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7年 7月 24日 림스치킨이 첫 加盟 事業을 始作한 以來 韓國의 프랜차이즈 産業은 40年 歷史를 자랑하지만 잊을 만하면 터지는 本社 甲질 事件, 納品價 非理, 오너리스크 等으로 業界에 對한 視線은 곱지 않다. 신동아는 韓國 프랜차이즈 産業 40年을 되돌아보고 本社와 加盟店이 相生할 수 있는 方向을 摸索하고자 專門家 座談을 마련했다.

日?? 時??? 2017年 6月 30日
腸?? 소??? 동아일보사 出版局 會議室
情?? 리??? 金賢美 記者 khmzip@donga.com

권영산｜誤앤以外式創業 代表, 韓國地域經濟살리氣중앙회 創業컨설팅 分課委員長 ｜
김상문｜稅務法人 KNP 代表稅務士, 江南大學校 稅務學科 兼任敎授 ｜
배선경｜法務法人 호율 辯護士, 韓國專門記者協會 ‘프랜차이즈 訴訟 部門 優秀辯護士’(2017) ｜


?# 事件 1?
釜山에서 相談 온 김영원 氏는, 디저트 專門 프랜차이즈 加盟 契約을 하고 인테리어까지 마쳤으나 本社의 誠意 없는 態度와 未熟한 對處에 失望해 契約을 解止하고자 했다. 問題의 加盟本部는 蔚山에 모델하우스 같은 큰 賣場을 열고 釜山·慶南 全域에서 數十 名을 觀光버스로 데리고 와서 弘報를 했고, 設立 1年도 안 돼 100餘 個 加盟店을 募集했다. 하지만 加盟店 70%와 紛爭을 벌일 만큼 여기저기서 雜音이 터져 나왔다. 몇 週日 後 김영원 氏는 本社로부터 契約 違反으로 訴訟을 當했다. 인테리어 契約까지 끝난 狀態에서 中途解止했기 때문에 金氏에게 不利한 狀況이었지만, 加盟本部가 다른 加盟店主들과 訴訟 中인 狀況을 根據로 유리한 調整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 事件 2?
2016年 봄, 全州에 사는 30代 中盤의 김재영 氏가 辯護士를 찾아왔다. 담뱃값 引上과 室內 禁煙 等으로 無緣담배가 크게 流行할 것이라 생각해서 世界 電子담배 1位 會社로부터 獨占 供給을 받는다고 宣傳해온 業體와 總販 契約을 맺고 1億 원을 支給했는데 2年이 지난 只今까지도 物品을 받지 못했다. 이 業體는 ‘문영철’이라는 사람이 自己 어머니를 代表理事로 앉혀놓고 物品費만 챙기고 담배를 주지 않아 이미 여러 名으로부터 告訴를 當한 狀態였다. 김재영 氏는 裁判에서 勝訴했으나 該當 會社 名義의 財産이 없어서 判決金을 받지 못했다.

?# 事件 3?
올해 初 30代 初盤에 食堂을 4個나 運營하는 김창열 氏에게 한 프랜차이즈 本社 職員이 찾아와 “우리 代表理事가 OO그룹 오너 아들이다. 앞으로 數百億 원을 投資해서 擴張할 것이니 미리 좋은 地域에 加盟店을 確保하라”고 했다. 이 말에 솔깃한 金氏는 卽席에서 加盟 契約을 締結했다. 그러나 殊常한 낌새를 알아차린 金氏는 인테리어 工事 直前에 中斷했다. 金氏는 辯護士를 찾아가 本部에 支給한 加盟費와 設備 代金 3000萬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相談했다.

?# 結末?
이 3個 事件에 登場하는 加盟本部의 實質的인 主人은 同一人이다. 문영철이라는 이름도 改名한 것이고, 本人 또는 어머니, 동생 名義로 加盟本部를 運營하면서 大舶의 꿈을 미끼로 創業者들의 돈을 노리는 典型的인 프랜차이즈 詐欺였다. 얼마 前 첫 番째 事件의 被害者인 김영원 氏의 男便이 辯護士에게 電話를 했다. 金氏의 男便은 臺當 數億 원씩 하는 高級 外製車 販賣員으로 일하고 있는데 最近 偶然히 車를 購入하러 온 문영철을 만났다고 했다.



“辯護士님, 瞬間的으로 殺人 衝動을 느꼈습니다. 사람이 왜 한瞬間에 犯罪者가 되는지 理解가 되더라고요.”

