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原則派가 옳다. 北韓 고개 숙일 때까지 制裁해야”
• 頭腦集團 性格의 社交모임인 서울國際포럼이 外交·安保·統一 要職 싹쓸이
• 李在鎔 삼성전자 副社長, 방상훈 조선일보 社長도 이 모임 멤버
• 惡化 一路(一路) 걷던 南北關係 바닥 찍은 듯
• 協商派 對 原則派 政策對決 終着點은…

“特定 서클 所屬 人士들이 對北政策 決定過程을 掌握했다. 게다가 그 서클은 北韓 專門家가 모인 곳도 아니다. 社(私)모임에서 親分을 다진 人士들이 이너서클(inner circle)을 形成해 對北政策을 左之右之하고 있다.”

北韓이 天安艦 爆沈을 저지른 直後 保守 性向 싱크탱크에서 일하는 한 人士가 醉中에 한 말이다. 그는 大統領選擧 때 이명박 候補를 도왔으나 품은 뜻을 펼칠 機會를 얻지 못했다. “생각이 똑같은 사람만 모아놓으니 이 꼴 된 게 아닌가. 對北政策 이너서클이 北韓 情勢를 誤判하고 있다.”

8月 中旬 만난 與圈 重鎭議員 意見은 달랐다.

“過去 政權이 北韓에 얼마나 끌려 다녔나. 支援받은 뒤 뒤통수치길 밥 먹듯 했다. 北韓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支持層도 그걸 願한다.”

물밑 힘겨루기



原則派가 主導해온 政策方向이 옳다는 것이다.

지난해 南北 頂上會談 協議 때 祕話(秘話)가 담긴 동아일보 記事(8月2·3·4日子)가 北韓 專門家 集團에 波長을 일으켰다.

임태희-김양건 싱가포르 會同(지난해 10月), 그 延長線에서 이뤄진 統一部-統一戰線部 協議(지난해 11月)는 官家에선 아직도 祕密이다. 만남, 協議 自體를 政府가 公式으로 確認해준 바 없으며 內幕을 아는 人士도 極少數다.

동아일보 記事 要旨는 이랬다.

①協商派 임태희 vs 原則派 현인택 間 물밑 힘겨루기가 있었다.

②協商派가 頂上會談 開催와 關聯해 相當 部分 合意를 이뤄냈으나 原則派가 要求 條件을 높이면서 頂上會談이 霧散됐다.

③北韓이 會談 決裂 報復 次元에서 天安艦 事件을 일으켰을 可能性이 있다.

①과 ②는 팩트, ③은 팩트를 根據로 한 아규먼트.

長官 人事를 앞둔 때였는지라 北韓 專門家 集團에선 이 記事를 두고 甲論乙駁이 이어졌다.

장경작 현대아산 社長은 현인택 長官 留任에 힘을 실어주는 內容인 것 같다면서 揭載 背景을 알아보라고 職員들에게 指示했다. 反面 統一部에선 改閣을 앞두고 長官을 흔드는 勢力이 흘린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임태희 室長 쪽을 指目한 것이다. J議員이 統一部 長官으로 有力하다는 下馬評도 汝矣島에서 나돌았다.

祕密裏에 이뤄진 임태희-김양건 會同이 지난해 11月 言論報道를 통해 一般에 알려졌을 때는 原則派가 秘線 接觸을 마뜩잖게 여겨 關聯 內容을 흘린 게 아니냐는 疑心을 받았다. 현인택 長官과 隨時로 만나는 學界 人士는 “李明博 大統領과 現 長官 關係가 決코 허술하지 않다. 임태희 室長만 大統領 側近이 아니다. 누가 흔드는지 모르겠지만 밖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現 長官 파워가 세다”고 傳했다.

임태희 室長이 主導한 秘線(秘線)에 關與한 한나라당 黨職者 A氏, 北韓 專門家 B氏도 遑急하게 술자리를 가졌다. 이들은 秘線에서 情報가 새어나가지 않았다고 結論지었다. “왜 이런 記事가 나오느냐”고 林 室長이 詰難했다고 한다.

