選擧는 힘이 세다. 4·27 再·補選이 끝나자마자 한나라당은 뒤집혔다. 親李(親李) 主流가 밀려나고 中道 少壯派가 前面으로 浮上했다. 親朴(親朴) 非主流와 손잡은 少壯派가 黨의 刷新과 變化를 이끌어낸다며 搖亂하지만 關心의 焦點은 ‘救援投手 朴槿惠’의 登板日程을 언제로 잡느냐는 것이다. 朴 前 代表의 登板날짜가 가까워질수록 ‘未來 權力’으로 말을 갈아타려는 움직임도 바빠질 것이다.

뒤집힌 것은 그뿐이 아니다. 黃祐呂 새 院內代表는 法人稅 所得稅 等의 追加 減稅(減稅) 政策을 撤回하겠다고 했다. 政府가 來年부터 法人稅와 所得稅의 最高稅率을 2%포인트씩 내리기로 했는데, 그걸 못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黃 院內代表는 “減稅 撤回로 생긴 豫算과 昨年에 쓰고 남은 世界剩餘金 等으로 10兆원의 財源을 마련해 學生 登錄金과 育兒非, 小市民 住宅問題 支援 等에 쓰겠다”고 말했다. 減稅를 통한 成長은 李明博 政府 經濟政策의 核心이다. 李 大統領은 줄곧 ‘福祉 포퓰리즘’을 警戒하고 非難해왔다. 그 點에 비추어본다면 黃 院內代表의 發言은 露骨的인 ‘飯(反)MB政策 宣言’인 셈이다. 選擧의 힘이 아니었다면 있을 수 있는 일이겠는가.

減稅論은 稅金을 깎아주면 그만큼 消費가 늘어나 景氣浮揚에 도움이 되고, 經濟成長으로 이어진다는 論理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現 政府에서 總理를 지낸 정운찬 同伴成長委員長은 “景氣를 扶養하는 데 있어 減稅의 效果가 크지 않은데다 餘裕 있는 사람들의 稅金을 減免해주는 것으로 分配에도 도움이 안 돼 贊成할 수 없다”고 말했다(‘신동아’ 2010年 12月號 인터뷰). 富者들은 減稅로 所得이 늘어난다고 해도 그에 比例해 消費하지는 않는다. 急히 더 消費할 必要가 없기 때문이다. 反面에 가난한 사람들은 所得이 增加하는 만큼 消費한다. 所得이 적어 하고 싶은 消費를 抑制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니 所得稅 減免 以下의 低所得層에는 減稅 惠澤이 돌아갈 理 없고, 中産層 以下 庶民의 境遇는 減稅로 늘어나는 所得이 적어 消費 增加는 制限的일 수밖에 없다. 減稅의 景氣浮揚 및 分配效果가 높지 않은 理由다. 企業들의 法人稅를 引下하면 國際競爭力이 높아지고, 利益을 많이 내는 만큼 일자리도 늘어난다고 하지만 이 또한 具體的으로 實證(實證)된 것은 아니다. 더구나 只今은 ‘雇傭 없는 成長’의 時代가 아니던가.

