哲學者 狀 자크 루소가 바라던 理想的인 民主國家에는 單 하나의 一般 意志를 지닌 單 하나의 國民만이 存在한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現實 속 民主國家에는 無數히 많은 個別 意志를 지닌 破片化된 群衆이 存在한다. 그렇기에 수많은 葛藤을 適切히 調停하고 解決해 共同體의 共存과 持續, 繁榮을 圖謀하도록 하는 것이 政治의 固有 機能이자 責務다.

그런데 現實은 어떠한가. 政治가 葛藤을 調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葛藤을 助長하기 일쑤다. 政治家 스스로 葛藤을 解消하기 못하면서 나타난 代表的 現象이 모든 爭點이 司法 領域으로 떠넘겨지는 ‘政治의 過度한 社法貨 現象’이다. ‘政治의 司法化 現象’은 다시 司法을 特定 勢力의 政治的 立場이나 政治 行爲로 전락시키는 ‘司法의 政治化’로 나타난다.

大統領 彈劾 事件은 政治 裁判이라는 一角의 批判도 있지만 憲法에 기초한 最終的인 司法的 判斷이라는 點에 그 意義가 있다. 朴槿惠 前 大統領은 2017年 3月 10日 憲法裁判官 全員一致 意見으로 國會의 彈劾이 引用돼 憲政史 最初도 罷免된 大統領이라는 不名譽를 안게 됐다. 憲法裁判所는 왜 朴 大統領을 權座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判斷한 것일까. 憲法裁判所는 大統領이 特定人의 利益을 위해 地位와 權限을 濫用해 公益 實現 義務를 違反했고, 企業 經營의 自由와 財産權을 侵害했으며, 職務上 機密 嚴修 義務를 違反했다고 봤다. 그 같은 行爲는 憲法 守護의 觀點에서 容納할 수 없는 重大한 法 違反으로 大統領을 罷免海 얻은 憲法 守護의 利益이 壓倒的으로 크다고 본 것이다. 卽 憲法裁判所가 決定文에서 밝힌 明確한 메시지는 한마디로 ‘最高 權力者인 大統領도 決코 憲法과 法 위에 君臨할 수 없다‘는 憲法的 確認과 宣言이었던 셈이다.

冊 ‘憲法의 자리’는 國家의 役割과 政治의 本質, 그리고 國民의 權利와 憲法的 價値가 무엇인지 省察함으로써 憲法이 어떻게 社會를 바꾸고 우리 삶을 지켜주는지 잘 보여주는 冊이다. 憲法裁判所長을 지낸 박한철 前 所長이 憲法裁判 制度의 由來와 13個 主要 憲法裁判의 歷史的 背景과 法哲學的 根據, 多數意見뿐 아니라 少數意見까지 아울러 判決 以後 우리 社會의 變化에 끼친 影響까지 두루 다루었다. 民主社會에서 憲法의 價値와 國家의 役割을 다룬 이 冊은 價値가 衝突하는 現 時代에 眞正한 主權者로 成熟한 市民으로 社會現象을 어떻게 理解해야 할지 돕는 길라잡이가 돼줄 것이다.


抵抗할 權利
_{조르조 牙疳벤 지음. 박문정 옮김. 효형출판. 150쪽. 1萬4000원}
“內戰 可能性이 없는 社會, 다시 말해 極端的 形態의 異見이 排除된 社會는 全體主義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나는 極端的인 反對를 마주할 可能性을 考慮하지 않는, 그러니까 同意 可能性만 認定하는 思考 體系를 全體主義的 思惟라고 본다. 그리고 民主主義가 全體主義로 뒷걸음질 친 것이 民主主義보다 政治 行爲의 唯一한 基準으로 볼 수 있는 憲法的 合意를 통해 이뤄졌다는 點은 決코 偶然이 아니다. 歷史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처럼.” 論爭的 思想家 조르조 牙疳벤은 冊 ‘抵抗할 權利’에서 디지털 制御 裝置를 基盤으로 前例 없이 强力한 統制力을 지닌 政治 패러다임이 人類가 數百 年間 쌓아 올린 가치를 집어삼킬 수 있다며 ‘無條件’이 前提되는 社會와 政治의 危險性을 强調하며 劃一化된 人類를 向해 警鐘을 울리고 있다.




政治的 올바름
_{강준만 지음. 人物과 思想史. 200쪽. 1萬4000원}
社會的 弱者, 少數者에 對한 差別的 言語 使用이나 活動에 抵抗해 그것을 바로 잡으려는 政治的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PC) 運動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는 ‘누가 더 道德과 正義에 忠實한 사람인가’를 겨루는 戰爭터로 變質됐다. 강준만 全北大 名譽敎授는 現實과 동떨어진 道德과 正義의 論爭으로 흐르면서 PC 論爭이 紛亂의 씨앗이 되고 말았다고 哀惜해했다. 江 名譽敎授는 冊 ‘政治的 올바름’에서 自由와 爲先, 階級이라는 3가지 키워드를 통해 PC 論爭 兩쪽의 疏通 可能性을 摸索했다. ‘人間에 對한 禮儀’에서 出發한 PC가 거친 批判을 퍼붓는 方式으로 ‘人間에 對한 禮儀’를 지키지 않는 것은 自己矛盾이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