8個月 동안 追跡해 팩트를 報道한 價値中立的 記事를 이렇듯 제멋대로 解釋한 게 興味롭다. 對北政策을 둘러싼 意見 對立이 熾烈하단 傍證이다.

一家 이룬 專門家 그룹

對北政策을 協商派, 原則派로 牌를 나눠 들여다보는 게 옳지 않을뿐더러 그것은 實狀과 다르다는 意見도 없지 않다. 그렇더라도 政策 意見이 둘로 나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協商派, 原則派 見解를 要約하면 이렇다.

“韓半島를 安定的으로 管理하려면 北韓을 테이블 앞에 앉혀놓고 변화시켜야 한다. 戰略的 關與(strategic engagement)가 必要하다.”

“頂上會談을 했으면 北韓에 利用當하고 支持層이 離叛했을 것이다. 對話해서 얻을 게 없다. 制裁가 北韓을 변화시키는 手段이다.”

關與政策을 支持하는 한 與圈 人士는 “協商派, 原則派라고 하면 안 된다. 對話派, 制裁派라고 表現하는 게 中立的이지 않은가. 原則파란 말을 쓰면 그 主張이 옳은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原則派 中心에 바로 ‘特定 서클’이 있다. 이 서클은 頭腦集團이면서 社交모임이다.

서울國際포럼(SFIA·The·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은 1986年 非營利·超黨派 組織으로 出帆했다. 理事, 會員 가운데 外國人이 없는데도 英語로 홈페이지를 꾸린 데서 미뤄볼 수 있듯, 對外關係 專門家가 大擧 布陣해 있다.

李洪九(76) 前 國務總理, 김경원(74) 前 駐美大使·한승주(70) 前 外務部 長官(高麗大 名譽敎授)李 포럼 産婆 役割을 맡았다. 李 前 總理가 議長, 한 前 長官이 名譽會長을 맡고 있다. 會長은 김달중(72) 연세대 名譽敎授.

留陣(52) 풍산 會長이 財政을 支援한다. 이 포럼 副會長인 그는 美國 內 人脈이 두텁기로 有名하다. 콜린 파월 前 國務部 長官, 앨 고어 前 副統領과도 가깝다. 류 會長이 泰國 방콕에서 연 晩餐 行事 때 파월 前 長官과 李在鎔 삼성전자 副社長이 會同해 話題가 된 적도 있다. 류 會長 父親인 故(故) 류찬우 會長은 조지 부시 前 大統領과 가까웠다. 風散은 小銃·流彈發射機 彈丸을 生産하는 防衛産業體다.

統一 政策을 總括하는 현인택(56) 長官은 이 포럼 理事다. 한승주 前 長官이 고려대에서 敎鞭 잡을 때 直系 弟子. 現 長官도 高麗大 敎授로 일했다. 한 前 長官 學脈을 이은 政治學者로 評價받는다.

이상우(72) 國家安保總括點檢會議 議長도 이 포럼 任員이다. 國防先進化推進委員會 委員長을 兼職하면서 安保政策 再編 論議에 幅넓게 關與하고 있다. 國防部 長官 直屬으로 出帆한 國防先進化推進委員會가 最近 大統領 直屬으로 再編됐는데, 이 過程에서 이 議長이 힘을 發揮했다는 視角이 많다.

李 議長은 北韓이 故鄕인 學者그룹에서 座長 役割을 해왔다. 代表的인 對北 강경론자인 이동복 北韓民主化포럼 代表는 이 議長의 妹夫. 國家安全企劃部長 特報를 지낸 李 代表도 서울國際포럼 會員이다.

咸鏡南道 咸興 出身인 李 議長은 國家安保 및 國際政治學 分野 大家(大家)로 弟子그룹이 各界에 布陣해 있다.