內容 一部와 當事者 이름은 바꿨지만 위 事例는 모두 배선경 辯護士가 實際 進行한 ‘프랜차이즈 家族 詐欺團’ 事件이다. 倍 辯護士는 요즘 隱退者뿐만 아니라 20~30代도 創業에 나서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프랜차이즈 士氣나 創業 訴訟이 늘고 있다고 말한다.

詐欺까지는 아니어도 ‘오너리스크’로 잘나가던 프랜차이즈 企業이 하루아침에 墜落해 加盟店主들이 피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지난 6月 初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前 會長의 女職員 性醜行 事件이 알려지면서 消費者들의 不買運動으로 加盟店들은 한동안 賣出이 半 토막 나는 苦痛을 겪어야 했다. 이어 미스터피자(MP그룹)의 정우현 前 會長이 親姻戚을 供給業體에 끼워 넣어 正常價보다 높은 價格에 치즈를 供給하는 一名 ‘치즈 通行稅’를 물리고, 脫退한 加盟店主 賣場 近處에 直營店을 여는 ‘報復 營業’ 等을 해온 事實이 알려지면서 프랜차이즈 本社는 指彈의 對象이 되고 있다.

‘대박집’ 條理 祕法 傳授로 始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7月 12日 發表한 2016年 基準 加盟本部 情報公開書 登錄 現況에 따르면 2016年 基準 프랜차이즈 加盟本部 수 4268個, 프랜차이즈 加盟店 21萬8997個(2015年 基準)로 2015年 한 해에만 加盟店 新規 個店은 4萬1851個, 廢業(加盟契約 解止 및 終了)은 2萬4181個였다. 하루 平均 프랜차이즈 加盟店 115個가 생기고, 66個가 門을 닫는 셈이다.

加盟店 數는 外食業이 10萬6890個(48.8%)로 都小賣業 4萬4906個(20.5%), 서비스業 6萬6200個(30.7%)보다 越等히 많았고, 外食業 中에서도 치킨業種이 2萬4678個 를 차지했다. 加盟本部의 平均 加盟(23%)事業期間은 4年 8個月로 5年 未滿인 곳이 全體의 67.5%나 됐다. 그사이 創業者들의 한숨 속에 수많은 加盟本部가 사라졌다.

권영산 | 1979年 10月 소공동 롯데백화점에 롯데리아 1號店이 생기면서 國內에 本格的인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時代가 열렸지만 國內 最初로 加盟 事業을 始作한 것은 1977年 7月 大田에 門을 연 림스치킨입니다. 그로부터 40年이 지났지만 如前히 프랜차이즈라는 비즈니스 槪念이 定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20餘 年 前 프랜차이즈業界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만 해도 좋은 아이템 하나만 나오면 프랜차이즈 本部는 땅에 손 짚고 헤엄치기 式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대박집’으로 알려지면 가만히 있어도 分店을 내달라고 조르는 사람이 줄을 섰죠. 草創期 프랜차이즈는 大部分 全數 創業이었습니다. 잘되는 食堂들이 레시피와 調理法을 알려주고 1000萬 원, 2000萬 원씩 받는 것이죠. 代表的인 것이 ‘OOO凍太탕’인데 元來 露店商으로 始作해 大舶이 나니까 周邊 사람들이 가게를 내게 해달라고 하자 돈 받고 레시피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배워간 사람들이 프랜차이즈業을 始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프랜차이즈 産業이란 무엇인가, 企業으로서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지에 對한 槪念 自體가 없이 雨後竹筍 加盟店이 생겼습니다. 슈퍼바이저度 없고, 物流팀度 없고, 條理 매뉴얼도 없는 狀態에서 相互 내고 加盟費 받고 얼마 붙여 製品을 供給하면 프랜차이즈라는 式이었죠. 2010年 以前까지만 해도 外國系 말고는 로열티를 받는 브랜드가 거의 없었죠.

김상문 | 프랜차이즈 本部의 收益構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새로 加盟 契約을 할 때 開設 費用, 卽 인테리어 費用이 있고, 둘째 物流 供給價에 마진을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셋째 加盟費로 一種의 無形資産에 對한 로열티입니다. 事實 프랜차이즈 事業이라고 하면 로열티로 維持돼야 합니다.