이와 달리 貧富의 兩極化 現象은 뚜렷하다. 最近 國稅廳이 發表한 所得統計에 따르면 綜合所得稅 申告者 中 上位 20% 所得者의 1人當 所得金額은 1999年 5800萬원에서 2009年 9000萬원으로 10年 새 55%나 늘었다. 反面 下位 20% 所得者의 1人當 所得金額은 같은 期間 306萬원에서 199萬원으로 54%나 줄었다. 10年間 經濟成長의 過失을 누리기는커녕 所得만 크게 줄어든 것이다. 全體 所得金額 中 階層別로 차지하는 比率을 보면 所得의 兩極化는 克明하다. 2009年 綜合所得稅 申告者의 總 所得金額은 90兆2000餘億원. 이 中 上位 20%가 가져간 所得金額이 64兆4000餘億원으로 71.4%에 達한다. ‘20代80의 社會’가 現實化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나라당 새 院內代表의 追加 減稅 撤回 要求는 正當하다고 할 수 있다. 政黨은 選擧를 통해 民心(民心)을 읽고 反應하기 마련이다. 政黨政治는 系派 間 힘겨루기나 하는 것이 아니다. 大統領 눈치나 보고 충직한 下人노릇이나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그 動機가 비록 來年 總選에서 살아남으려는 議員들의 발버둥이라고 할지라도 靑瓦臺와 政府는 黨의 要求를 深刻하게 認識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境遇 한나라당은 來年 選擧에서 慘敗를 면치 못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選擧에서 이기든 지든, 그것은 나의 關心事가 아니다. 다만 그 被害가 中産層 以下 庶民에게 直結된다는 點에서 執權與黨은 決코 自由로울 수 없다. 분당의 有權者들은 바로 그 點을 警告한 것이다. ‘분당 右派’의 叛亂이니, 背反이니 하는 것은 우스운 소리다. 오히려 執權 側이 그들의 期待를 배반했고 ‘분당 右派’가 膺懲한 것이다. 그런 民心에 대고 ‘左派로부터 나라를 지키자’는 食傷한 레코드나 틀어댔는데도 49%의 得票率을 올린 것을 보면 한나라당에는 正말 ‘天堂 아래 盆唐’이었던 듯싶다. 分明한 事實은 이제 天堂 아래 分黨은 없다는 것이다.



選擧는 絶妙하다. 낮은 投票率로 因해 代表性의 危機를 맞고 있다고 하지만 選擧를 통한 民心의 集約은 拒否할 수 없는 힘으로 어지러운 판을 整理해낸다. 손학규는 勝利하고 柳時敏은 敗했다. 엄기영이 지고 최문순이 이긴 것도 그렇긴 하지만, 이番 再·補選의 絶妙함은 孫鶴圭와 柳時敏의 勝敗를 民心이 整理해준 데 있다. 金海乙 選擧는 처음부터 勝者와 敗者가 定해진 選擧였다. 이겨도 柳時敏, 져도 柳時敏이었다. 金海乙 有權者의 總合된 民心은 그 點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間髮의 差異로 柳時敏에게 敗北를 안겼다. 왜 그랬을까? 嶺南地域의 뿌리 깊은 親한나라黨 情緖와 國民參與當 候補의 낮은 競爭力도 敗因으로 作用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決定的인 要因은 ‘盧武鉉 精神의 繼承’을 내세운다고 해도 柳時敏은 決코 ‘바보 노무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金海乙의 總合된 民心이 看破한 때문이 아니겠는가. 自己犧牲 없이 自己利益만 固執하는 ‘柳時敏 政治’에서 아무런 感動을 느끼지 못한 때문이 아니겠는가.

‘손학규는 날개를 달고 柳時敏은 墜落한 것’이 表面的 現象이라면 그 裏面에는 野圈 統合에 對한 國民의 要求가 內在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事實 一般 國民은 민주당과 國民參與糖이 따로따로인 必要를 잘 알지 못한다. 金大中·노무현 두 前職 大統領의 精神을 承繼한다는 두 黨이 합치지 못할 대단한 差異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다. 金海乙의 民主黨 支持者들이 國民參與當 候補가 勝利할 境遇(이는 곧 柳時敏 代表의 勝利다) 野圈 統合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해 積極的인 支持를 하지 않았을 거라는 政治權 一角의 分析이 틀리지 않다면, 國民參與黨은 이미 存在 意味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國民參與黨은 條件 없이 민주당과 統合해야 한다. 그럴 境遇 柳時敏 代表는 白衣從軍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가 默默히 統合의 大義를 따른다면 언젠가 다시 機會가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는 省察하고 忍耐해야 한다.

민주노동당과 進步新黨 또한 時代錯誤的인 從北론(從北論) 葛藤을 털어내고 合當하는 것이 順理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른바 ‘빅 텐트론’의 名分下에 민노당과 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합치되 各 黨의 持分과 役割을 別途로 認定하면 된다는 統合優先論은 深刻한 副作用을 낳을 수 있다. 統合論者들은 모든 野黨이 합쳐 한나라당의 再執權을 막는 것이 優先的 課題라고 主張한다지만 그것은 대단히 一方的인 要求일 수 있다. 줄잡아 世上의 半은 생각이 다른 法이다.