김태효(43) 大統領對外戰略祕書官은 그가 서강대 敎授 時節 가르친 直系 弟子다. 金 祕書官은 靑瓦臺에서 對外政策을 總括한다. 對北 강경론자로 分類되는 原則派 核心人士로 서울國際포럼에선 막내級이다. 김태영(61·陸士 29期) 國防部 長官도 서강대에서 修學할 때 이 議長과 因緣을 맺었다.

李 議長이 이끄는 國家安保總括點檢會議 委員 中 현홍주(70) 前 駐美大使, 김성한(50) 高麗大 敎授가 서울國際포럼 所屬이다. 現 前 大使는 이 모임에서 元老그룹에 屬한다. 金 敎授는 현인택 長官과 아삼륙으로 불릴 만큼 가깝다. 現 長官이 아끼는 高麗大 後輩로 2007年 外交安保硏究院에서 高麗大 敎授로 자리를 옮겼다.

天安艦 爆沈 事件 以後 出帆한 國家安保總括點檢會議는 國防改革 컨트롤 타워로서 구실하고 있다. 8月8日 改閣을 앞두고 이상우 國防長官論이 靑瓦臺 周邊에서 膾炙된 적도 있다. 一部 實勢들이 文民 國防長官論을 說破하는 過程에서 곁가지로 흘러나온 것이다.

류우익(60) 週中大使도 文民 國防長官 候補로 이름이 오르내렸다. 李明博 政府 初代 大統領室長을 지낸 그도 서울國際포럼 所屬이다. 與圈의 한 人士는 “류 臺詞가 對北政策, 對外政策에서 적지 않은 役割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流 大使는 中國으로 떠나기 前 頂上會談을 비롯한 南北問題와 關聯해 尿路에 助言을 求했다고 한다. 임태희 秘線 쪽 人士들과도 만난 적이 있다. 流 大使와 현인택 長官의 關係는 複雜하다. 서울國際포럼 쪽 關係者 說明이다.

“류우익 大使는 포럼에서 主流가 아니다. 이상우 議長이 어른이라면 현인택 長官은 老將-訴狀을 잇는 어깨다. 김태효 祕書官, 이신화 敎授(高麗大)는 어른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키운, 아끼는 後輩라고 보면 된다.”

이상우_ ‘어른’ 현인택은 ‘어깨’

또 다른 人士는 이렇게 말했다.

“반듯한 길을 걸어온 學者 中心 모임이다. 이홍구 前 總理, 한승주 前 長官과 다르게 이상우 議長은 冷戰主義 思考를 가졌다. 김태효 祕書官은 나이는 젊지만 이 議長과 性向이 비슷하다. 현인택 長官은 이 議長, 金 祕書官보다는 溫乾하다. 류우익 大使는 결이 다른 사람이고.”

현인택 長官을 ‘어깨’로 한 서울國際포럼 人脈이 政權 初부터 對北政策을 左之右之하는 이너서클을 形成한 것은 아니다.

現 長官은 高麗大 敎授 時節 李明博 大選候補 캠프에서 外交·安保·北韓 諮問그룹 座長 노릇을 했다. 김태효 祕書官이 幹事 格이었다. 現 長官은 고려대 政外科 後輩인 홍규덕 숙명여대 敎授를 합류시켰다. 윤덕민 外交安保硏究院 敎授도 同參했다. 洪 敎授는 現在 國防部 國防改革室長으로 일한다.

이명박 候補 싱크탱크이던 國際戰略硏究원(GSI) 外交·安保·北韓 諮問그룹엔 그와는 켜가 다른 人士들도 布陣했다. 남주홍 경기대 敎授, 남성욱 高麗大 敎授, 서재진 統一硏究院 硏究委員이 그렇다. 外交 專門家인 現 長官과 다르게 셋은 北韓 專門家다.

