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4法 國會 對峙 는 圈域別 聯動型 比例代表制를 導入하는 公職選擧法 改正案 및 高位公職者非理搜査處 設置 및 檢警搜査權 調整 關聯 3個 法律案( 高位公職者非理搜査處 設置法, 檢察廳法 改正案, 刑事訴訟法 改正案)으로 이루어진 政治 및 檢察 關係 4法의 與野 4黨 合意案을 패스트트랙에 回附하는 問題로 大韓民國의 政黨 들이 對峙한 事態를 말한다.

發端 [ 編輯 ]

2019年 4月 末 與野 4黨이 이 法律案을 發議하고 패스트트랙에 回附하려 하자 自由韓國黨 은 强하게 反撥하였다. 바른未來黨 에서는 贊反이 엇갈렸는데 바른未來黨에서 法案 通過에 消極的인 議員을 法案 通過에 贊成하는 議員으로 交替하는 辭補任을 하려고 하자 自由韓國黨은 本人의 意思에 反하는 臨時會 中 辭補任은 問題가 있다고 反撥하였다. 反面 與野 3黨 및 바른未來黨 內 패스트트랙 贊成派들은 問題가 없다고 主張하였다. 4月 25日에는 自由韓國黨이 辭補任 申請 接受를 막기 위해 會議室을 占據하고, 辭補任이 受理되자 새로 補任된 議員을 監禁하고, 發議를 막기 위해 國會 器物을 破損하고, 팩스를 망가트리는 等의 衝突이 있었다. ^{[1] [2]} 刑事訴訟法 改正案을 除外한 法律은 4月 25日 接受가 完了되었고 與野4黨은 刑事訴訟法 改正案은 이메일로 接收하는 것도 試圖하였으나 議案課 職員들이 自由韓國黨의 議案課 封鎖 占據로 이메일을 確認하지 못해 頂上 接受가 되지 못해, 26日 電子立法發議시스템으로 發議하고 議案課 職員이 다른 事務室에서 確認을 마쳐 接受되었다. ^{[3] [4]} 4月 30日 0時 頃 이들 法律案은 패스트트랙으로 指定되었다. ^[5]

餘波 [ 編輯 ]

自由韓國黨의 國會 暴力에 對한 告發 [ 編輯 ]

26日 민주당은 1次 告發을, 29日 2次 告發을 했다. ^{[6] [7]} 正義黨은 29日 議員 40名을 告發했다. ^[8]

自由韓國黨의 告訴 告發 [ 編輯 ]

몸싸움 過程에서 더불어民主黨 議員들이 自由韓國黨 議員을 暴行했고, 林利子 議員과 文喜相 議長의 對峙過程에서 文喜相 議長의 行動이 性醜行이라며 告訴 告發을 했다. ^[9]

解散請願 [ 編輯 ]

自由韓國黨 解産 請願 ^[10] 은 180萬名을 넘겨 서울 江西區 PC房 殺人 事件 에 對한 嚴罰 促求 請願을 넘겨 歷代 最多 署名者를 記錄한 靑瓦臺 國民請願 으로 登極하였다. ^[11]

自由韓國黨의 抗議行動 [ 編輯 ]

 이 部分의 本文은 文在寅 STOP! 國民이 審判합니다! 糾彈 大會 입니다.

自由韓國黨에 對한 抗議行動 [ 編輯 ]

세월호 被害者 團體에서 自由韓國當 解散 促求 集會를 열었다.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