민주당은 最近 進步性을 强化했다고 하지만 根本的으로 中道 改革의 性格이 强한 政黨이다. 所屬議員들의 이념적 스펙트럼도 保守右派에서 進步左派까지 그 幅이 넓다. 理念政黨이라기보다는 大衆(國民)政黨에 가깝다. 그에 비한다면 민노당은 進步 左派의 色彩가 짙다. 따라서 두 政黨의 結合은 統合의 시너지 效果를 내기보다는 그 反對일 危險性이 크다.

이番 再·補選에서 議員배지를 달아 名實相符한 野圈의 1人者가 된 손학규 民主黨 代表는 지난해 “그 어떤 價値와 理念이라도 우리가 함께 幸福하지 않다면 올바른 選擇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實事求是(實事求是) 政治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國民이 基準이 되는 政治가 進步의 길이다”라는 말도 했다. 그의 中道的 性向을 보여주는 말이다. 분당의 有權者들이 그의 中途 이미지에 票를 주었다는 分析은 과히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中道는 매우 어려운 길이다. 兩다리 걸치기도 아니고 適當히 妥協하는 것도 아니다. 치우치지 않고 中心을 잡는 것은 兩極端의 主張을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손 代表가 5月 初 한-유럽聯合(EU) 自由貿易協定(FTA) 批准同意案 處理過程에서 보인 態度는 어정쩡했다. 그는 選擧 前 ‘全面的 檢證 없는 한-EU FTA 批准 沮止’라는 野圈連帶 政策合意에 同意했다. 그러나 選擧 直後 朴趾源 院內代表에게 女·野·政 合意 協商을 一任했다. 그런데 朴 院內代表가 政府 與黨과 批准案 處理에 合意하면서 일이 꼬였다. 손 代表는 黨內 最高委員들의 反對와 野圈連帶 政策合意 破棄라는 非難에 直面하자 批准案 合意處理 不可(不可)로 돌아섰다. 하지만 國會 票決에서 退場하는 形式으로 事實上 한나라당의 一方 通過處理를 傍觀했다. 批准案 處理에 贊成하자니 野圈連帶 政策合意에 어긋나고, 强力하게 反對하자니 盆唐에서 그를 支持한 中道 支持層이 등을 돌릴까 憂慮한 臨時方便이라는 게 政治權의 解釋이다. “민주노동당 等과의 選擧連帶를 考慮해야 하지만 中産層의 期待를 저버릴 수 없는 만큼 處理는 한다”는 손 代表의 發言은 政治權의 解釋을 뒷받침한다.

全津雨 ● 1949年 서울 出生 ● 東亞放送 記者 ● 月刊 신동아 編輯長 ● 동아일보 論說室長·待機者 ● 現 경원대 招聘敎授 ● 著書 : 作品集 ‘하얀 行列’ ‘서울의 땀’, 칼럼集 ‘歷史에 對한 禮儀’

앞서 單一政黨을 위한 統合優先論이 深刻한 副作用을 낳을 수 있다고 指摘한 것은 바로 이런 境遇 때문이다. 少數政黨과의 政策連帶度 이처럼 簡單치 않은데 執權을 위해 無條件 統合부터 한다면 內部 葛藤을 堪當하기 어려울 것이다. 政黨은 執權을 第1의 目標로 삼는다. 그러자면 무엇을 위한 執權인지를 分明히 해야 한다. 무턱대고 與野 1對1 構圖로 가면 勝利한다는 셈法으로는 多數 國民의 共感을 얻기 어렵다. 한나라당은 이番 再·補選에서 ‘民心의 쓰나미’에 直面했다. 民主黨은 勝利했지만 그들이 잘 해서 얻은 結果는 아니다. 世上이 다 아는 事實이다.

選擧는 변덕스럽다. 한쪽의 一方的인 勝利를 쉽사리 許容하지 않는다. 輿論調査 따위는 이제 效力을 喪失했다. 높은 投票率을 두려워하는 政黨은 살아남기 어렵다. 하지만 이겼다고 傲慢하고 民心 읽기를 疏忽히 한다면 오늘의 勝者는 곧 來日의 敗者가 될 수 있다. 2012年 레이스는 이미 始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