北韓 專門家 集團은 政權 出帆 後 重用되지 못했다. 大統領職引受委員會는 統一部를 없애려고 했다. 남주홍 敎授는 統一部 長官 候補者로 指名됐으나 各種 疑惑이 불거져 落馬했다. 서재진 硏究委員은 統一硏究院 院長에 올랐고, 남성욱 敎授는 國家安保戰略硏究所 所長을 맡았으나 품은 뜻을 펼칠 자리는 아니다.

김우상 延世大 敎授는 이명박 候補의 또 다른 싱크탱크이던 바른政策硏究院(BPI)에서 外交·安保分野 座長을 맡았다. 백용호 現 靑瓦臺 政策室長이 바른정책연구원을 이끌었다. 김태효 祕書官은 바른정책연구원에 屬했다가 현인택 그룹으로 자리를 옮겼다. 현인택 그룹이 ‘韓國 外交 7代 課題와 原則’ ‘非核·開放·3000 構想’을 내놓으면서 MB에게 信任을 얻은 反面 김우상 팀은 注目받지 못했다.

현인택 長官도 政權 出帆 때 靑瓦臺나 政府에 入城하지 못했다. 政權 初期 實勢로 떠오른 류우익 駐中大使와 現 長官 사이의 葛藤이 原因이었다는 게 當時 事情을 잘 아는 이들의 說明이다. 현인택 그룹이 屬한 國際戰略硏究원 首長은 류우익 駐中大使였다. 流 臺詞가 政策資料 報告를 要求했으나 現 長官이 마뜩잖게 여기면서 關係가 나빠졌다는 것이다. 現 長官은 英國大使를 提議받았으나 拒絶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상 敎授는 濠洲大使職을 受諾했다.

現 長官은 지난해 2月 捲土重來했다. 統一部를 맡으면서 뜻을 펼칠 機會를 얻은 것이다. 以後 現 長官을 비롯해 서울國際포럼에 籍을 둔 人士들이 한동안 李明博 政府 外交·安保·對北政策을 오로지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李明博 政府는 政權 出帆 初期 外交·安保·統一 政策에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批判을 들었다. 현인택-김태효 體制가 構築된 後엔 “부처 間 調律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指摘이 사라졌다.

김태효 祕書官은 外交·安保라인에서 實勢 中 實勢로 불린다. 外務公務員 出身인 김성환 外交安保首席보다 金 祕書官 影響力이 靑瓦臺에서 더 크다는 게 定說로 通한다. “南北 頂上이 만나서 結果가 안 좋으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다”는 게 그의 所信이다.

外交安保首席室에서 金 祕書官 役割은 蹴球競技에 빗대면 지네딘 지단 같은 플레이메이커다. 外交安保首席室엔 對外戰略祕書官, 統一祕書官, 國防祕書官, 外交祕書觀이 있는데, 對外戰略祕書官은 擔當 部處가 따로 없다. 國防部 外交部 統一部를 아우르는 領域을 다루고 있다.

關與論者이면서 政治權 出身인 정문헌 統一祕書官은 金 祕書官에 가려 한동안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評價를 듣는다. 鄭 祕書官과 金 祕書官은 關係가 疏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태희 室長이 靑瓦臺에 赴任한 後 鄭 祕書官 役割을 注目해야 한다는 分析도 나왔다.

파워 그룹

서울國際포럼은 韓國社會 內 파워그룹이다.

사공일(70) G20頂上會議準備委員會 委員長, 한승수(74) 前 國務總理도 이 포럼에 籍을 두고 있다. 쇠고기 協商에 이은 촛불示威 餘波로 落馬한 김병국 前 外交安保首席度 마찬가지다. 金 前 首席은 현인택 長官과는 疏遠한 關係라고 한다.

서울國際포럼은 旣存 會員 推薦을 받아 審査를 거친 後 新入 會員을 選拔한다고 한다. 閉鎖的이라는 指摘도 있겠으나, 一家(一家)를 이뤘거나 能力, 背景이 檢證된 人士들만 會員이 되는 것이다.

