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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進步黨 不正 競選 事件
(統合進步黨不正競選事件)은
2012年
3月 14日
에서
3月 18日
사이에 치러진
統合進步黨
比例代表 候補者 競選에 關聯된 不正 競選이 發生했다는 疑惑으로부터 始作됐다.
3月 17日
ARS 造作 疑惑이 提起되었다가 나중에는 컴퓨터를 利用한 不正 競選 疑惑으로 擴散되었고 一部 ID와 IP가 同一한 것으로 나타나는 等의 不正 競選 疑惑이 擴散되었다.
3月 17日
野圈 單一 候補 選出 過程 不正 競選 疑惑을 始作으로 이어
4月
의
統合進步黨
比例代表者 選出 過程에서도 不正 競選 疑惑이 提起되어 論難이 擴散되었다.
事件 初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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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圈連帶 競選過程 輿論調査 造作 疑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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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進步黨
李正姬
候補가 野圈連帶 競選過程 造作論難에 휩싸였다.
2012年
3月 17日
과 18日에 實施된 野圈連帶 競選은 ARS 輿論調査와 任意電話걸기(RDD) 電話面接으로 折半씩 나눠 進行했다. 造作 疑惑은 特定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 네티즌이 이정희 候補의 補佐官으로부터 받은 多量의 文字 內容을 公開해 論難이 始作되었다. 이정희 候補가 造作論難을 認定하고 再競選하겠다고 밝혔으나
金熙喆
候補는 再競選을 拒絶했고 이정희 候補가 造作 論難에 크게 휩싸이자 통합진보당과 野圈連帶 競選을 벌이던 다른 地域區에서도 再競選이나 辭退를 要求해 問題가 되었다. 그러자, 統合進步黨이 民主統合黨에 兩黨 指導部 會同을 要請했으나 民主統合黨 朴用鎭 代辯人은 "兩黨 指導部가 만나서 野圈連帶 全體의 판 維持와 總選의 共同 勝利를 위해 努力을 기울여야 한다는 點에는 百 番 共感하지만, 問題를 惹起한 側의 泰山 같은 責任感을 前提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이어 "只今은 누가 冠岳乙 野圈單一候補가 되느냐가 아니라 正말 어렵게 만들어놓은 全國的 野圈連帶의 판을 어떻게 鞏固하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있다."며 李 候補의 決斷을 促求했다.
한便 汎 野黨 競選에서 不正 選擧 疑惑이 처음 提起되었다.
3月 20日
競選에서 勝利, 관악乙에서 總選 前 野圈連帶 單一候補 選出過程에서 李正姬 統合進步黨 代表 關聯 輿論調査 造作 疑惑이 나타났고 그 證據가 나타나면서 論難이 始作되었다.
[1]
2012年
3月 21日
, 인터넷에서 金熙喆 民主統合黨 冠岳乙 候補 側近인 履行者 市議員의 輿論造作 文字 疑惑 또한 提起됐다. 하지만 履行者 市議員의 文字 原本이 公開되면서 統合進步黨 側이 提起한 김희철 候補 側近의 나이 造作文字 疑惑 亦是 造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上에 퍼졌던 文字 寫眞에서 모자이크 處理돼 가려진 文句는 '恩惠마을 執事님'인데,'은혜마을은 履行者 市議員이 다니는 敎會 내 20~30代 女傳道會 모임의 이름'이기 때문에 履行者 議員의 文字를 받은 사람들이 나이를 속일 까닭이 없게 된다. 履行者 議員 亦是 “나이를 속일 理由가 全혀 없다”고 거듭 强調했다.
[2]
이를 두고 黨權派의 陰謀論이 提起되었다. 그러나 輿論 造作이 確實視 되면서 黨權派에 對한 攻擊이 繼續되었다. 結局
2012年
3月 23日
, 李正姬 代表가 候補職에서 辭退하였다.
比例代表 不正 選擧 疑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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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進步黨은
2012年
3月 14日
에서
3月 18日
까지 온라인 및 現場投票를 實施해 比例代表 順位를 決定했고 이番
大韓民國 第19代 總選
에서 모두 6名의 比例代表 當選者를 排出했다. 하지만, 總選이 끝난
2012年
4月 20日
, 黨 홈페이지에 '不正選擧를 糾彈하며'라는 比例代表 不正選擧 疑惑을 提起하는 內容의 글을 올린 이청호 釜山 金井區 共同地域委員長은 "윤금순(1番) 候補와 오옥만(9番) 候補가 바뀐 건 現場投票였다."면서 現場投票가 엉망이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事實이라고 말하며 이 委員長은 온라인投票 2位였던 노항래 候補가 2番이 아닌 10番에 配置된 것에 對해서도 造作된 結果라면서 윤금순 當選者와 李石基 當選者는 辭退 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이 委員長은 이어 "比例代表 選擧 最終 集計結果 盧 候補가 8番에, 이영희 候補가 10番에 配定됐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 順位가 또 바뀌었다. 都大體 이처럼 順番을 바꾸는 行爲가 穩當한가?"라고 反問했다.
