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드 環境影響評價 法대로”
• “南北 頂上會談 이르면 이를수록 좋아”
• “北·中 血盟, 뭐가 異常한가?”
• “文, ‘B-’ 學點” <김종대 의원="">
• “最惡의 갈지(之)자 頂上外交” <외교소식통>

文在寅 大統領은 ‘사드’ ‘韓美 自由貿易協定(FTA)’ ‘北韓 核·미사일’이라는 무거운 짐을 안고 國際外交 舞臺에 데뷔했다. 그는 韓美 頂上會談과 G20 會議에서 ‘韓國의 5年 進路’를 提示했다. ‘문재인 外交’는 옳은 方向으로 첫발을 내디딘 것일까?

두 마리의 토끼

國民은 文在寅 外交와 關聯해 ‘뉴스의 洪水’에 빠져 있다. 그래서 判斷力이 痲痹될 地境이다. 이런 點을 勘案해, 枝葉的 內容들로부터 ‘事實關係의 큰 줄기’를 分離했다. 그 結果, 文 大統領이 ‘두 마리의 토끼’를 쫓았다는 點이 確認된다. 하나는 ‘北韓과의 對話’고, 다른 하나는 ‘韓美同盟의 强化’다.

北韓과의 對話와 關聯해, 文 大統領은 “韓半島 平和統一 環境 組成에서의 韓國의 主導的 役割”을 ‘韓美頂上 聲明’에 包含시켰다. 鼓舞된 그는 “우리가 運轉대를 잡고 南北 關係를 主導하겠다”면서 意欲을 보였다. 이어, 北韓에 한層 悠然해진 內容의 베를린宣言(吸收統一 排除, 北韓 體制 保障, 平和協定 締結, 經濟共同體 推進)을 내놓았다.

韓美同盟의 强化와 關聯해, 文 大統領은 美國 上·下院 指導部에 “저나 새 政府가 사드 配置를 飜覆할 意思를 갖고 節次를 갖는 것 아닌가 하는 疑懼心은 버려도 좋다” “環境影響評價 때문에 節次가 너무 늦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을 할 必要가 없다”고 約束했다. 文 大統領은 就任 後 사드의 完全한 配置를 中斷시켰고 1年이 넘게 걸릴지도 모르는 環境影響評價를 推進했다. 이에 對해 美國 側은 “不必要한 節次를 왜 밟는가?”라면서 不滿과 疑懼心을 表出해왔다. 文 大統領의 約束은 이를 진정시켰다. 이어 文 大統領은 G20 會議에선 北韓 核·미사일 挑發을 糾彈하는 한·美·日 頂上 共同聲明에 參與했다.    



적지 않은 國內 言論은 北韓과 美國을 同時에 志向하는 文在寅 大統領의 이런 外交 行步를 肯定的으로 報道했다. 그러나 時間이 지나면서 이와는 다른 論調의 反應도 感知된다.

韓美 頂上會談 直後 北韓은 ICBM (大陸間彈道미사일)을 發射하는 大型 挑發을 敢行했다. 시진핑 中國 主席은 文 大統領의 面前에서 사드 撤回를 要求했다. 韓國에 對한 中國의 經濟 報復은 더 强化됐다. 짐은 더 무거워졌고 狀況은 더 꼬인 셈이다. 그래서인지 文 大統領은 歸國 後 國家元首로선 異例的으로 “우리에겐 北核 合意를 이끌어낼 힘이 없다”고 無力感을 吐露했다.

이제 進步·保守 陣營 모두에선 문재인 外交에 對해 “어정쩡하다” “名分도 實利도 잃게 될 것”이라는 否定的 評價도 나온다. 進步 쪽에선 “自主外交의 名分을 잃고 있다”는 게 不滿이다. 保守 쪽에선 “態度가 曖昧하다. 이로 인해 韓美同盟을 약화시키고 韓美FTA 早期 再協商을 招來하는 等 實利를 잃고 있다”고 본다. 

時計(視界) 제로 狀態인 文在寅 外交와 關聯해 ‘신동아’는 大統領 側近(문정인 大統領統一外交安保特報), 進步 性向 外交安保 專門家(김종대 正義黨 國會議員), 保守 性向 外交安保 專門家(對美外交 消息通)의 見解를 紹介한다. 이들의 이야기는 文在寅 外交를 理解하는 데 도움이 되는 差別化된 視角과 생생한 情報를 담고 있다. 또한, 이들의 이야기는 文在寅 外交街 ‘어둠을 걷어낼 希望의 빛’인지 ‘더 어둡게 할 暗雲’인지 判斷할 端初를 提供한다.