頭腦集團 性格을 가졌지만 社交클럽이기도 하다. 李在鎔 삼성전자 副社長, 최태원 SK그룹 會長, 신동빈 롯데그룹 副會長, 구자홍 LS그룹 會長, 방상훈 조선일보 社長, 홍석현 中央日報 會長도 이 모임 멤버다.

李明博 政府 外交·安保·統一라인을 서울國際포럼이 掌握한 것은 이 모임 人士들의 能力이 뛰어나고, 韓國社會에서 位置가 堅固한 德分이기도 하다. 이는 原則派의 뒷배가 그만큼 단단하다는 뜻도 된다.

서울國際포럼 쪽 사람들과 親分이 두터운 한 學界 人士는 이렇게 말했다.

“서울國際포럼 學者들은 國際關係 틀에서 南北關係를 들여다보려고 한다. 對外政策은 韓美同盟을 軸으로 놓고 始作해야 한다. 그러나 그게 全部는 아니다. 韓美同盟은 手段이지 目的은 아니다. 韓美同盟이 南北關係를 망가뜨리는 쪽으로 흘러선 안 된다. 그런데 그런 方向으로 흐르지 않았나. 北韓이 崩壞하는 쪽으로 움직일 것으로 確信하는 傾向도 있던데, 그렇지 않을 때를 對備해야 한다.”

協商派, 原則派 對決로 되돌아가보자.

專門家 多數가 李明博 政府 外交政策을 높게 評價한다. 韓美同盟을 正常化했으며 국格(國格)을 높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對北政策에 對한 評價는 엇갈린다. 歪曲된 南北關係를 바로잡았다는 意見, 南北關係 管理를 잘못했다는 見解가 부딪친다. 엇갈린 意見의 中間쯤에 옳은 評價가 있지 않을까. 特定 서클 人士들이 政策 決定 過程을 掌握하면서 多樣性, 柔軟性이 떨어졌다는 指摘도 있다.

임태희 비선에 關與한 한 人士는 이렇게 말했다.

“北側으로부터 一連의 對南 宥和策을 이끌어냈다. 臨津江 無斷 放流 事件에 對해선 韓國 新聞 社說이 主張한 內容 그대로 北韓이 謝過했다. 文句를 直接 比較해보라. 國軍捕虜, 拉北者 問題와 關聯해 北韓이 前向的 態度를 보였다. 처음 있는 일이고 象徵性도 크다. 그런데 統一部가 欲心을 지나치게 냈다. 얻을 건 다 얻어낸 뒤 뒤통수를 친 꼴이 됐다. 北韓이 이렇게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적도 없을 것이다.”

原則파는 專門家 그룹이고, 協商派는 政治人 出身이 많다. 原則派가 對北政策을 오로지할 때도 靑瓦臺 政務·弘報라인에선 다른 意見이 흘러나왔다. 北韓은 “현인택 統一部 長官이 이끄는 統一部를 빼고 以前에 임태희 室長과 하던 이야기를 繼續하자”고 與圈 人士들에게 最近까지 提案했다고 한다.

惡化 一路로 치닫던 南北關係에 變化 兆朕이 보인다. 國家情報院의 움직임이 活潑해졌으며, 政府는 離散家族 相逢 定例化를 提議하기로 했다. “離散家族 相逢行事를 하자”는 北韓 提案에 和答한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政府는 離散家族 相逢을 國內 政治에 活用했다. 北韓에 쌀, 肥料를 주고 離散家族 相逢을 받아오는 式이었다. 이는 歪曲된 南北關係 事例로 批判받았다. “쌀을 주고 相逢行事를 열지 않겠다”는 게 原則派의 所信이었다. 原則派가 所信을 누그러뜨린 셈이다.

北美 關係도 바닥을 치고 對話 局面으로 움직이고 있다. 原則派가 協商派 쪽으로 한걸음 移動할 雰圍氣가 形成된 것이다. 協商派, 原則派 政策對決의 終着點은 果然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