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 및 政府組織法起草委員會

憲法 및 政府組織法起草委員會 는 1948年 6月 2日부터 7月 20日까지 存在하며 2個月間制憲國會에서 選出된 國會議員 및 民間人으로 構成되어 大韓民國憲法과 政府組織法을 樹立하였다.

審議經過 [ 編輯 ]

1948年 5月 31日議長副議長을 選出할 때 議長에 李承晩, 副議長에 신익희, 김동원을 選出했다. ^[1] 1948年 6月 1日第2次本會議 에서는 憲法 및 政府組織法起草委員會基礎委員을 選出하기 위한 銓衡委員(各道別 1名) 10名을 選出하였다.

이윤영 /서울 신익희 /京畿

유홍렬 /忠北 이종린 /忠南

윤석구 /全北 김장열 /全南

서상일 /慶北許政 /慶南

최규옥 /講院 오용국 /濟州

10名의 選出議員은 6月 2日第3次本會議 '憲法等基礎委員選任報告의건'에서 30名의 基礎委員을 選出하였고 3日에는 專門委員으로 유진오, 노진설, 고병국, 권승렬, 한근조, 임問項, 차윤홍, 윤길중, 김용근, 노용호 等 10名을 委囑하였다. ^[1]

位 원 張: 서상일

副委員長: 이윤영

基礎委員 30人

유성갑 윤석구 최규옥 김옥주 신현돈 김경배

김준연 백관수 이종린 오석주 오용국 이훈구

조헌영 구중회 조봉암 김익기 박해극 정도영

유홍열 이강우 洪翼杓 연병호 서성달 許政

이효석 이청천 김상덕 김병회

專門委員 10人

유진오 권승열 노용호 윤길중 고병국 한근조

차윤홍 임문환 노진설 김용근

6月 4日부터 中央廳 홀에서 열린 起草委員會는 유진오 專門委員이 立案한 草案(內閣責任制, 兩院制, 3權分立)을 基礎로 하고, 法典編纂委員會(委員長 김병로 )가 作成하여 提出한 憲法草案, 臨時政府憲章, 民主議院에서 制定한 臨時憲章, 立法約憲等과 龜尾各國의 憲法을 參考안으로 하여 基礎에 着手하고 유진오 案을 本案으로 권승렬 안을 參考안으로 삼을 것을 決定하였다. ^[1]

권승렬안은 上下兩院第, 內閣責任制, 農地改革, 重要企業의 國營化를 4大基本原則으로 하는 法은 本案人 유진오眼科大同小異하였다. ^[1] 그 뒤 인촌 金性洙의 委囑으로 憲法草案을 다시 硏究檢討하고 있을 때 최영하 차윤홍 等行政硏究會員들의 協助를 받기도 했다. 行政硏究會는 신익희가 組織한 行政硏究團體였다. ^[1] 起草委員會는 內閣責任制로 憲法을 樹立하려 하였으나 李承晩은 大統領中心制로 修正하려 하여 葛藤을 빚었다.

6月 4日부터 飜意에 들어갔는데 國號에 關聯된 草案에는 韓國으로 되어 있던 것이 뒤로 밀려나고 對한, 高麗, 朝鮮의 3案이 나와 激論을 벌이다가 大韓으로 決定되었다. ^[2] 權力組織에 있어서는 大統領中心制와 內閣責任制의 兩論이 激論을 벌였으나 大勢는 原案대로 內閣責任制로 기울어졌는데 6月 15日에는 李承晩이 起草委員會에 直接出席하여 大統領中心制를 力說하였고 20日에는 委員들을 自身의 이화장에 招請하여 討論을 하였다. 그러나 委員會는 內閣責任制案을 그대로 밀고 나가서 6月 29日에는 第2讀會를 마침으로서 草案發議를 事實上 끝맺고 21日本會議에 上程하기로 하였다. ^[2]

李承晩이 强勁하게 나올 줄 몰랐던 起草委員會는 유진오, 윤길중, 허정을 이화장에 派遣하여 李承晩을 說得토록 하였다. 그들을 맞은 李承晩은 세 사람의 說得을 首肯하는 듯 하여 自身들의 說得이 效果를 나타낸 것으로 알고 돌아왔다. ^[2] 그러나 李承晩은 한민당의 黨首였던 金性洙를 불러 이름뿐인 大統領은 할 수 없다며 拒絶하였다. ^[3]

李承晩은 內閣責任制를 强行한다면 自己는 美國으로 돌아가거나 民間에 남아서 國民運動을 하겠다고 되풀이했다. 內閣責任制를 하면 한민당의 世上이 된다고 본 非한민당界議員들의 反撥도 있었다. 草案은 하룻밤 새 內閣責任制에서 大統領中心制로 바뀌고 말았다.

李承晩의 主張을 받아들이자는 金性洙의 說得으로 內閣責任制의 憲法草案은 大統領責任制로 바뀌었고 6月 23日本會議에 上程되었다. ^[4]

憲法草案은 6月 23日本會議에 上程되었고 7月 12日國會를 通過하여 7月 17日恐怖를 보게 되었다. ^[5]

7月 20日正副統領選擧制를 實施하여 196名中李承晩을 180票로 副統領에 李始榮을 2次 133票로 당선시켰다.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 ^가 ^나 ^다 ^라 ^마 仁村金性洙展(財團法人隣村記念會 저, 隣村記念會發行, 1976) 544페이지
↑ ^가 ^나 ^다 仁村金性洙展(財團法人隣村記念會 저, 隣村記念會發行, 1976) 546페이지
↑ 仁村金性洙展(財團法人隣村記念會 저, 隣村記念會發行, 1976) 547페이지
↑ 仁村金性洙展(財團法人隣村記念會 저, 隣村記念會發行, 1976) 547~548페이지
↑ 仁村金性洙展(財團法人隣村記念會 저, 隣村記念會發行, 1976) 548페이지

[p544-1] 가 ^나 ^다 ^라 ^마 仁村金性洙展(財團法人隣村記念會 저, 隣村記念會發行, 1976) 544페이지

[p546-2] 가 ^나 ^다 仁村金性洙展(財團法人隣村記念會 저, 隣村記念會發行, 1976) 546페이지

[3] 仁村金性洙展(財團法人隣村記念會 저, 隣村記念會發行, 1976) 547페이지

[4] 仁村金性洙展(財團法人隣村記念會 저, 隣村記念會發行, 1976) 547~548페이지

[5] 仁村金性洙展(財團法人隣村記念會 저, 隣村記念會發行, 1976) 54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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