문정인 大統領統一外交安保特報는 ‘文 大統領이 南北 當局者 間 接觸과 南北 頂上會談을 통해 南北 間 懸案을 풀어가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文 特補는 7月 13日 記者에게 “北韓이 ICBM을 發射했음에도 文 大統領이 平和構想(新베를린宣言)이라는 對話 메시지를 提示했으니까, 北韓이 이에 和答할 次例”라고 했다. 南北 接觸 方式과 關聯해 文 特報는 “對北 特使도 한 方法이 될 수 있고 何如튼 뭐든 間에 當局者 間 非公式 接觸 같은 게 있어야겠지”라고 했다.

“內谷洞에서 準備까지 해야”

▼ 窮極的으로 南北 頂上會談까지 가면 좋겠다는?
“勿論이지. 그런데 頂上會談이 열리면 이 頂上會談이 成功해야 하니까(남북 當局者 間 事前 接觸이 必要하다는 意味임).”

▼ 올해 안에 頂上會談이 必要하다?
“올해 안에도. 頂上會談이 이르면 이를수록 좋겠지만, 與件이 形成되어야 하고 頂上會談을 하면 成功해야 하므로 南北 間 事前 調律이 잘되어야겠죠.”

▼ 對北 特使와 非公式 接觸은 어떻게 다른가요?
“特使는 滿天下에 드러나죠. 祕密裏에 特使 보내는 건 쉽지 않겠죠. 內谷洞(國家情報院)에서 非公式 接觸을 통해 特使 가는 것을 準備까지 해야 할 거예요. 우리가 特使 보내겠다고 해서 以北에서 덥석 받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只今 北韓과의 直通電話度 없고 休戰線에서 擴聲器로 北韓과 疏通하는 立場이니까. 우리 統一部 長官도 이야기했지만, 南北韓 間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빨리 確立해야겠죠.”

▼ 들리는 이야기로, ‘이番 韓美 頂上會談 前에 對北 特使를 먼저 北韓에 보내는 問題가 靑瓦臺에서 論議됐다’고 하는데, 事實인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노코멘트.”

▼ 文 特報의 아이디어 같다고 하던데….
“그건 나뿐만 아니고 文 大統領을 支持한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죠. 基本的으로 文 大統領의 苦悶도 理解가 될 거예요. 文 大統領이 候補 때 이야기한 많은 것은 候補로서 이야기한 것이고요. 只今 政權을 잡아 大統領이 되어 綜合的 視角으로 外交統一 政策을 展開하려면 아무래도 制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點에서 大統領의 美國 發言을 充分히 理解해요. (靑瓦臺) 밖에서 主張하는 것과 (靑瓦臺) 안에 들어가 選擇하는 것이 一致할 수는 없죠. 이게 現實이니까.”

“네 시즌(季節)에 맞춰…”

文 大統領이 “環境影響評價 때문에 (사드 配置) 節次가 너무 늦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을 할 必要가 없다”고 美國 議員들에게 말한 것에 對해, 大體的으로 美國 側은 ‘環境影響評價에 1年이 넘게 걸린다고 하는데 文 大統領이 이렇게 질질 끌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期待한다. 사드 迅速 配置 與否는 韓美 間 敏感한 事案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文 特補는 文 大統領의 이 發言에 對해 “解釋할 게 뭐 있나. 節次대로 하면 된다. 一般 環境影響評價를 하면 네 시즌(四季節)에 맞춰 해야 할 테니까. 大統領이 法 위에 있을 순 없는 것 아닌가? 法을 따라야 하니까”라고 말했다. 美國 側 期待와는 다른 뉘앙스다.

이어 文 特報는 “왜 便法을 쓰는 걸 자꾸 이야기하나? 一角에선 ‘北韓 威脅이 急하고 美國이 願하니까 (사드 配置를) 빨리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民主的 法的 節次를 지켜야 하는 問題가 있으니까 그 制約 안에서 現 政府는 빨리 하려고 努力은 하겠죠. 그러나 基本的으로 法에 定해진 節次와 規則은 지켜야 할 것”이라고 敷衍했다.

