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年 러시아 國民投票 ( 러시아語 : Общероссийское голосование по вопросу одобрения изменений в Конституцию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20 года )는 러시아 憲法 의 改正에 對한 同意 與否를 두고 2020年 6月 25日에서 7月 1日까지 러시아 에서 치러진 國民投票 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大統領이 2020年 1月 15日에 聯邦評議會 에서 提案한 바에 따라 決定되었다. 元來 2020年 4月 22日에 實施될 豫定이었으나 러시아에서 일어난 코로나19 汎流行 의 餘波로 인하여 延期되었다.

內容 [ 編輯 ]

2020年 1月 20日 푸틴 大統領에 依해 提出된 改憲案에 따르면 다음 事項들이 修正·追加될 豫定이다:

• 러시아 憲法이 國際法에 于先函
• 러시아 議會에게 總理 等 內閣 構成員의 立候補를 承認할 權限을 附與 (本來는 大統領이 任命)
• 外國의 市民權이나 永住權을 가진 境遇 政府 高位職(大統領, 長官, 判事, 地自體長)의 候補로 出馬할 수 없음
• 大統領 候補의 國內 居住 期間 條件을 10年에서 25年으로 强化
• 聯邦評議會 가 大統領에게 聯邦 判事를 解任하도록 提案 可能
• 法律 執行機關의 長은 大統領이 聯邦評議會와의 會議를 거친 後 任命
• 最低賃金은 最低 生活費보다 높아야 함
• 年金의 定期的 物價 聯動
• 本來 諮問 機關이던 國家 會議(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овет)의 地位를 强化
• 憲法裁判所는 大統領이 法案 署名 移轉 要請할 境遇 議會에서 通過된 法律에 對해 合憲性을 審査할 수 있음
• 大統領의 任期를 制限하는 條項에서 "連續하여(подряд)"라는 表現을 削除함으로써 改憲 時點까지의 大統領 任期와 새로운 條項을 無關하게 함
• 結婚을 한 名의 男性과 한 名의 女性 間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正義
• 憲法에 러시아語 의 特別 地位를 明記

結果 [ 編輯 ]

"러시아 憲法의 改正 事項에 贊成하십니까?"
贊成 또는 反對	得票數	得票率
贊成	57,747,288	78.56%
反對	15,761,978	21.44%
有效票	73,509,266	99.18%
無效票	604,951	0.82%
總 得票數	74,114,217	100.00%
投票率	67.88%
有權者數	109,190,337

憲法 修正 贊成安易 78% 以上의 贊成票를 얻었고, 아르한겔스크주 와의 統合에 對한 反感으로 反對 意見이 조금 더 높았던 네네츠 自治區 를 除外하면 모든 聯邦主體 에서 贊成 意見이 勝利하였다. 이에 따라 푸틴 大統領은 同年 7月 3日 公式的으로 修正案을 適用하는 行政規則에 署名하였다. 곧 7月 4日 修正된 憲法이 發效되었다.

같이 보기 [ 編輯 ]

• 러시아 憲法
• 블라디미르 푸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