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法이 制定된 後 이를 補充하는, 홍콩 基本法 第23條에 따라 2024年 推進中인 홍콩의 法에 對해서는
國家安保守護條例
文書를 參考하십시오.
홍콩 國家保安法 原文
中華人民共和國 홍콩特別行政區 國家安全守護法
(
中國語
簡體字
:
中?人民共和?香港特?行政????家安全法
,
正體字
:
中華人民共和國香港特別行政區維護國家安全法
;
中國朝鮮語
:
中華人民共和國 香港特別行政區 國家安全守護法
;
[1]
通稱
홍콩 國家保安法
)은 본디
홍콩 基本法
第23條에 依해
홍콩 立法會
에서 制定했어야 하는 法이나, 中華人民共和國이 홍콩 基本法 附屬書에 任意로 揷入해 2020年 7月 1日子로 施行한 法이다.
歷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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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年 6月 9日 홍콩 市民 100萬名은 홍콩 빅토리아 公園에 모여 送還法 撤回를 要求하기 위한
示威
를 벌였다. 1年餘間 示威者 約 9,000名이 逮捕됐고, 이 中 1,300餘 名이 起訴됐으며 100名 以上이 收監됐다. 中國 政府는
2019年 홍콩 區議會 選擧
에서 民主 陣營이 壓倒的 勝利를 거둔 以後, 홍콩의 自治權을 抑壓하는 홍콩 保安法을 制定하기로 했다.
2003年 홍콩 立法會를 통한 立法 市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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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圈의 反撥로 霧散되었다.
全國人民代表大會를 통한 導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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施行 以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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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年 7月 1日에 ‘홍콩 獨立’이라 적힌 旗발을 들고 있던 15살 靑少年이 처음으로 홍콩 國家保安法 違反 嫌疑로 逮捕되었다. 홍콩 國家保安法 違反 嫌疑로 처음 起訴된 被疑者는 '
光復홍콩, 時代革命
'이라는 口號가 적힌 旗발을 오토바이에 꽂은 채로 示威 鎭壓 警察을 向해 突進해 逮捕된 사람이다.
[2]
2020年 7月 30日, 解産한 學生 團體 ‘스튜던트로컬리즘’ 所屬 토니 情을 비롯한 學生 4名이 홍콩 國家保安法 違反 嫌疑로 逮捕됐다.
홍콩안寶書
는 이날 學生들을 分離 獨立을 위해 사람들을 煽動하고 敎唆한 嫌疑로 逮捕했다. 이는 홍콩 國家保安法 制定 以來 홍콩安保서가 行動에 나선 最初의 事例이다.
[3]
홍콩 警察이 홍콩 國家保安法 違反 容疑者를 索出하겠다며 匿名 申告 채널을 開設한 지 1週日 만에 1萬 件이 넘는 提報가 이뤄졌다. 홍콩 警察은 2020年 11月 5日에 國家 安保와 關聯된 情報와 寫眞, 音聲과 映像 파일 等을 申告할 수 있는 文字메시지,
위챗
, 이메일 채널을 同時에 開設했다.
[4]
主要 內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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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保安法은 國家 分裂, 國家 政權 顚覆, 테러 活動, 外國 勢力과의 結託 等 4가지 犯罪를 最高 無期懲役刑으로 處罰할 수 있도록 한 法案이다.
[4]
홍콩特別行政區 政府 內에 國家安全守護委員會(
???家安全委??
)를 設置하고(법 第12條), 中央人民政府는 홍콩에 主宰하는 機構인 國家安全守護共棲(
???家安全公署
)를 設置한다(법 第48條).
[5]
國家安全守護共棲는 홍콩의 安保情勢를 分析하고, 安保 戰略과 政策 樹立에 對한 意見 提案, 監督, 地圖, 協力의 權限을 가진다.
[6]
홍콩을 中華人民共和國에서 분열시키려는 行爲와 政府를 顚覆하려는 行爲를 한 者는 罪의 輕重과 加擔한 程度에 따라 最大 無期懲役 또는 10年 以上의 懲役부터 最小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拘留로 處罰하도록 하고 있다(법 第20條 및 第22條). 外國, 海外 組織, 個人에게 홍콩과 中華人民共和國의 國家 安保와 關聯된 機密이나 情報를 漏泄하거나 外國 勢力과의 結託을 통해 홍콩 또는 中華人民共和國에 對한 制裁, 封鎖와 같은 敵對 行爲에 加擔하거나 戰爭이나 武力 使用을 통해 中華人民共和國의 統一과 領土 保全을 妨害한 個人과 組織을 處罰하고 있다(법 第29條).
[7]
[8]
國外管轄權
에 따라 홍콩 永住權者가 아닌 사람, 卽 外國人도 홍콩 밖에서 國家保安法을 違反했다고 判斷되면 이 法에 따라 處罰할 수 있다(법 第38條).
[9]
敏感한 事件에 對해
陪審員
을 排除한 채 非公開 裁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權限을 홍콩 율鄭社長(
律政司?
, 法務部 長官 格)에게 附與하고 있다(법 第46條).
[10]
2020年 7月 6日 첫 番째로 열린 國家安全守護委員會 會議에서는 홍콩保安法의 下位 法令인 施行細則을 마련하기로 했다.
[11]
細則에 따라 앞으로 홍콩 警察은
인터넷 檢閱
을 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지게 된다.
[12]
官營 신화통신이 土曜日 發表한 細部 事項은 이 法이 中國 政府의 홍콩 內 政治的 反對 勢力을 잠재울 수 있는 能力을 크게 擴大할 것임을 示唆했다. 또한 이 法을 통해 베이징이 홍콩의 脂肪法을 棄却하거나 無視하는 것을 許容하게 된다.
[13]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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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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