‘季節別로 環境影響評價를 해서 1年 程度 걸린다면 美國 側은 文 大統領이 約束을 어긴 것으로 여기지 않을까?’라는 直接的 質問에도 門 特報는 “大統領이 外交的 言辭를 할 수도 있을 거고 願해서 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大統領이 韓國 法을 避해 美國에 해줄 수 있을까? 이건 좀 懷疑的이다. 法的 制約下에서 그걸 迅速하게 해줄 순 있겠지만 法을 避해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門 特報의 말에 따르면, 사드 早期 配置가 文 大統領의 美國 議會 發言으로 確定됐다고 하긴 어려워 보인다. 사드 環境影響評價와 配置에 實際로 어느 程度의 期日이 所要되느냐가 앞으로도 韓美 關係의 變數가 될 것으로 보인다. 中國은 사드 配置 撤回를 剛하게 要求하고 있다. 이 問題도 문 特報에게 물어봤다.

“韓·中 同伴者 關係 相當히 重要”

▼ 시진핑 中國 主席은 韓中 頂上會談에서 사드 配置를 撤回해달라고 文 大統領에게 剛하게 要求했는데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글쎄 잘 모르겠지만, (시진핑 主席의 ‘사드 撤收’ 要求에 對해) 何如間 努力은 해야 되겠지. 우리 立場에선 韓美同盟度 重要하지만 中國과의 戰略的 協力이나 同伴者 關係도 相當히 重要하기 때문에요. 쉽진 않을 건데, 우리 大統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美國과의 約束은 지키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키는 範圍 內에서 어떻게 中國을 說得力 있게 接觸해 韓中 關係를 改善하느냐는 相當히 重要한 外交的 課題가 되겠죠.”

▼ 시 主席은 文 大統領에게 ‘中國이 北韓의 血盟’이라고까지 말했는데요.
“中國軍 20萬 名 以上이 6·25戰爭에 와서 死亡했는데, 그 말이 뭐가 異常해요? 中國 立場에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韓國과 美國이 血盟인 건 괜찮고 北韓과 中國이 血盟인 건 異常하다? 이런 視角 自體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런 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問題 解決이 힘들어질 거예요. 歷史的 背景을 無視하고 中國을 다룰 순 없죠.” 以後 ‘東亞日報’에 따르면 시 主席은 北·中 關係에 對해 “血盟”李 아니라 “鮮血을 나누는 關係였으나 많은 變化가 있었다”고 말했고, 靑瓦臺가 이 發言을 잘못옮긴 것으로 傳해졌다. 

▼ ‘靑瓦臺 國家安保室이 美國 쪽 눈치를 너무 본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건 내가 코멘트할 수 없고.”

▼ 오히려 門 特報께서 이야기해온 게 文 大統領의 元來 생각이고 그 方式으로 가는 게 自主的인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는 사람이 相當히 많죠. 文 大統領을 찍은 사람 全部 다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요.” 

▼ 文 大統領이 候補 時節에 해오던 말과 문정인 特報가 해온 말이 거의 一致한다는 거죠.
“몇몇 사람이 나와 大統領 사이를 矛盾的 關係로 자꾸 보던데요. 그런 것 아니고요.”
문정인 特補는 韓美 頂上會談 前 美國에서 核·미사일 凍結과 廢棄라는 두 段階로 나눠 北核 問題를 다루자고 하면서 北核 凍結 時 韓美軍事訓鍊 縮小를 提案해 韓國과 美國 兩쪽에서 큰 波紋을 불러왔다. 大統領 特報라는 그의 位相 때문에 波長이 더 컸다. 文 特補는 韓美 頂上會談 後에도 이 所信을 維持한다.  

“이제 對話의 始作”

▼ 北核 凍結과 廢棄, 이렇게 두 段階로 가는 게 現實的인 北核 解法이라고 보는 거죠?
“當然히, 只今 다른 方法이 없잖아요. 凍結 먼저 해야 非核化로 가는 거죠. 非核化를 前提 條件으로 걸어서 非核化해야 對話하겠다고 하면 結局 時間만 가죠. 時間은 우리 便이 아니고 狀況은 더 어려워지죠. 2段階 提案이 지난 政府에 비해 훨씬 現實的이죠.”