本社와 加盟店은 한 배를 탄 共同運命體이기 때문에 本社가 加盟店을 無限定 搾取할 수 없습니다. 加盟店이 잘돼야 本社도 잘되고, 마찬가지로 本社가 健實하게 運營돼야 加盟店도 먹고살 수 있는 構造인 거죠. 어느 한쪽이 一方的일 수 없는 共同運命體임을 前提로 할 때 프랜차이즈 事業의 가장 바람직한 構造는 로열티 베이스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國民이 로열티에 인색해요. 無形의 서비스에 支給하는 費用을 아깝게 여기죠. 로열티 베이스로 加盟 契約이 이뤄지는 境遇가 많지 않은 理由입니다. 프랜차이즈 本社로선 開設 收益은 加盟店 오픈할 때 한 番만 可能하기 때문에 結局 물類 收益에 依存할 수밖에 없어요.

加盟店主가 亡할 수밖에 없는? 救助

권영산 | 요즘 人氣 있는 한 프리미엄 김밥집 加盟店의 損益 分析을 해보면 賣出 對備 物流費가 48~52%를 차지해요. 여기에 月貰 13~14%에, 15坪짜리 店鋪에서 人件費가 30%라고 치면 加盟店主가 아무리 熱心히 장사해도 利益을 내기 어려운 構造예요.

김상문 | 加盟店 마진이 너무 적어요. 收益이 賣出의 20%가 안 됩니다. 20%라면 닭 1億 원어치를 팔아야 收益은 2000萬 원인데 實際로는 7~8% 안팎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月貰는 基本이고 材料費와 人件費는 繼續 오르니 結局 加盟店主가 죽는 構造예요.

배선경 | 프랜차이즈業界 民事訴訟을 하다 보면 物流費에 對한 不滿이 많아요. 加盟事業去來의 公正化에 關한 法律(加盟法)이나 公正去來法上에서는 工産品처럼 市中에서 쉽게 求할 수 있는 物件의 境遇 加盟本部가 加盟店主에게 强制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原則的으로 얘기하면 市場에서 1000원에 살 수 있는 치즈를 加盟本部가 1500원에 팔았다면 500원은 不當한 差益이고, 公正去來法 違反이 맞습니다.
그런데 實際 訴訟에서 加盟本部가 元來 製品에 뭔가 더 追加했다고 主張하면 加盟店주는 이를 反駁하기 힘들어요. 또 本社가 아무리 비싸게 供給했다 해도 契約에 따른 것이므로 損害賠償을 請求하면 法院이 認定하지 않는 境遇가 많죠.

김상문 | 物流 收益은 窮極的으로 바잉파워죠. 本社가 大量으로 70원에 사서 100원에 팔아도 本社는 30원이 남는데, 이것을 70원에 사다가 120원을 받으니까 問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收益構造에서 로열티에 對한 認識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나가는 프랜차이즈는 賣出의 3~5%씩 로열티를 받기도 해요. 장사가 잘될 때에는 이런 게 全혀 問題가 안 되죠. 그런데 장사가 잘 안되면 加盟店主들의 不滿이 터져 나와요. 本社가 해주는 게 뭐 있다고 꼬박꼬박 로열티를 받아 가느냐고 抗議하죠. 그렇게 되면 本社는 로열티를 내려주거나 아예 없애는 代身 다른 收益을 찾게 됩니다. 참기름이든 들기름이든 가장 쉬운 方法이 物流 마진을 높이는 것이죠.

권영산 | 프랜차이즈는 基本的으로 流通業인데 創業主들이 大部分 全數創業에서 出發하다 보니 製造業으로 認識하는 傾向이 있고 그만큼 物流 比重이 높은 便입니다. 프랜차이즈가 로열티 中心으로 간다면 물類 마진은 안 남겨야죠. 本社가 共同購買를 통해 物件을 싸게 가져와 加盟店에 싸게 供給하는 것이 原則이죠. 그런데 現實에서는 마트보다 價格은 비싸고 品質은 떨어지죠.

권영산 | 프랜차이즈 本部의 리베이트 問題도 深刻합니다. 여름이면 치킨과 함께 많이 팔리는 麥酒 이야기를 해보죠. 酒類會社가 호프 通 1個當 2萬9000원에 供給하면 프랜차이즈 本部는 通商 個當 1500~2000원씩 리베이트를 챙깁니다. 한때 700號까지 생길 만큼 잘나갔던 某 프랜차이즈 酒店의 境遇 한 賣場에서 하루 平均 10通을 팔면 1萬5000원, 500個 賣場이면 750萬 원, 한 달이면 2億2500萬 원의 리베이트가 프랜차이즈 本部로 入金됩니다. 프랜차이즈 代表들은 가만히 앉아서 그 돈을 받는 것이죠. 萬若 本社가 그 리베이트를 안 받고 代身 加盟店主들에게 그만큼 싸게 供給하면 加盟店은 더 많은 收益을 낼 수 있어요.

