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의 區 (區)는 特別市 , 廣域市 , 時 의 傘下 行政 區域 이다.

區에는 自治區와 自治區가 아닌 舊(行政區)가 있다. 自治區는 特別市 , 廣域市 의 傘下 行政 區域 으로서 時 , 軍 과 同級인 基礎地方自治團體 이고, 自治區가 아닌 舊(一般區,行政區)는 人口 50萬 名 以上인 詩( 基礎地方自治團體 )에 둔다. ^[1]

歷史 [ 編輯 ]

行政 區域 으로서의 舊(區)라는 이름은 1943年 6月 9日 朝鮮總督府 嶺으로 當時 京城府 (現在의 서울特別市 )의 出張所를 區(區)로 改編하면서 처음 登場하였다. 廣域市 人 釜山廣域市 는 1957年 1月부터, 大邱廣域市 는 1963年 1月부터, 仁川廣域市 1968年 부터, 光州廣域市 는 1973年 부터, 大田廣域市 는 1977年 9月부터 具를 두었는데, 이들 모두 直轄市 (現在의 廣域市 )로 昇格夏期 前에 具를 設置했다.

特別市와 直轄市(現在의 廣域市)의 구는 本來 一般市의 區와 같이 地方自治團體가 아니었으나, 地方議會를 다시 導入하면서 市郡과 同格의 地方自治團體가 되어 區議員을 選出하였다.

1995年 地方自治制度 가 本格 施行됨에 따라 自治區 의 區廳長을 選出하게 되었다. 自治區의 副區廳長은 人口 規模에 따라 50萬 以上인 구는 2級 脂肪이사관, 50萬 未滿인 구는 3級 脂肪副理事官, 15萬 未滿인 구는 4級 地方書記官을 임명한다. 한便, 非自治區의 區廳長은 창원시와 같은 統合 特例로 3級 地方部理事官이 任命되는 例外的인 境遇를 除外하고는 4級 地方書記官 中에서 임명한다. ^[2]

自治區 [ 編輯 ]

自治區는 서울特別市 와 6個 廣域市 의 傘下 行政 區域이다.

時·郡과 同等한 地位를 가진 基礎地方自治團體 로서, 自治區廳長은 選出職이고 自治區議會를 두고 있다. 自治區가 아닌 區와는 다르게 下位 行政 區域으로 邑·面을 둘수 없으며 오로지 法定洞 또는 行政洞 灣을 下位 行政 區域으로 둘 수 있다. 2020年 12月 末 基準으로 全國의 自治區는 69個이다. 自治區가 가장 많은 都市는 서울特別市 로 25個의 自治區가 있다. 2020年 12月 末 基準으로 人口가 가장 많은 自治區는 서울特別市 松坡區 (66萬 7960名)이고, 人口가 가장 적은 自治區는 釜山廣域市 中區 (4萬 1523名)이다.

自治區가 아닌 舊 [ 編輯 ]

自治區가 아닌 舊 는 行政區 또는 一般區 라고 한다. 行政區는 人口 50萬 以上의 時 에 設置되는 下位 行政 區域 이다.( 大韓民國 地方自治法 第3條 第3項)

市와 同級의 基礎地方自治團體 人 自治區와는 달리 獨立的인 法的 地位(法人格)를 갖지 않으며, 行政區의 區廳은 市廳의 業務 中 一部를 委任받아 處理하는 行政官廳의 役割을 한다. 地方自治團體 가 아니므로 自治權度, 區議會度, 自體의 租稅徵收權(구세)도 없으며, 區廳長은 一般公務員 中에서 任命하고 副區廳長은 없다. 行政洞 뿐만 아니라 邑 · 面 을 下位 行政 區域 으로 둘 수 있다. ^[3] 2017年 6月 末 基準으로 全國의 行政區는 總 32個이다. 濟州特別自治道 의 行政視 道 行政區와 類似하지만, 行政視에는 副市長이 있다.