▼文 大統領이 歸國 後 ‘北核 合意를 이끌어낼 힘이 없다’고 無力感을 表現했는데요.
“現實的으로 北韓이 應해주어야 하는데 北韓이 應해주지 않는 狀況이니까요. 美國은 韓國이 美國 便이 되기를 願하고, 中國은 韓國이 均衡的이 되기를 願하고, 北韓은 韓國이 더 큰 제스처를 보여주기를 願하죠. 이런 段階에서 大統領은 相當히 어려움이 있죠. 文在寅 政府가 어려운 遺産을 넘겨받았어요. 南北 關係가 最惡의 狀態로 떨어진 狀況입니다. 사드 問題로 인해 美中 間 葛藤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어요. 여기에다 韓國 社會 自體가 (이념적으로) 兩極化한 狀況이죠. 이런 것들이 大統領이 運身할 수 있는 幅을 좁혔기에 이런 말씀이 나온 것 같아요. 지난 保守 政府로부터의 遺産이 大統領의 外交的 行步에 制約을 加하고 있는 거죠.”

▼ 美國 政府는 왜 2段階 안에 同意하지 않는 거죠?
“美國 內 主流 人士들은 다 지지 하는데. 트럼프 行政府에서 國務部에서 왜 ‘盧(No)’라고 하는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北核 問題를 解決하려면 現實的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아마 트럼프 行政府도 지난 政府에서 온 慣性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 萬若 北韓 核이 實戰 配置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只今 實戰 配置됐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北韓이 只今 미사일 갖고 있고 核彈頭 갖고 있고. 論爭거리가 될는지 모르지만, 海外의 한 敎授는 ‘核保有國’을 ‘核武器國家’와 ‘核武器 使用能力의 潛在可能性이 아주 높은 國家’로 나눠요.”

文 特報의 韓美 頂上會談 前 發言을 두고 一部 言論은 “大統領特報에서 물러나라”고 批判했다. 이에 對해 그는 記者에게 “本業이 敎授니까 學問的 立場을 얼마든지 開陳할 수 있다. 내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다”라고 一蹴했다.

“只今 輿論은 바뀌었어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包含해서, 내 發言을 支持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 防禦武器(사드) 하나 때문에 그것 빼면 駐韓美軍 빼고 韓美同盟 끝낸다? 그러면 그런 同盟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南北 對話하는데 美國 許可받고 하나요? 美國이 오토 웜비어(北韓에 抑留됐다 昏睡狀態로 풀려나 死亡한 美國人) 빼내 오려고 할 때 韓國에 알렸나요? 北韓이 核 凍結하면 韓美軍事訓鍊 縮小하자는 것도 美國 內 主流 學者나 前職 高位官僚들이 해오던 이야기예요. 내가 같은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大統領과 나를 離間질하려고 하는데, 理解가 안 돼요.”

‘北韓이 ICBM을 發射하면서 文 大統領의 南北 關係 運轉席 티켓이 날아간 것 아니냐’는 指摘에 對해 文 特報는 “왜 날아가나? 미사일 쏜 게 世上의 끝인가? 이제 對話의 始作이다. 그렇게 單純하게 大統領을 評價하는 건 國益을 위해 別로 좋지 않다”고 말했다. 

“탈레반 政權 시즌2”

進步 陣營의 外交安保 專門家인 金鍾大 精義堂 議員은 ‘靑瓦臺 司正을 가장 잘 아는 非(非)靑瓦臺 關係者’로 通한다. 金 議員은 文 大統領의 頂上外交를 ‘B-’ 學點으로 比較的 薄하게 評價했다.   

▼ 文在寅 大統領의 巡訪外交 成果를 어느 程度로 評價하나요?
“요즘 稱讚 一色이니 말하기가 좀 그래요. 個人的으로 理解가 잘 안 돼요. 文 大統領이 取한 措置들은 保守政府 때도 없던 (北韓을 너무 壓迫하는) 相當히 많이 나간 것이죠. 韓美日 頂上 共同聲明이 그렇고요. 사드에 對한 文 大統領의 發言도 ‘사드 配置 撤回 없다’는 水準을 넘어 中國에 ‘干涉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건 나가도 너무 나간 거죠. 또, 사드 環境影響評價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건 사드를 逆說的으로 旣定事實化한 거죠. ‘이럴 거면 環境影響評價를 왜 하는 것이냐?’ 하는 疑問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다 해줄 것 같으면 애當初 再調査한다고 할 必要가 있었나?’ 하는 거죠. 사드는 韓美 頂上會談 議題에서 除外되니 많이 나갈 必要가 없다고 確信했는데, 大統領이 말한 것을 보면 意外입니다.” 

