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剛山 觀光客 被擊 死亡 事件 은 2008年 7月 11日 午前 4時 50分頃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金剛山觀光地區 에서 53歲의 大韓民國 國籍 女性 觀光客 박왕자 氏가 朝鮮人民軍 에 依해 被殺된 事件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側은 被殺者가 軍事 境界地域을 侵犯하였다고 主張했다.

屍身을 剖檢한 醫療陣은 人民軍 哨兵이 無防備 狀態의 民間人인 被殺者를 등 뒤에서 照準射擊했을 可能性이 높다고 發表했다. ^[2]

槪要 [ 編輯 ]

事件의 被害者 박왕자는 金剛山 被殺 當日날 새벽에 海邊을 散策하고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側은 現在 被害者가 軍事地域을 侵犯하였다고 主張하고 있으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 大韓民國 政府의 眞相糾明 要求를 拒否하는 바람에 被害者가 實際로 軍事地域을 侵犯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言論과 家族 證言에 依하면 被害者가 散策하던 區域은 軍事地域과 가까운 地點이었음에도 不拘하고 比較的 엉성한 鐵條網만이 設置되어 있었으며, 民間人이 軍事地域인지 民間人 地域인지 區分하기 어려운 狀況이었다고 한다.

射擊 直前 被害者에게 警告를 하였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側의 主張이 있으나, 아직까지 確認된 바는 없다. ^[3]

原因 [ 編輯 ]

北韓 은 休戰國家에 國境이 鐵條網 으로 덮인 곳으로, 現在까지 갈 수 없고 함부로 들어가면 銃으로 쏘는 벌을 하는 嚴格한 國家다 . 大韓民國 도 마친가지로, "愛國歌에 나오는 白頭山은 갈 수 없고 韓國의 名山인 金剛山도 갈 수 없는 것은 愛國主義에 명명하는 軍事와 防衛 때문이다"는 理由로 인해 旅行禁止國家 로 指定되었다. 北韓도 마찬가지로, 國家 防衛를 위해 大韓民國 國民 出入國 禁止를 理由로 大韓民國 사람만 갈 수 없게 規定했다. 탈國 防止를 위해 北韓은 여러 곳에 鐵條網을 設置하였다. 이 때문에 脫國防地 鐵條網에 함부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다.

過剩 對應 疑惑 [ 編輯 ]

事件이 일어난 經緯, 特히 民間人에 對한 觀光地 內에서의 銃擊 使用의 適切性과 事前 警告에 對한 疑惑이 大韓民國 言論과 윤만준 現代峨山 社長에 依해 提起되었다. ^{[4] [5]}

또한, 朝鮮人民軍의 民間人에 對한 銃擊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 ' 金剛山 觀光地區法' 및 ' 金剛山 觀光地區 出入, 滯留, 居住 規定'에서 明示한 不法 行爲에 對한 對應 條項을 벗어난 對應이며 銃擊 그 自體가 大韓民國 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 2004年 締結된 ‘大韓民國 國民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出入 및 滯留에 對한 合意서’에 違背된다는 主張이 한 言論의 社說을 통하여 提起되었다. ^[6]

疑問點 [ 編輯 ]

본 被殺 事件은 여러 가지 疑問點을 안고 있는데, 代表的인 疑問點은 다음하고 같다.