地方分權 및 地方行政體制改編에 關한 特別法 第40條 第1項 但書에 따르면, 人口가 50萬 名 未滿이더라도 面積이 1千km ² 以上이고 人口 30萬 名 以上인 市는 人口 50萬 以上의 大都市와 같은 特例를 適用받아 行政區가 設置될 수 있다. 이 規定은 地方의 中小都市와 隣近 市·郡( 木浦市 · 務安郡 · 新安郡 , 晋州市 · 山淸郡 , 原州市 · 橫城郡 , 春川市 · 華川郡 · 楊口郡 , 安東市 · 醴泉郡 · 義城郡 · 靑松郡 · 英陽郡 等)의 統合을 促進하기 위해서 두었으나, 現在까지 이에 따라 設置된 行政區는 없다.

옛 마산시 는 人口 減少로 2000年 12月 31日에 救濟를 廢止하였다. 富川市 는 2016年 7月 4日에 責任洞祭 를 導入하여 行政區( 素砂區 , 遠美區 , 梧亭區 )를 廢止하였다가 2024年 1月 1日에 復元하였다.

區 目錄 [ 編輯 ]

 이 部分의 本文은 大韓民國의 舊 目錄 입니다.

  大韓民國의 人口順 自治區 目錄 文書를 參考하십시오.

事件·事故 및 論難 [ 編輯 ]

江南特別自治區 昇格 論難 [ 編輯 ]

2015年 10月 5日 신연희 江南區廳長(새누리당)李 江南區廳 홈페이지에 10月 1日子로 作成된 '서울市長님께 드리는 公開質問'이라는 題目의 公開質疑書를 통해 朴元淳 서울特別市葬(새정치민주연합)에게 舊 韓國電力公社 敷地 開發과 關聯하여 敷地 開發 事前 協商에 강남구청을 徹底히 排除하는 理由를 물으면서 이럴 바에 서울特別市廳은 차라리 假稱 '江南特別自治區' 設置를 中央政府에 建議해 아예 강남구를 서울特別市에서 追放시키실 用意는 없는지에 對해 對答을 要求했다. ^{[4] [5] [6] [7]}

이에 對해 서울特別市廳은 터무니없는 主張이라는 立場을 보였다. 金仁喆 서울特別市靑 代辯人은 '基礎自治團體의 本分을 忘却한 處事'라며 "강남구청長은 特定 主題보다 疏通 部族이란 不明確한 內容으로 輿論에 줄기차게 呼訴했다."고 批判했다. ^{[8] [9]}

2015年 10月 8日 강남구청은 報道資料를 통해 신연희 강남구청長이 朴元淳 서울特別市長에게 公開 質問을 하면서 쓴 '江南特別自治區'의 意味가 一部 言論에서 잘못 報道되고 있다며 憂慮를 表明했다. 강남구청은 ”서울特別市廳은 그間 여섯 次例 對話를 要請했는데도 利害當事者인 강남구청을 排除하고 9月 30日 現代車와 兩者間 協商調整協議會를 開催하기로 決定했다“며 ”강남구청을 無視한 不通行政에 對해 抑鬱함과 답답함을 呼訴하기 위해 ‘江南特別自治區’라는 表現을 使用한 것“이라고 說明했다. 또한, 濟州特別自治道 , 世宗特別自治市 와 같은 特別自治區로 獨立을 推進한다고 알려진 것은 事實과 다르며, 이와 關聯된 法律 諮問이나 內部 檢討가 進行된 바 없다고 線을 그었다. ^{[10] [11] [12] [13]}

2015年 10月 14日 신연희 강남구청長이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出演하여 ‘강남구 獨立 發言’에 對해 “深刻한 憂慮를 表示하기 위한 單語 選擇이었다.”라고 밝혔다. 신연희 강남구청長은 “박원순 서울特別市長에게 江南을 唯獨 排除하는 理由에 對해 묻는 過程에서 차라리 ‘江南 特別自治區’ 設置를 中央에 建議해 달라고 말했다. 이는 公開質問書를 作成해서 鄭重하게 建議한 것일 뿐이다.”라고 傳했다. ^[14]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