▼ 美國으로부터 北韓 問題에서 主導權을 認定받은 部分은….
“그 點은 肯定的이죠. 우리가 오래 前부터 듣고 싶었던 이야기죠. 그러나 雰圍氣를 산뜻하게 잘 만들었다는 程度高요. 成果로 連結하는 건 다른 問題죠.”

▼ 이番 韓美 頂上會談은, 문정인 特報가 事前에 ‘배드 캅(bad cop·나쁜 警察)’ 役割을 맡아 南北 對話 水位를 限껏 높인 뒤 文 大統領이 ‘굿 캅(good cop·좋은 警察)’ 役割로 水位를 낮추는 樣相으로 展開된 것 같기도 해요.

“저는 一週日 가까이 美國에서 門 特報와 一擧手一投足을 함께했죠. 文 先生과 靑瓦臺 사이에 調律된 건 確實히 없습니다. 다만, 문정인은 文在寅의 哲學과 價値를 說明한 것이고 하나도 틀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면 文 大統領은 自己 哲學과 所信대로 했느냐? 그건 別(개의) 問題라는 거죠.”

▼ 文 大統領은 北韓과의 對話를 重視하면서 同時에 사드와 關聯해 美國의 疑懼心을 풀어주기 위해 努力했습니다. 文 大統領의 外交는 앞으로 어떤 方向으로 갈 것 같나요?
“저도 요즘 이것 때문에 머리가 돌 地境이에요. 文 大統領의 이런 意外의 行步는 세 가지 程度로 解釋할 수 있죠. 첫째, 이렇게 가야 한다고 實際로 생각했을 可能性이 있어요. 둘째, 本心은 아니지만 當分間만 이렇게 간다고 생각했을 可能性이 있어요. 國際情勢도 있고 初期 管理 次元도 있으니까. 前 두 番째 可能性이 더 높다고 봐요. 마지막으로, 南北 對話가 열린다는 確信을 갖고 保守的인 强勁한 목소리를 미리 냈을 可能性이 있어요.”

“쫄 必要 없었는데…”

▼ 그렇다면 美國은 文 大統領을 信賴하나요? 아니면 아직도 미심쩍어하나요?
“워싱턴에 갔더니 (文在寅 政府에 對해) ‘탈레반 政權 시즌2’가 나왔다는 둥 別 이야기가 다 들려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美國 內 雰圍氣가 안 좋다’고 文 大統領을 壓迫했어요. 韓美 頂上會談이 트럼프에게 面接試驗 보는 게 아닌데 그렇게 몰고 갔어요.”

▼ 이런 壓迫이 文 大統領에게 影響을 줬다?
“트럼프의 趣旨에 안 맞으면 윽박지르고 해서 문정인 發言의 政治的 論難이 構成된 겁니다. 事實은, 面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트럼프도 문재인을 잘 몰라요. 쫄 必要가 없었는데 實際 模樣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番 頂上會談은 探索戰 程度인데 壓迫感 때문인지 스스로 키워서 問題가 增幅됐어요. 그 結果, 트럼프 코드 맞추기가 많이 나온 거죠.”

▼ 이番 初期 文在寅 外交를 學點으로 매긴다면?
“評價하기 難處하긴 한데 一旦 뭐 ‘B-’ 程度.”

▼ 言論보단 薄하네요.
“요즘 雰圍氣로 봐선 厚하게 줘야 하는데…. 노무현 政府 初期 노무현-부시 頂上會談이 떠올랐어요. 그때 盧武鉉이 괜히 쫄았죠. 왠지 자꾸 그때와 오버랩돼요. 저는 虛脫해요. 이 程度까지 안 나가도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갔을까, 特히 ‘사드는 韓國의 主權 事項이고 中國이 關與할 바가 아니다’라고 한 文 大統領의 CSIS(美國 국제전략문제연구소) 演說이 決定打죠.”

▼ 例컨대, 文 大統領은 사드 環境影響評價로 오히려 사드 配置를 正當化해줄 수 있고 脫(脫)原電 論議로 原電을 正當化해줄지 모른다?
“우리가 文在寅 政府에 對해 老婆心을 갖는 게 바로 그런 點이거든요. 사드高 原電이고 始作해놓고 結局 도로아미타불이 되어버리는. 이렇게 싱겁게 끝났을 때 果然 이 政府에 對한 評價가 어떻게 되는 거냐?”

