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侮辱罪 (侮辱罪, 英語 : contempt, insult )는 공연히 사람을 侮辱하여 社會的 評價를 害할 때 成立하는 犯罪를 말한다. ^[1]

槪要 [ 編輯 ]

表現의 自由를 重視하는 美國이나 西유럽 各國에서는 侮辱罪는 勿論 名譽毁損罪 도 刑法上의 犯罪가 아니다. 다만, 民事上의 不法行爲로 慰藉料 請求의 對象이 된다.

獨逸 과 日本 은 名譽毁損罪 와 侮辱罪를 刑法에 規定하고 있으나, 大韓民國 刑法 이 名譽毁損罪 를 反意思佛罰罪 로 하고 있는 데 反해, 이 두 나라는 侮辱罪와 함께 名譽毁損罪 를 親告罪 로 하고 있다. 또한 獨逸 에서는 表現의 自由 가 萎縮되는 것을 憂慮하여 名譽毁損罪 와 侮辱罪를 非犯罪化하려는 方案이 論議되고 있다.

大韓民國 [ 編輯 ]

大韓民國 에서 侮辱罪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200萬원 以下의 罰金에 쳐해지는 法定 刑量은 둘째치고 搜査機關이나 法官의 主觀的 잣대에 依하여 表現의 自由를 制限한다는 論難이 있다. 被害者의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提起할 수 있는 親告罪 이며 6個月 內에 告訴 하여야 한다. ^[2] 大部分 書面으로 裁判하는 略式命令 으로 裁判이 이루어진다. 原則的으로는 警察이 罰金 2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하는 卽決審判 에 回附할 수도 있다.

情報通信網 等의 法律에서 侮辱罪가 없어 問題라고 判斷한 李明博 政府 에서 사이버 侮辱罪 立法을 推進하였으나, 市民社會의 反對로 霧散되었으며 代身 刑法 侮辱罪를 인터넷에도 適用하다 보니 담벼락에 落書한 것을 處罰하는 것이 되어 平等權 侵害 論難이 있을 뿐만 아니라 特別法 優先 原則에 반하기도 한다.

歲月號 沈沒 事件 이 있었을 때 警察과 포털사이트가 合同으로 內査를 進行하여 많은 네티즌을 侮辱罪로 罰金刑에 處했는데 ^[3] 一部 事件에서 無罪가 宣告되기도 했지만(대법원2017도13029) 日刊베스트貯藏所 揭示板에 檀園高 校服을 입은 學生이 魚묵꼬치를 들고 먹는 포즈를 取하고 있는 寫眞에 “親舊 먹었다”라는 題目으로 揭載하면서 “바다에 水葬된 親舊 살을 먹은 물고기가 오뎅이 됐고, 그 오뎅을 自己가 먹었다는 뜻”이라는 內容을 적어 遺家族이 嗚咽하는 等 社會的인 論難과 함께 學校 側에서 告訴를 進行하여 20代 男性을 拘束했는데 ^[4] 水原地法 安山支院 刑事2單獨 박윤정 判事는 事故로 救助된 檀園高 學生을 被害者로 制限하여 懲役 4月을 宣告했다. ^[5] 이 過程에서 2008年부터 네이버 아이디 2個와 다음 아이디 3個로 9000餘個 댓글을 揭示한 것으로 論難이 된 수원지방법원 이영한 部長判事가 "世界 最初로 侮辱罪로 拘束된 事件"이라며 "表現의 自由를 이렇게 짓밟아도 되나?"라고 말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6]

歌手 兼 俳優 水枝 는 2015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自身에 對해 "言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女.", "映畫폭亡 退物 水枝를 왜 설현한테 붙임? 第왑 言플 징하네."라는 댓글을 揭示한 30代 男性을 告訴하여 이루어진 略式命令에 被告人이 不服하여 열린 正式裁判에서 서울북부지법 金裕貞 判事는 "李氏가 댓글에 쓴 '거품' '국민호텔女' '映畫폭亡' '退物'等의 表現은 수지의 社會的 評價를 低下시킬만한 侮辱的 言辭로 보기에 充分하다"며 2017年 4月 罰金 100萬원을 宣告했으나 抗訴審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刑事抗訴2部(部長 박이규)는 11月 3日 原審을 깨고 지난 無罪를 宣告했다. ^[7]

이와달리 體操選手 孫延在 에 對해 '돈連載' '더 X되기 前에 隱退코스 밟네' 等의 表現이 담긴 댓글을 단 30代 男性, 有名 웹툰 作家에 對해 '韓男蟲'이라고 쓴 20臺와 ' 姜容碩 =쓰레기'라는 댓글을 단 40代도 各各 罰金 30萬원, 俳優 송혜교 에 對해 스폰서 疑惑을 提起하며 '새누리 할배들 스폰서로 둔 X는 좋아할 수 없지' '송脫稅 뒤에 뭔가 있는 듯' 等 댓글을 단 20代에게는 名譽毁損罪가 認定돼 罰金 300萬원이 宣告되는 等 事件마다 論難이 있다.

