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半島 大運河 (韓半島大運河, Grand Korean Waterway )란 京釜運河, 경인운하, 湖南運河(榮山江 運河), 錦江運河, 北韓運河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計劃의 核心인 京釜運河는 洛東江 과 南漢江 을 가로막는 小白山脈 의 祖靈을 뚫어 仁川에서 釜山까지 이어지는 內陸運送 水路를 4年 만에 建設하겠다는 計劃이다. 李明博 大統領이 2007年 大韓民國 大統領 選擧 를 맞아 내놓은 建設 公約이다. 2006年 11月 부터 李明博 大統領의 大選公約으로 공론화되기 始作하였으며, 大統領 選擧期間에는 다른 論難때문에 크게 議題化되지 못했으나, 2007年 12月 大統領 當選 以後 本格的으로 推進하였다.

2008年 任期初의 大規模 촛불示威 後에 열린 李明博 大統領의 特別記者會見에서 '大運河 事業도 國民이 反對한다면 推進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으며, 이어 國土海洋部 의 大運河 準備短刀 解體되었다. ^[1] 하지만 大統領의 記者會見 다음 날 추부길 이 大運河 關聯 討論會를 여는 等, 以後 政府와 與黨 一角에서 一連의 不明確한 態度를 보였다. ^[2]

日誌 [ 編輯 ]

• 2006年 10月 25日: 이명박 當時 서울市長, 韓半島 大運河 構想 輪廓 公開
• 2007年 12月 27日: 引受委, 현대건설 等 建設社와 懇談會
• 2008年 1月 14日: 李明博 大統領, "大運河, 國民的 納得과 合意 重視", 建設社 京釜運河 建設 컨소시엄 構成
• 2008年 5月 22日: 정종환, "大運河, 履修 治水 次元서 親環境的 接近"
• 2008年 6月 2日: 靑瓦臺, 大運河 事業 保留 方針
• 2008年 6月 19日: 李明博 大統領, "國民이 反對하면 推進하지 않겠다", 大運河 事業團 解體 方針
• 2008年 11月 28日: 李明博 大統領, "4大江 整備面 어떻고, 韻하면 어떠냐" ^[3]
• 2009年 6月 29日: 李明博 大統領, "任期 內에는 推進하지 않겠다. 韓國의 未來를 위해 大運河가 必要하다는 제 믿음에는 只今도 變함이 없지만, 그럼에도 不拘하고 國論을 분열시킬 危險이 있었다." ^[4]

論難 [ 編輯 ]

環境 問題, 建設期間 問題, 費用 問題, 實效性, 必要性을 두고 많은 論難이 提起되고 있다. 2008年 2月 12日 文化放送 PD手帖 에서는 獨逸 現地 踏査報道를 통하여 現地 大運河의 運營 實態를 報告한 바가 있다. ^{[5] [6]} 2月 13日 한국방송 에서는 追跡60分 을 통해 國內 大運河 工事豫定地를 中心으로 踏査를 한 結果, 運河 建設 推進過程에 問題가 있음을 밝혔다. ^{[7] [8]}

3月 27日 國土海洋部 建設水資源政策室이 作成한 內部 報告書에 依하면, 民間 建設社의 事業 提案을 받은 以後 推進하겠다던 政府의 旣存 立場과는 달리 2009年 4月 着工을 目標로 이미 事業 準備를 하고 있음이 報道되었다. ^[9] 一部 言論에서 大運河 推進을 위한 祕密企劃團이 이미 結成되어 있다는 疑惑을 提起했고, 이에 3月 29日 國土海洋部는 民間事業者가 提案할 境遇에 對備하여 事前 準備를 하고 있지만 祕密組織을 만들지는 않았다고 解明했다. ^[10]

持續的인 論難 속에서 大運河에 對한 輿論은 2008年 에 접어들면서 꾸준히 工事에 反對하는 立場이 上昇하는 推移를 보여주었다. ^[11] 4月 1日 京畿道選擧管理委員會 가 韓半島 大運河를 反對하는 市民團體의 거리集會와 署名運動을 選擧法 違反으로 有權解釋함에 따라 適法性에 對한 論難이 일었다. ^{[12] [13]}

贊成側의 論旨 [ 編輯 ]

• 堆積物 浚渫 로 長期的으로 生態系 의 復元에 寄與한다.
• 運河 建設로 河狀係數 偏差 가 減少한다.
• 浚渫과 댐 建設은 洪水 被害를 감소시키는 役割을 한다.
• 間接取水, 取水源 移轉, 食水 專用댐으로 1級數 上水源을 確保할 수 있다.
• 船舶은 自動車 나 汽車 보다 親環境的인 運送手段이다.
• 運河에서 船舶의 顚覆事故는 거의 없으므로 水資源 汚染은 憂慮할 바가 아니다.
• 이탈리아 는 3面, 英國 은 4面이 바다 임에도 運河가 發達했다. ^[14]
• 內陸 都市들이 港口都市火 되면서 海運과 連結되어 시너지 效果가 發生한다.
• 向後 130年間 1億 3千萬名의 中國人 觀光客을 誘致해 觀光效果가 發生한다. ^[15]
• 10年 後 4家口 1 요트 普及 時代를 對備한 레저 空間으로 活用이 可能하다. ^[16]
• 朴正熙 前 大統領이 構想한 京釜高速道路도 처음에는 反對했지만 나중에 韓國 經濟의 發展에 寄與를 하였다.