納品價 올리고 리베이트 챙기고

배선경 | 外食 프랜차이즈는 加盟店이 40~50個로 늘어나면 材料 供給을 圓滑히 하기 위해 工場이나 物流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그 過程에서 費用이 많이 들다 보니 요즘은 物流를 第3者에게 委託하는 곳이 늘고 있어요.

권영산 | 처음에는 本社에서 直接 製品을 만들어 供給했는데 생각보다 물類 마진이 적으니까 大企業에 委託해 製品을 供給하고 代身 3~6%씩 리베이트를 받습니다. 리베이트 費用만큼 加盟店은 비싼 價格에 製品을 供給받는 것이죠. 이런 構造를 加盟店主들이 잘 몰라요. 설마 物流까지 리베이트를 받을까 생각하죠.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加盟本部가 챙기는 收益이 적지 않아요.

배선경 | 몇 年 前 본죽을 運營하는 본 아이에프의 不公正 去來行爲가 問題가 됐죠. 特히 10年次 加盟店의 一方的 契約 解止 論難이 있었는데, 프랜차이즈 本部가 10年 지난 加盟店과 契約을 更新하지 않아도 法에 抵觸되지는 않습니다. 事實 外食 프랜차이즈 本部들은 10年 넘은 加盟店을 交替하고 싶어 해요. 그래야 食堂을 리뉴얼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10年間 꾸준히 올려온 物流費에 對한 不滿도 누그러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권영산 | 1~2年마다 加盟店 再契約을 하는 곳도 있어요. 再契約을 하면서 加盟費를 또 받습니다. 加盟店主들은 再契約을 안 해줄까봐 每年 加盟費를 내고요.

김상문 | 代身 프랜차이즈 本社는 로열티를 받지 않죠. 本社는 契約을 更新하면서 1年値 로열티를 한꺼번에 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권영산 | 外食業 프랜차이즈 本社 中에 60% 程度는 直營店이 없어요. 本人들이 直接 運營하는 賣場이 한 군데도 없는데 프랜차이즈 事業을 하는 것이 말이 안 되죠.

김상문 | 外國의 境遇 一定 期間 實際로 運營해본 業體에 한해서 加盟 事業을 할 수 있는 權利를 주는데 우리는 그런 制限이 없어요. 直營店 經驗 없이도 프랜차이즈 事業을 할 수 있다 보니 인테리어 事業者가 外食業 프랜차이즈 事業을 하기도 합니다.

프랜차이즈는 基本的으로 複製 産業입니다. 食堂이든 술집이든 人氣가 있으니까 全國化를 하는데 直營을 하기엔 벅차니까 創業 希望者와 힘을 합쳐 내 事業을 複製해가는 事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基本的으로 複製할 만큼 價値 있는 콘텐츠가 있어야 합니다. 또 메뉴든 인테리어든 서비스든 그것을 檢證할 時間이 必要합니다. 一定 數의 直營店을 一定 期間 해온 사람에게만 프랜차이즈 事業을 할 수 있는 資格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선경 | 몇몇 大型 프랜차이즈 企業이 指彈받고 있지만 더 큰 問題는 本社 年賣出이 1億 원도 안 되는데 加盟店을 낸 사람들이죠. 이런 小規模 프랜차이즈는 情報公開書 登錄 義務도 없어 加盟店主가 保護받을 方法이 없습니다. 甚至於 自己 돈 내고 店鋪를 내면서 加盟店 形態가 아니라 雇傭契約을 맺기도 합니다. 代表的인 事例가 便宜店이고 카페도 그런 境遇가 있어요. 이런 契約을 하면 店鋪가 自己 것이 아니니 팔 수도 없고, 잘 안된다고 投資金을 回收할 수도 없습니다.

권영산 | 프랜차이즈 事業을 누구나 할 수 있게 開放해놓았기 때문에 本部가 巧妙하게 避해갈 수 있는 구멍이 많아요. 最近 公正委가 프랜차이즈 本部의 不公正行爲를 摘發하겠다고 하니까 프랜차이즈를 中斷하고 代理店으로 變更하겠다는 곳도 있습니다. 政府 次元에서 프랜차이즈 事業을 제대로 展開시키려면 장사 잘하는 獨立 브랜드들을 發掘해서 加盟店 事業을 할 수 있도록 支援하고 稅金 惠澤 等을 주는 것도 方法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선경 | 只今은 그런 일을 加盟 컨설턴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데 그 副作用이 만만치 않습니다. 加盟 컨설턴트가 잘되는 가게를 찾아와 ‘내가 加盟店을 募集해줄게’라고 接近해서 加盟店을 開設한 뒤 手數料만 챙깁니다.