關聯 法律 [ 編輯 ]

大韓民國 刑法 에는 第311條에 侮辱罪의 一般規定을 두고 있고, 그 밖에 刑法 第107條 第2項, 第108條 第2項에 外國元首에 對한 侮辱罪 및 外國使節에 對한 侮辱罪를 各各 規定하고 있다.

一般侮辱罪는 被害者 等의 告訴가 있어서 起訴할 수 있는 親告罪 ^[8] 이고, 外國元首나 外國使節에 對한 侮辱罪는 反意思佛罰罪 이다. 親告罪에 對하여는 犯人을 알게 된 날로부터 6月을 經過하면 告訴하지 못한다. 單, 告訴할 수 없는 不可抗力의 事由가 있는 때에는 그 事由가 없어진 날로부터 起算한다. ^[9]

刑法 外에 軍刑法 에는 上官侮辱罪 와 哨兵侮辱罪 가 있으며, 戰鬪警察隊設置法 에 上官侮辱罪가 있다.

公演性 [ 編輯 ]

  名譽毁損罪 文書를 參考하십시오.

名譽毁損罪 와 같다. 卽, 日本 刑法의 影響으로 公演性을 要求하며, 判例는 電波星의 理論을 認定하지만 當初 侮辱이라는 것이 文字를 對象으로 하는 名譽毁損 과 달리 대면하고 있는 사람에 對해 말하는 것이라 서울市 에서 말한 것을 濟州道 사람이 듣고 "그렇게 말하였더라"라고 傳한 以後에 말한 사람을 告訴하는 것이라 대면하고 있을 때 現場에서 느끼는 羞恥心과 侮蔑感으로부터 保護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기에 團톡房 과 같이 現場에 같이 있었다는 것이 證明되는 것이 아닌 以上 法理를 誤解한 面이 있다.

大法院 判例에 依하면 刑法 第311條의 " 공연히" 라 함은 多數인 或은 不特定人 이 見聞할 수 있는 狀況을 말하는데, 이 內容은 省略된 部分이 있기 때문에 注意하여 解釋할 必要가 있다. 먼저 '多數인'은 앞에 '不特定한 또는 特定한'이라는 單語를 넣고 解釋해야 한다. 目擊者의 數字가 多數인 境遇 特性이 不特定하든 特定하든 상관없다는 뜻이다. '不特定'은 뒤에 '多數인 또는 少數인'을 넣고 解釋해야 한다. 目擊者의 特性이 不特定 한 警 禹 그 數字가 多數이든 少數이든 상관없다는 뜻이다. 이 內容을 整理하면 '第三者가 不特定 하다면 그 數字가 多數이든 少數이든 相關없이 公演性이 認定되고, 第三者의 數字가 多數인 境遇 그 特性이 不特定 하든 特定하든 相關없이 公演性이 認定된다'라고 만들 수 있다.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할 點은 公演性이 否定되는 境遇이다. 위의 文章을 解釋해보면 總 4가지의 境遇의 數가 나오게 되는데, 이 中 目擊者의 數字가 少數이고, 그 特性이 특정한 境遇 唯一하게 公演性이 否定된다. [1]

• 여러 사람이 있는데서, 甲은 乙을 向해 "저 亡할년 저기 오네"라고 말했다. 大法院은 侮辱罪라고 보았다.(90도873)
• "빨갱이 계집년" "만신" "妾년"(81度2280)
• "개 같은 雜년아, 詩集을 열두 番을 간 년아, 子息도 못 낳는 娼女 같은 年"(85度1629)
•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 잘 運營되어 가는 漁村契를 破壞하려 한다"(88도1397)
• 甲과 乙 둘만이 있는데서, 甲이 乙에게 辱說을 하였는데, 乙이 스스로 他人에게 傳播한 境遇, 大法院은 傳播可能性 이 없어서 公演性 이 없다고 본다.(2004도2880, 名譽毁損罪 事件)
• 甲과 病 둘만이 있는데서, 甲이 乙에게 辱說을 한 境遇, 丙이 乙과 身分關係上 密接한 關係가 있는 境遇(家族, 親戚, 雇傭關係, 親舊 等)에는 傳播可能性 이 없어서 公演性 이 없다고 보지만, 丙이 乙과 特別한 關係가 아닌 境遇(洞네사람)에는, 비록 1人에게만 한 말이라도, 傳播可能性이 認定된다.(81도2152, 83度2190, 83度2222, 名譽毁損罪 事件)

事實의 摘示 [ 編輯 ]

名譽毁損罪 와 다르다. 名譽毁損의 境遇에는 事實의 적시가 必要하나, 侮辱罪는 그러한 것이 없는, 그냥 辱 만으로도 成立된다. 反意思佛罰罪 人 名譽毁損罪 가 成立하면, 檢事 는 被害者側의 告訴 가 없어도 起訴 를 할 수 있다. 그러나 親告罪 人 侮辱罪의 境遇에는 반드시 被害者側이 告訴를 해야만 檢事가 起訴를 할 수 있다.