反對側의 論旨 [ 編輯 ]

• 食水原인 洛東江 과 漢江 의 環境 汚染이 憂慮된다.
• 修正해야 하는 關係 法令이 많다.
• 大韓民國은 山地가 많기 때문에 運河 建設에 어려움이 많다.
• 河床(河床)을 浚渫함으로 인해 生態系가 破壞된다.
• 洪水 發生 時 排水가 不良하여 被害가 發生할 수 있다.
• 自然 親和的인 事故에 어긋난다.
• 浚渫 以後 問題點이 나타나도 完全한 環境 再復元이 不可能하다.
• 工事區間에 存在하는 文化財 들의 水沒 및 毁損이 發生한다.
• 事案의 重大性에도 不拘 國民的 合意 없이 拙速으로 進行하려 한다.
• 運河建設 投資企業의 赤字는 國民들의 稅金으로 充當된다.
• 많은 橋梁을 解體하고 修理해야 한다.
• 正體不明의 各種 動物들이 都心地에 流入되어 住民들이 被害를 입을 可能性이 커진다. ^[17]
• 政府의 影響力과 非理가 登場할 수 있다.
• 一部 階層의 (不勞 所得인) 不動産 差益이 커진다.
• 運營 效率이 지나치게 떨어진다.
• 觀光/레저 方向으로 利得이 될 수 있다는 點은 지나친 飛躍이며 效用性이 없다.
• 大韓民國과는 地形的, 經濟的, 歷史的 與件이 다른 中東 및 유럽의 國家들과 比較하여 論題의 妥當性을 끼워맞춘다.
• 運河가 매우 發達한 네덜란드의 境遇 거의 모든 國土가 海拔 100m를 넘지 않으며, 가장 높은 곳도 海拔 300m 程度다.
• 130年이라는 期間 동안 1億 3,000萬名의 中國人 觀光客을 誘致할 수 있다는 主張은 巧妙한 數字놀음日 뿐이며 대단한 錯誤이다.
• 같은 費用으로 鐵道나 道路에 投資하는 것이 훨씬 더 妥當하다.
• 朴正熙 大統領은 高速道路를 構想했지 大運河를 構想하지 않았다.

民間 資本 [ 編輯 ]

政府는 經濟性 問題 및 財政 問題에 對해 民間 資本으로 事業을 遂行할 수 있다고 主張했다. 이에 對해 明示的인 費用보다 環境破壞 等 社會的인 費用을 考慮해야 한다는 指摘이 있다. ^[18]

2011年 美國의 暴露 專門 웹사이트 위키리크스 가 公開한 文件에 따르면 버시바우 美國 大使가 李明博의 大運河 計劃에 對해 懷疑感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이 計劃이 “억지스럽고 舊式이거나 環境的으로 賢明하지 못한 것”이라고 批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大統領 投票가 있던 12月19日 專門에서도 버시바우 大使는 大運河 計劃에 對해 “大使館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李明博의 大運河 計劃은 韓國 經濟를 부흥시킬 要諦가 아니며, 다른 選擧 公約들도 그저 그렇게 끝날 可能性이 있다."고 말했다. ^[19]

關聯 事件 [ 編輯 ]

國策硏究院의 反對 [ 編輯 ]

國土海洋部 로부터 大運河 硏究를 用役받아 遂行中인 建設技術硏究院 의 김이태 硏究院이 2008年 5月 24日 포털사이트 다음 의 아고라 에 올린 '大運河 參與하는 硏究員입니다.'라는 글에서 "4大江 整備計劃의 實體는 運河 計劃"이며, "제대로 된 專門家 분들이라면 運河建設로 인한 對災殃은 常識的으로 明確하게 豫測되는 狀況."이라고 主張했다. 또한, "딸과 아들에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기 싫어 良心宣言을 했다."고 밝혔다. ^[20]

이에 對해 國土海洋部 와 建設技術硏究院 은 "이 主張은 硏究員 個人의 意見이며, 어떤 經路를 통해서도 反對論理에 對한 正答을 내놓으라고 强要한 事實이 없으며, 組織도 公開的으로 꾸려 運營하고 있다."고 말했다. ^[21] 한便 建設技術硏究院은 김이태 硏究員 個人만을 對象으로 監査를 벌였으며, 2008年 12月 24日 懲戒委員會 를 열고 3個月 停職 處分을 내렸다. ^[22]

하지만, 2013年 朴槿惠 政府가 施行한 4大江 事業에 對한 監査 結果, 大運河를 念頭에 둔 事實이 밝혀짐에 따라, 批判과 非難이 끊이질 않고 있다. ^{[23] [24]}

같이 보기 [ 編輯 ]

• 4大江 整備 事業
• 京仁 아라뱃길
• 마인-도나우 運河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