加盟店과 獨立 創業 長短點 따져야

권영산 | 創業 後 生存率로 따지면 獨立 創業이 프랜차이즈보다 더 낮습니다. 獨立 創業은 弘報, 廣告, 物流 等 모든 것을 創業者가 直接 해야 하므로, 프랜차이즈 本部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初期엔 프랜차이즈 本部의 힘을 빌려 創業하지만 3年 程度 지나면 加盟을 抛棄하는 比率이 높아집니다. 原材料를 어디서 供給받는지, 本社가 物流費를 얼마나 챙기는지 店主들도 다 알게 되니까요.

김상문 | 그동안 프랜차이즈 事業이 脚光받은 것은 創業者도 좋고 加盟本部도 좋고 消費者도 좋은 새로운 流通 形態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本部를 無條件 罵倒할 理由도 없고 加盟店을 無條件 保護해줄 理由도 없습니다. 加盟 事業은 잘해야 B學點인데 獨立創業은 잘하면 A+學點도 나오죠. 獨立 創業이든 프랜차이즈 創業이든 創業者를 도와주는 시스템이 必要합니다. 적어도 사기는 안 當하게 해야죠. 그 部分을 政府가 保護하고 支援해야 합니다. 加盟去來相談史라는 資格證이 있는데 有名無實합니다. 公正去來委員會에서 加盟事業去來 關聯 情報公開書 制度를 만들었지만 加盟店이 5곳 未滿일 때에는 안 해도 되는 虛點이 있습니다. 이런 制度를 整備하고 內實化해야 합니다.

권영산 | 損益 分析과 商圈 分析의 重要性을 强調하고 싶습니다. 損益 分析만 제대로 해도 本社의 甘言利說에 當하지 않습니다. 인테리어 費用부터 保證金까지 다 包含했을 때 日賣出 얼마가 나와야 損益分岐點을 넘는지만 알아도 絶對 亡하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 本社들은 加盟店 開設이 目的이기 때문에 正確한 商圈 分析이나 損益 分析을 해주지 않아요. 本社에 依存하지 말고 創業者 自身이 徹底히 損益計算을 해야 해요.

배선경 | 創業博覽會에 가면 프랜차이즈 本社에서 收益率을 알려주는데 거기엔 陷穽이 있어요. 大部分 減價償却 빠지고, 附加稅 빠지고, 費用 빠지고, 材料는 조금 덜 드는 것으로 計算하기 때문에 普通 20%까지 差異가 납니다. 甚至於 收益率 30%라고 廣告하는 곳도 있어요.?

김상문 | 豫備創業者가 業種을 定했으면 一旦 加盟店 10군데 程度 찾아가 店主를 만나 이야기를 듣다 보면 感이 옵니다. 創業 前에 最小限 6個月 程度 經驗해봐야 합니다. 치킨집을 하려면 닭도 튀겨보고 配達도 해봐야죠. 그 過程에서 大박에 對한 幻想도 깨집니다. ?

권영산 | 豫備創業者들은 充分히 準備했다가도 마지막 瞬間 惡手를 두곤 합니다. 退社 後 1年쯤 지나면 모은 돈도 많이 까먹고 漸漸 焦燥해집니다. 理論的으로는 다 아는데 當場 生活에 壓迫을 받다 보면 ‘어 저 가게에 줄을 많이 섰네’ 하고 瞬息間에 眩惑돼 덜컥 契約하고 後悔하는 境遇가 많습니다.

배선경 | 創業 컨설턴트들에게 속기도 하죠. 創業을 準備하는 過程에서 創業 카페를 찾고 다양한 專門家를 만나는데 이들은 本社 職員과 달리 客觀的이고 中立的인 情報를 提供해줄 것이라 믿는 傾向이 있어요.

권영산 | 創業 컨설턴트가 不動産 仲介業者인 境遇가 많죠. 저는 文在寅 政府가 商家賃貸借保護法을 改正해 5年으로 規定된 ‘契約更新要求權’ 行使 期間을 10年으로 늘리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賃貸料를 年 9% 以上 올리지 못하게 한 月貰上限制를 5~6%로 묶는 것이 더 實效性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젠트리피케이션 問題가 解決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