名譽毁損罪에 있어서의 事實의 적시는 사람의 社會的 價値 乃至 評價를 저하시키는 具體的 事實의 摘示를 요하며 團地 侮辱的 言辭를 使用하는 것은 侮辱罪에 該當할 뿐 名譽毁損罪에 該當하지는 않는다. ^[10]

違法性 조각 [ 編輯 ]

侮辱罪에서 말하는 侮辱이란, 事實을 적夏至 아니하고 사람의 社會的 評價를 저하시킬 만한 抽象的 判斷이나 輕蔑的 感情을 表現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特히 侮辱的인 表現을 包含하는 判斷 또는 意見의 表現을 담고 있는 境遇에도 그 時代의 健全한 社會通念에 비추어 그 表現이 社會常規에 違背되지 않는 行爲로 볼 수 있는 때에는 刑法 第20條에 依하여 例外的으로 違法性이 彫刻된다 ^[11]

違憲審判 [ 編輯 ]

2013年 事件 [ 編輯 ]

多數意見으로 "侮辱罪의 立法目的과 趣旨 等을 綜合할 때 健全한 常識과 通常的인 法 感情을 가진 一般人이면 禁止되는 行爲가 무엇인지를 豫測할 수 있고 大法院이 客觀的 解釋基準을 提示해 恣意的으로 解釋할 念慮가 없는 만큼 明確性 原則에 違背되지 않는다"고 했으나 박한철 · 金二洙 · 강일원 裁判官은 "單純히 否定的·批判的 內容이 담긴 判斷과 感情 表現까지 規制할 수 있어 範圍가 지나치게 넓다"면서 " 表現의 自由 를 毁損하는데다 相當數 國家에서 侮辱罪가 部分的으로 廢止되거나 實質的으로 死文化된 點 等을 勘案하면 國際人權基準에도 符合하지 않는다"며 反對意見을 냈다. ^[12]

日本 [ 編輯 ]

日本 刑法 의 侮辱罪는 本來 拘留 (1日 以上 30日 未滿의 拘禁)나 科料 (1萬엔 未滿)이나, 2022年 改正案에서는 追加的으로 境遇에 따라서는 1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或은 30萬엔 以下의 罰金까지 賦課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第231條(侮辱)

事實을 摘示하지 아니하여도 公公然하게 사람을 侮辱한 者는 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

第232條(親告罪)

이 章의 罪는 告訴가 없으면 公訴를 提起할 수 없다. 告訴權者가 天皇, 皇后, 太皇太后, 皇太后 또는 皇太子日 때는 內閣總理大臣이, 外國의 君主 또는 大統領일 때는 그 나라의 代表者가 各各 代身하여 告訴를 行한다.

? 日本 刑法

2020年 女性 프로레슬러 出身으로 리얼리티 藝能 프로그램 테라스 하우스 에 出演하여 人氣를 얻은 기무라 하나 의 트위터에 “언제 죽을 거야?” “네 삶이 價値 있다고 생각해?” 等 300餘 件의 댓글을 揭示하고 被害者를 自殺에 이르게 하여 略式起訴된 20代 男性에 對해 法院이 罰金 9000엔을 宣告했는데, ^[13] 該當 事件을 嚴罰火를 要求하는 輿論이 剛해지자 內閣 會議에서 法 改正을 決意하였고 2022年 改正案이 國會를 通過하였다.

같이 보기 [ 編輯 ]

• 法廷侮辱罪
• 名譽毁損罪
• 사이버 侮辱罪

各州 [ 編輯 ]

• “刑法 第311條 關聯 判例들” . 《 大法院 》.  
• “惡플러에 對한 블로거 및 네티즌의 對處法 - 侮辱罪” . 《 警察廳 네이버 블로그》.  
• “惡플러에 對한 블로거 및 네티즌의 對處法 - 侮辱罪” . 《警察廳 티스토리 블로그》. 2016年 3月 4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0年 5月 16日에 確認함 .  
• “侮辱罪! 侮辱罪가 뭐길래?” . 《警察廳 티스토리 블로그》.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各州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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