繼續된 詐欺行脚이 可能했다”고 썼다.

疑問의 에스코트

⑥ 被害者들은 法院에 提出한 訴狀에서 “詐欺犯 鄭氏는 自身이 알고 있는 현대자동차나 任職員들의 非理를 暴露하겠다면서 自身의 退社公告를 省略할 것을 現代自動車 側에 要求했다. 이에 현대자동차는 電算上 48時間 동안 公告하도록 한 社規를 違反해 自體 電算網에 不過 5分 乃至 10分假量만 揭示했다 이를 削除하는 方式으로 公告를 最少化해줬다”고 主張했다. 鄭氏의 退職 事實이 現代自動車 被雇用者 等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아 鄭氏가 退職 後에도 現代自動車 職員으로 行世하면서 같은 手法의 詐欺行脚을 繼續할 수 있었고 이 때문에 被害가 커졌다는 이야기다.

被害者들의 辯護를 맡은 장호준 法務法人 푸르메 辯護士는 “나는 鄭氏가 ‘현대자동차 側에 非理暴露를 威脅하면서 退社公告 縮小를 要求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다.

이에 對해 현대自動車 側은 口頭로 ‘신동아’에 “正確하게 把握하진 못했지만 鄭氏가 退社公告 最少化를 要請한 것은 맞다. 鄭氏가 그렇게 要求하니 人情上 그 程度를 들어줄 수는 있겠지. 電算記錄이 남아있는지는 모르겠다. 현대자동차나 任職員 非理는 存在하지 않는다”고 答辯했다.

신동아는 ‘현대자동차가 鄭氏의 退社公告 關聯 要求를 受容해줬다’는 현대자동차 側의 口頭答辯을 현대自動車에 다시 알린 뒤 이에 對한 追加的 說明을 要求했다. 현대자동차는 이 質疑에 答辯하지 않았다.

⑦ 被害者들은 “鄭氏가 退社 後에도 現代自動車 出入證과 社員證을 使用해 被害者들을 현대자동차 南陽硏究所나 良才洞 本社 內部로 데리고 다녔다”고 主張했다. 이 때문에 鄭氏가 현대自動車에 繼續 다니는 줄 알고 詐欺를 當했다는 것이다. ‘退職者가 出入證과 社員證으로 會社 內部를 자유롭게 드나드는 일’李 현대자동차에서 發生할 줄은 想像도 못했다고 한다.

이에 對해 현대자동차는 答辯書에서 “南陽硏究所 車輛 出入證, 社員證 等을 返納하지 않고 退社할 境遇 이를 個別的으로 一一이 追跡하여 回收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현대自動車가 鄭氏의 不法行爲를 防止해야 할 注意義務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현대자동차 側은 신동아에 “退職者가 出入證이나 社員證을 返納하지 않더라도 該當 出入證이나 社員證으로 會社 內部를 出入하는 것은 不可能해진다. 職員만 들어올 수 있는 會社 내 空間으론 鄭氏 一行이 들어올 수 없다”고 口頭로 答辯했다.

그러나 신동아가 確認한 警察 搜査 資料는 “(詐欺犯) 情OO이 退社 時 會社(현대자동차)에 社員證과 出入證을 半拉致 않아 2010. 2. 1. 詐欺 被害者 金OO, 송OO와 현대자동차 南陽硏究所, 현대자동차 양재동 本社에 出入이 可能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被害者 李OO 氏는 “丁氏는 退社 後인 2010~2011年 나를 데리고 良才洞 本社를 카드에 찍고 數次例 訪問한 事實이 있다”고 말했다. 張 辯護士는 “여러 被害者가 李氏와 비슷한 經驗을 證言했다”고 했다.

警察 搜査 結果와 被害者 側 陳述이 合致하는데 이에 따르면 詐欺犯 鄭氏는 退社 後에도 出入證과 社員證을 찍어야 들어갈 수 있는 現代自動車 南陽硏究所와 良才洞 本社 內部로 被害者들을 데리고 다녔다는 이야기다. 被害者 李OO 氏는 “현대자동차는 不法 退職한 鄭氏에 對한 未熟한 處理로 많은 사람에게 被害를 줬다”고 主張했다.

이러한 警察 搜査 結果와 被害者 側 陳述은 ‘退職者의 出入證과 社員證은 無用之物’이라는 現代自動車 答辯과 完全히 相反된다. 현대자동차는 이 疑惑에 對해 答辯하지 않았다.

