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非關稅障壁度撤廢”… 韓 “燃費緩和外엔 안돼”

Array
入力 2010年 11月 9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 FTA 追加協商妥結臨迫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오른쪽)가 8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한미 FTA 쟁점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金宗壎外交通商部通商交涉本部長(왼쪽)과 론 커크 美國貿易代表部代表(오른쪽)가 8日 서울 종로구 도렴동 外交通商部廳舍에서 韓美 FTA 爭點懸案에 對해 集中的으로 論議하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韓美自由貿易協定(FTA) 追加爭點協商에서 政府가 自動車分野에서 美國側이 强力히 要求해 온 燃費規制緩和를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韓美 FTA 最終妥結雰圍氣가 무르익고 있다.

政府는 쇠고기 追加開放과 關聯한 美國의 要求에 對해선 事案의 敏感性을 勘案해 ‘絶對論議不可’라는 方針을 固守하는 代身自動車分野에선 한발 물러서는 戰略을 醉했다. 하지만 美國이 燃費規制緩和에 滿足하지 않고 自動車關稅問題等協定文修正이 必要한 部分까지 全方位壓迫을 加해 8日에도 兩側의 팽팽한 氣 싸움은 繼續됐다.

8日午前 11時正刻外交通商部廳舍 2層에 모습을 드러낸 론 커크 美國貿易代表部(USTR) 代表는 웬디 커틀러 USTR 代表補等協商團 10餘名과 함께 빠른 걸음으로 捕討라인을 지나 專用 엘리베이터를 타고 9層會議場으로 올라갔다. 913號通商長官會議場에는 韓國側代表로 金宗壎通商交涉本部長과 최석영 FTA 交涉代表等 4名이, 美國側代表로 커크 代表와 커틀러 代表補等 4名이 各各 자리 잡았다.

美國側은 長官級會議에 앞서 있었던 4∼7日次官補級會議에서와 마찬가지로 自動車分野의 ‘非關稅障壁’을 없애라며 우리 쪽을 强하게 壓迫했다. 韓國은 燃費規制에서 一部讓步한 點을 强調하며 더 以上의 要求는 國內輿論等을 考慮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는 立場을 披瀝했다.

美國政府는 燃費規制緩和外에도 △韓國産 픽업트럭 關稅(25%) 原狀回復 △韓-유럽聯合(EU) FTA에서 認定하고 있는 第3國部品에 對한 關稅還給額制限等을 要求했다. 이에 對해 우리 側은 △이番會議自體가 이미 妥結된 協定文이 있는 狀況에서 美國側의 要求로 열린 만큼 協定文修正은 不可하다는 點 △美國議會의 自動車 쇠고기 分野批判은 誇張된 것이라는 美國內一部輿論等을 根據로 提示하며 맞섰다.

美國側은 燃費規制等要求受容方式에 있어서도 韓國이 提示한 附屬書나 關係長官間諒解書翰等과 달리 事實上의 協定文修正에 가까운 ‘强한 拘束力’을 要求하고 있다.

이런 點 때문에 우리 政府가 애初부터 ‘받을 것은 없고 줄 것만 있는’ 守勢的立場에서 協商에 應한 것 아니냐는 批判이 나오고 있다. 元來外交家에서는 “時限을 定해놓고 하는 協商만큼 ‘바보 같은 協商’은 없다”는 말이 있는데 ‘서울 G20 前妥結’ 原則을 闡明했던 버락 오바마 美國大統領의 要求에 李明博大統領이 ‘最善을 다하겠다’고 和答하면서 危險負擔이 큰 協商을 始作했다는 指摘이다.

오바마 大統領으로선 이番에 合意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 ‘國際的亡身거리’가 될 수 있다. 가뜩이나 中間選擧敗北로 立地가 좁아진 自國內에서도 政治的窮地에 몰릴 可能性이 크다.

李大統領亦是一部美國側要求만 受容하는 線에서 論議를 마무리하면 調整幅을 最少化할 수 있지만 國會批准過程에서 野黨으로부터 ‘屈辱外交’라는 批判을 받을 可能性이 있다. 反面美國要求에 對한 反對給付를 챙기려면 再協商水準으로 판이 커질 수 있는 데다 時間도 모자란다. 이 때문에 우리 쪽 協商團內部에서조차 “時間이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政府關係者는 “美國이 ‘서울 G20 頂上會議前妥結’ 原則을 强調할 때부터 우리가 뭔가를 내어주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雰圍氣가 造成될까봐 憂慮했는데 實際로 그렇게 協商이 進行된 側面이 있다”고 말했다.

정혜진 記者 hyejin@donga.com

부형권 記者 bookum90@donga.com

《話題의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