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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別移民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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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別移民비자 ( 英語 : Special Immigrant Visa , SIV)는 美國의 비자 프로그램이다.

歷史 [ 編輯 ]

韓國戰爭 [ 編輯 ]

韓國 戰爭 當時, 월턴 워커 美8軍 司令官은 李承晩 大統領에게 駐韓美軍 을 위해 일할 韓國人 軍務員이 必要하다고 要請했고, 李承晩 大統領이 이를 受諾해, 駐韓美軍 基地에는 物資 輸送 等의 任務를 遂行하는 韓國人 軍務員들이 있었다. 最大 10萬名이 採用되기도 했다. 現在까지도 駐韓美軍에는 韓國人 軍務員들이 勤務中이다. 美國은 이들이 20年間 服務하면 特別移民비자 申請資格이 附與되며, 이를 通해 美國의 永住權 을 받을 수 있다.

테러와의 戰爭 [ 編輯 ]

美國은 特別移民비자(SIV)制度를 使用해 2008年 이라크 戰爭 에서 美國 政府에 雇用됐거나 美軍의 作戰을 支援한 이들에게 비자를 發給해 入國시켰다.

救護團體인 國際構造委員會 (IRC)에 따르면 30萬名 以上의 아프간 國民이 美軍과 聯關돼 있지만 美國의 特別移民비자(SIV)를 받은 人員은 約 1萬 6000名에 不過했다.

CNN에 따르면 카불 空港 에 漸漸 더 많은 아프간人이 몰리는 理由 中 하나로 美國이 特別移民비자(SIV)를 一連 番號 없이 電子 비자로 發給한 것이 꼽힌다. 비자를 받은 이들이 電子 비자를 ‘스크린샷’으로 複寫해 空港에 接近할 수 없는 數千名의 다른 아프간人에게 傳達해 이들이 모두 空港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1]

2021年 9月 10日, 젠 사키 白堊館 代辯人은 美國 市民과 永住權者, 特別移民비자 申請者들을 아프간 밖으로 데리고 나오기 위해 現在 아프간을 統制하고 있는 탈레반과 協議하고 있다고 말했다. 特別移民비자 申請者들은 審査를 위해 相當한 時間이 必要한데, 그 審査期間 동안 제3국에 臨時 受容하겠다는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을 脫出해 美軍 基地로 들어온 아프간人 中에는 國籍不明者와 入國 資格이 充足되지 않은 사람은 勿論 테러 連累 可能性이 疑心되는 사람들도 大擧 섞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數萬 名에 達하는 아프간人들의 脫出과 美國 入國이 급작스럽게 進行되다 보니 곳곳에서 混亂이 벌어지고 있다. 現在까지 美國에 들어온 아프간人 4萬餘 名 中 追加 檢證이 必要한 사람은 1萬 名에 이른다. [2]

美國은 美軍과 同盟軍에 協力했던 아프간人과 그 家族에게 ‘特別移民비자(SIV)’나 ‘難民 地位’를 附與해 美國 入國을 許容한다는 方針이다. 하지만, 제3국에서 審査 節次 等을 거쳐 資格 條件이 될 境遇에 限定된다. 바이든 大統領은 8月 22日, 獨逸, 카타르, 쿠웨이트 等 約 20個國이 場所 提供 等 協力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各州 [ 編輯 ]

  1. 美 電子비자 스크린샷 複寫 數千名 몰려…"카불 空港 IS테러 危險 커져", 中央日報, 2021.08.23.
  2. 美, 脫出 아프간人 檢證 골머리… “入國者 100名 테러 連累 疑心”, 이정은 特派員, 東亞日報, 2021-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