⑧ 被害者 側은 “詐欺犯 鄭氏는 退職 後에도 현대자동차 양재동 本社 警備職員으로 하여금 被害者의 車輛 門을 열어주고 被害者를 案內해주는 서비스를 提供하게 했다”고 主張했다. 현대자동차는 良才洞 本社에서 이런 서비스가 詐欺 被害者에게 提供된 事實을 認定했다. 그러면서 答辯書에서 “鄭氏가 良才洞 本社의 正門 警備에게 ‘높으신 분이 오니 案內해드리라’고 미리 말해둬 經費가 被害者의 車門을 열어주고 案內를 하도록 해주었던 것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다른 企業에선 本社의 警備職員이 退職者의 要請으로 訪問客의 車 門을 열어주거나 에스코트해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反問이 나온다. 현대자동차는 이에 對해 答辯하지 않았다.

“縮小搜査 疑惑”

⑨~⑫ 被害者들은 “現代自動車 職員은 鄭氏가 退職 後 被害者들을 相對로 現代自動車 車輛 158代 特販 詐欺를 벌일 때 이 車輛 세일즈 業務에 關與했다”고 主張했다. 이에 對해 현대자동차는 答辯書에서 “이 職員은 鄭氏가 被害者들에게 ‘車輛이 割引販賣(특판)된다’고 말한 事實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取材 結果, 該當 現代自動車 職員은 檢察에서 不起訴 處分을 받았다. 그러나 警察의 判斷은 달랐다. 警察은 이 職員이 車輛 割引販賣 卽, 詐欺行爲를 알고도 幇助했다고 보고 起訴意見으로 檢察에 送致했다. 被害者들이 現代自動車 車輛 158臺를 全額 現金 決濟한 點, 이들 購買者로부터 通常的인 價格 割引 또는 追加 서비스 要求가 없었던 點, 該當 職員이 ‘특판 割引’이라고 被害者 고OO 氏에게 말했다는 點이 警察의 起訴意見 根據였다.

또 被害者들은 “다른 현대自動車 職員은 鄭氏가 詐欺에 使用한 會社 名義 僞造書類들을 現代自動車 事務室 내 컴퓨터로 만들어준 嫌疑를 받았다”고 主張했다. 取材 結果, 이 職員도 檢察에서 不起訴 處分을 받았다. 그러나 警察은 이 職員에 對해서도 起訴意見으로 檢察에 올렸었다. 警察의 搜査記錄을 보면, 이 現代自動車 職員은 현대자동차 南陽硏究所 事務室 내 컴퓨터로 詐欺犯 鄭氏의 詐欺行脚에 使用된 現代自動車 名義의 僞造書類들을 만들어 出力 및 貯藏한 事實이 있다고 警察調査에서 嫌疑를 是認했다. 警察은 이 現代自動車 事務室 컴퓨터에 對해 押收搜索令狀을 請求했는데 檢察은 令狀을 棄却했다. 警察은 “以後 현대자동차로부터 任意提出 形式으로 該當 컴퓨터를 받았는데 하드디스크가 交替돼 破棄된 狀態였다”고 했다.

被害者들 側 辯論을 맡은 部長判事 出身 정감찬 푸르메 代表辯護士는 “警察은 正當하게 搜査했으나 李明博 政府 時節 檢察이 大企業인 현대자동차로 搜査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縮小搜査를 했다는 疑惑이 提起될 수 있다. 現代自動車 連累 疑惑을 再搜査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이에 對해 현대자동차는 答辯書와 口述說明에서 “檢察의 不起訴處分으로 현대自動車의 無關함이 立證됐다”는 立場을 보였다.

“詐欺犯이 꾸며낸 이야기”

詐欺犯 鄭氏는 被疑者 訊問調書에서 “현대자동차 內에 祕資金 造成用 車輛특判事業이 實際로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에 對해 현대자동차는 答辯書에서 “鄭氏가 詐欺를 벌이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며 그런 事業은 存在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被害者들이 鄭氏로부터 돈을 받아낼 길이 없자 현대自動車에 不當하게 責任을 씌우려는 것”이라고 했다.

신동아는 이 事件과 關聯해 2013年 末 현대自動車에 A4 4張 分量의 質疑書를 보냈다. 현대자동차 側은 “裁判 中인 事案이어서 答辯하기 곤란하다”면서 被害者들 側 主張을 否認하는 몇 마디의 口述答辯을 해왔다.

현대자동차 側 立場을 充實히 傳達하기 爲해 현대자동차가 法院에 提出한 答辯書를 入手했다. 이어 被害者 側 主張, 현대자동차 側 答辯, 警察 搜査 結果, 關聯 資料들 間에 相衝하는 部分에 對해 最近 현대自動車에 A4 8張 分量의 2次 質疑書를 보냈다. 현대자동차는 몇 마디의 口述答辯을 한 뒤 더는 答辯하지 않겠다고 했다. 현대자동차는 “裁判 中인 事案이므로 나중에 法院에서 밝힐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