▼ 文 大統領을 支持한 進步改革 勢力은 ‘只今 뭐 하냐?’ 할 것 같은데요?
“저부터 그럴 것 같아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저 自身도 發言할 겁니다.”
사드와 原電에서 ‘도로아미타불’ 結論이 난다면 이는 文 大統領에 對한 進步 勢力의 失望으로 直結된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文 大統領으로선 아예 始作을 안 하느니만 못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實利 주고도 信賴 못 얻어”

美國 行政府와 議會의 內部 事情에 밝은 한 保守 性向 外交消息通 A氏는 金鍾大 議員과는 正反對의 잣대로 文在寅 外交를 酷評했다. A氏와의 對話 內容이다.

▼ 韓美 頂上會談과 G20 會議에서 文 大統領의 外交的 成果는 어느 程度일까요?
“成果가 뭐 있습니까? 몇몇 國內 言論은 韓美 頂上會談의 本質인 共同聲明을 제대로 報道하지 않아요. 代身, ‘機內에서 서서 인터뷰했다’ ‘비빔밥이 나왔다’ ‘4秒間 握手했다’ ‘令夫人이 옷을 줬다’ 같은 非本質的 內容을 主로 報道해요. 本質이 보잘것없으니 非本質的 內容을 誇大 包裝하는 거죠.”

▼ 本質인 共同聲明의 內容은….
“첫 文章이 ‘完全하고 檢證可能하며 不可逆的인 韓半島 非核化’를 共同目標로 闡明했죠. 트럼프의 對北 强勁 態度가 그대로 反映됐어요. 反面, 北核 凍結▼廢止 2段階 接近法은 共同聲明에 全혀 들어가지 못했죠. 文 大統領이 南北 對話를 熱望하니까, 共同聲明은 ‘올바른 與件下에서 北韓과의 對話의 門이 열려 있다’는 文句를 넣었어요. 올바른 與件이 아니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 直後 北韓이 ICBM 挑發을 해서 올바른 與件이 아니게 됐어요. 또한, 共同聲明에서 트럼프가 支持한 韓國의 主導的 役割은 ‘北核 問題’라는 現實的 領域에서가 아니라 ‘韓半島 平和統一 環境’이라는 多少 模糊한 領域에서죠.”

▼ 文 大統領이 ‘南北 對話’ ‘主導的 役割’을 얻은 代價로 支拂한 것은 무엇인가요?
“韓美FTA 再協商의 根據가 되는 ‘眞情으로 公正하고 公平한 競爭 條件을 增進하는 公約’을 해주어야 했죠. 여기에 더해 40兆 원에 이르는 韓國 經濟使節團의 膳物을 美國에 안겼죠. 우리 企業들이 美國에 이렇게 많이 投資하면서 國內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네요.”

▼ 사드 問題는 어떤가요?
“정의용 靑瓦臺 國家安保室長이 먼저 美國에 가서 說明했어요. ‘環境影響評價 때문에 사드 配置가 늦어지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趣旨죠. 이어 文 大統領도 訪美 期間에 비슷하게 約束했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美國 行政府나 議會가 더 以上 뭐라고 하겠습니까? 約束을 지키는지 지켜보는 수밖에요. 그런데 文 大統領은 美國엔 이렇게 말해놓고 시진핑 中國 主席을 만나서는 ‘環境影響評價라는 節次的 正當性으로 時間을 確保한 만큼, 그 期間에 北核 凍結 等 解法을 찾아내게 되면 사드 配置의 解決策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어요. 사드 環境影響評價에 對해 美國에 하는 말과 中國에 하는 말이 다르다는 느낌을 주죠. 마치 時間 벌기 用途로 사드 環境影響評價를 하는 것으로, 北核을 凍結시키면 사드 配置를 再檢討할 計劃인 것으로 들리죠. 美國 行政府와 議會는 文 大統領이 韓美 頂上會談에서 많은 實利를 讓步했지만 文 大統領을 如前히 信賴하지 않는다고 해요.”