1. 被害者가 머물던 宿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 主張하는 그의 屍身이 發見된 地點은 3.3 km의 距離 差異가 있는데, 被害者의 死亡 時間이 그가 宿所에서 나온시간과는 20分 差異가 난다. 그러므로 치마를 입고 있던 50代 中年 女性이 20分 안에 3.3km라는 比較的 먼 거리를 어두운 새벽에 어떻게 走破할 수 있었는지 疑問이 提示되었다. 또한 그 中年 女性은 平平한 報道가 아닌 빨리 걷기 어려운 모래沙場을 걷고 있었다. ^[7] 平平한 報道에서 成人 男女의 平均 걸음걸이는 한時間에 4km이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 大韓民國 現代峨山 과 統一部와의 回信에서 北側 軍人이 最小限 한 次例 警告 射擊을 하였다고 言及하고 있으나, 고작 두 次例의 銃聲만이 들리고, 被害者의 身體에 두 個의 銃傷이 있었다는 點에서 朝鮮人民軍 側의 警告 射擊이 實際로 이루어졌는지 疑惑을 사고 있다. ^{[5] [8]}
3. 被害者의 屍身에는 致命的인 銃傷에 胸部에 銃擊으로 인한 負傷이 發見되었는데, 屍身을 剖檢한 醫療陣에 따르면 朝鮮人民軍 側이 被害者의 등뒤에서 無差別 照準 射擊을 加했을 可能性이 濃厚하다고 한다. 無防備 民間人에 對한 照準 射擊이, 그것도 警告 射擊이 이루어졌는지 確實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疑惑이 提起되고 있어 朝鮮人民軍 側의 過剩 反應이라는 主張들이 힘을 얻고 있다. ^[8]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政府는 事件 發生 後 4時間이 지난 9時 20分에서야 大韓民國 政府에 事件을 通報하였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 처음 通報할 當時 事件이 5時 正刻에 發生하였다 하였으나, 後에 4時 50分에 發生했다고 飜覆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 4時 50分은 東이 트기 前이기 때문에 50代 中年 女性이라는 것을 確認하지 못했다 하였으나, 最近 여러 目擊者들의 證言에 따르면 5時頃에는 이미 해가 떴으며 銃擊은 5時 15 ~ 20分에 들렸다 한다. 이로써, 東이 터 밝은 때에 身元을 把握할 수 있었음에도 照準射擊을 加했다는 새로운 疑惑이 增幅되고 있다. ^[9]

以後의 對應 [ 編輯 ]

大韓民國 政府가 4次例假量 電話通知文을 보내려 했으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 모두 受信을 拒否했다.

金剛山 觀光 擔當機關인 名勝地綜合開發指導國에서는 代辯人 談話를 통해 "死亡事故는 遺憾이지만 責任은 全的으로 南側에 있다.

南側의 眞相調査는 不許하며 對策을 세울때까지 金剛山 觀光客은 받지 않겠다"는 立場을 表明했다.

2008年 7月 13日 大韓民國 政府하고 현대아산 側은 金剛山 觀光 全面 中斷을 宣言했다.

金剛山에 남아있던 觀光客 全員은 歸京하였다.

批判 [ 編輯 ]

被殺 事件 以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側에서는, "責任은 全的으로 南側에 있으며, 謝過를 받을 쪽은 南朝鮮 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라는 主將을 해, 大韓民國 內 相當數 言論과 市民團體 等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反應을 批判하고 나섰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眞相 糾明을 바라는 南側의 提議를 番番이 拒絶하고 있으며, 南側에 搜査에 協助할 수 없다고 發言함으로써, 國際的 慣例를 넘어선 非常食的인 措置를 取하고 있다는 嚬蹙을 사고 있다.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國際法 및 交戰守則 違反 [ 編輯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 1947年 締結된 제네바 協約 의 署名國이며, 이 協約에서는 非武裝 民間人에 對한 軍事的 行動을 禁止, 制限하고 있으며, 銃擊과 같은 致命的인 힘의 使用은 매우 嚴格하게 禁止하고 있다. 또한 朝鮮人民軍 의 大韓民國 觀光客에 對한 銃擊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 國內法 및 大韓民國 政府와의 合意書에 違背된다는 主張이 提起되었다. ^[6]

기타 [ 編輯 ]

민주노동당 의 최규엽 進步政治硏究所長은 當時 민주노동당 黨員討論房에서“(초병의 警告나 命令에) 不應, 逃走 時에는 發砲 및 射殺이 規則”이라는 글을 쓰기도 했다. ^[11] 世界日報 는 이와 關聯하여 "민노당, 北韓軍 代辯者로 나선 건가"라는 題目의 社說을 실었다. ^[12] 이와 關聯하여 민주노동당과 최규엽 進步政治硏究所는 言論仲裁委員會를 통해 調停申請을 내어 反論報道文이 나간 바 있다. ^[13]

같이 보기 [ 編輯 ]

• 金剛山
• 金剛山觀光地區
• 三日浦驛
• 現代峨山
• 5.24 措置
• 延坪島 海域 公務員 被擊 死亡 事件

各州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

• 現代峨山 金剛山觀光 公式사이트 Archived 2022年 9月 25日 - 웨이백 머신
• 大韓民國 統一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