“美, ‘靑瓦臺가 쇼 한다’ 여겨”

A氏는 城主의 사드 檢問과 韓美FTA에 對해서도 이야기를 이어갔다.
“星州에서 몇몇 民間人이 사드 基地로 가는 警察 車輛과 軍 車輛을 檢問해요. 그래서 美軍이 헬기로 物資를 輸送하죠. 美國人들이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요. ‘靑瓦臺가 쇼 한다’고 생각하죠. 이런 게 우리나라에 經濟的 負擔으로 돌아옵니다. 美國의 韓美FTA 再協商 要請이 豫想보다 빨리 온 것도 이 脈絡이죠.”

韓美 頂上會談 直後 靑瓦臺 側은 “頂上會談에서 FTA 再協商을 合意하지 않았다” “FTA 再協商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다” “우리가 貿易不均衡 問題를 完璧하게 反駁했다”고 브리핑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來年 程度로 豫想되던 美國의 FTA 再協商 要請은 頂上會談 後 12日 만에 날아들었다고 한다. A氏는 “트럼프 大統領은 文 大統領에게 主導權을 줬으니 繼續 이것저것 請求書를 내밀 것”이라고 말했다. 

▼ 文 大統領 側은 國內法上 사드 環境影響評價가 必要하다고 합니다만.
“保守野黨은 國內法上 環境影響評價가 不必要하다고 말하죠. 國防部도 文在寅 政府 出帆 前엔 現在의 環境影響評價를 排除했죠.소파(SOFA·한국에서의 美軍 地位에 關한 協定)에 보면 駐韓美軍의 安全과 軍事裝備의 保護를 위해 韓國에 들여오는 追加的 裝備는 通報만 하게 되어 있어요. ‘사드 環境影響評價는 不必要하다’는 美國 側 論理도 一理가 있죠. 四季節 環境影響評價를 해본 뒤 사드 配置를 決定하겠다고 하니, 美國 議會에서 ‘이런 式으로 하면 同盟이 아니다’ ‘사드 配置를 撤回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죠. 文 大統領이 사드를 그냥 配置해 사드 이슈를 없애버렸으면 頂上外交에서 美國에 經濟的 實利를 讓步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 中國으로부터 報復을 繼續 받을 일도 없었을 겁니다.”

金大中·노무현 訪美와 比較

▼ 南北 對話에 關한 文 大統領의 執念에 對해선 어떻게 보나요?
“北韓과 對話할 局面도 아닌데 文 大統領은 자꾸 對話 意志를 闡明해요. 그러다 猖披하게  장웅 같은 이에게 面駁까지 當합니다. (文 大統領은 ‘平昌冬季올림픽에 南北 單一팀을 構成해 出戰瑕疵’면서 北韓의 協助를 要請했고, 장웅 北韓 國際올림픽委員會 委員은 ‘體育으로 南北 關係를 푼다는 건 天眞爛漫하다’고 했다.) 北韓은 나라經濟를 올인海 核미사일을 만들고 있어요. 그걸 美國과 協商하지 왜 韓國과 協商합니까. 다음 相對는 日本이죠. 김정일 政權 時節에 植民 支配에 對한 대일請求權으로 北韓과 日本 사이에서 120億 달러가 이야기되다 中斷된 것으로 알려지죠. 韓美同盟 强化와 國際 共助 外에 文 大統領이 選擇할 만한 카드가 別로 없어요.” 

▼ 文在寅-트럼프 頂上會談을 金大中-부시 正常會談이나 노무현-부시 頂上會談과 比較한다면?
“김대중과 노무현은 對北包容 政策을 하겠다고 했다가 美國으로부터 面駁을 받았죠. 反面, 文在寅은 對北包容 政策이나 사드를 화끈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고 접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갈지(之)자 行步를 보여요. 이러니 文 大統領에게 進步陣營度 不滿이고, 保守陣營度 不滿이죠.”

文 大統領은 韓美 頂上 共同聲明에 戰時作戰權 還收 問題를 包含시켰다. 이에 對해 A氏는 “戰作權은 戰爭이 나면 써먹는 것이다. 그런데 戰爭이 나면 美軍이 와야 이긴다. 이건 紫朱나 自尊心이 아니라 生存의 問題다. 北韓은 核武裝을 했는데, 戰作權을 선뜻 還收하면 서울에 있는 한미연합사는 없어지고 韓美軍事同盟은 弱化될 게 뻔하다. 이番 韓美頂上 共同聲明에 戰作權 還收를 넣은 것도 性急한 處事로, 國益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