이 委員長이 言論과의 接觸에서는 "現場投票의 境遇에는 投票管理人이 민주노동당 出身 1名뿐이었고, 30人 以上이 申請하면 '移動 投票函'이란 걸 만들 수 있도록 했다."며 (민주노동당 出身이) 박스떼기 하나 들고 票를 주우러 다닌 것이라고 主張했다. 不實한 投票 監視와 非正常的인 投票 制度를 통해 黨權派 人士들이 現場投票에서 몰票를 받아 온라인投票에서 强勢를 보인 人士들을 제쳤다는 이야기다. 比例代表를 둘러싼 統合進步黨 內 論難은 候補 選出 過程에서부터 提起됐고 順位 配定을 둘러싼 갖가지 疑問이 나왔다. 全體 200餘곳의 現場投票所 가운데 7곳에서 投票人 數字와 投票函 속의 投票用紙 數字가 一致하지 않는다는 主張까지 불거지기도 했다. 統合進步黨은 選擧 直後인 12日 共同代表團 會議를 열어 ‘比例代表 候補 選出選擧 眞相調査委員會’를 構成해 本格的인 調査에 나섰다.
2012年
5月 4日
眞相調査委員會의 報告書에서 總體的인 不正이 있음이 드러났으나
李正姬
共同代表와 黨權 宗派들은 眞相調査委의 結果를 受容할 수 없다고 發言했다.
比例代表 不正 選擧에 對한 各 側 主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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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權派의 見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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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石基 (比例代表 當選者) 1: '國民 위에 黨員;이라는 指摘에 對하여 "黨員이 願하는 것과 國民이 願하는 게 다르지 않다. 일하는 黨員의 情緖와 要求가 곧 國民들의 要求이다. 그런 批判은 國民들을 對象化하는 사람들의 論理이다. 國民 눈높이에 맞추라는 건데, 黨員들의 눈높이가 國民들의 눈높이이다. 診斷 잘못하면 解決策도 잘못된다. 배가 아프다고 頭痛藥 먹을 수 없다.”라며 主張했다.
[3]
- 李石基 (比例代表 當選者) 2: 온라인 不正選擧에 對해 "어느 나라도 100% 完璧한 選擧 없다"며 總選과 大選 等에 不正 選擧는 當然히 存在한다고 主張했다.
[4]
- 金善東 (全南 順天/谷城 地域區 當選者): 投票用紙가 뜯어지지도 않은채 開票된 것에 對해 "實際 不正을 저지를 사람이 뭉텅이 票를 넣겠습니까? 우리 投票用紙 管理가 不實해서, 그게 截取線이 絶妙하게 잘려서 繼續 넣다 보면 그 풀이 다시 살아나 다시 붙는 境遇가 있고..."라고 말했다.
[5]
- 李正姬 (前 代表) 1: 住民番號 뒷자리 重複에 對하여 "우리나라 住民番號 體系上 同一한 地域에서 出生申告를 한 사람 20名만 모이면 그中 한 雙 以上은 뒷番號 7個가 一致할 確率이 대단히 높다"고 말했다. 이에 對해 조선일보는 匿名의 政府關係가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했으며 "3萬 6000餘名 中 5名이 같을 確率은 거의 없어 보인다."는 見解를 表明했다고 報道했다.
[6]
- 李正姬 (前 代表) 2: 住民番號 뒷자리가 '2000000'人 黨員에 對한 論難에 對하여 "海外居住者로 選擧 當時는 住民番號가 없어 2000000으로 記載했다”고 主張했다. 選擧日에는 歸國을 해 새로운 住民番號를 附與받고 正常的으로 投票를 했다는 것이다. "選擧公告 當時에는 어떤 理由에서든 韓國 國籍 所持者가 아니었지만, 以後 國籍을 回復해 住民番號를 附與받고 投票에 參與했다."라고 主張. 이에 對해
미디어 오늘
의 허완 記者는 "政黨法上 大韓民國 國民만이 黨員이 될 수 있고, 萬若 이를 無視하고 國籍獲得 以前에 黨員 登錄을 하는 것은 犯法行爲"라고 反駁했다.
[7]
- 李正姬 (前 代表) 3: 投票 參與 代理 署名에 對하여 "하나하나 規定을 다 따져서 보면, 다른 분이 代身 署名한 것은 장난이든 무엇이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名簿造作 疑心으로, 不正選擧를 恣行한 사람으로, 統合進步黨의 投票는 모두 믿을 수 없고 不正이 蔓延했다는 評價를 받을만한 것인가에 對해서 어떤 제대로 된 調査도 되지 않은 發表였다"
[8]
고 主張했다.
非黨權派의 主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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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委員會 暴力 亂鬪劇 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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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不正 競選에 對해 首肯하지 못하던 黨權派는 繼續 抗議하였고 一部 黨權派는 같이 苦生한 同志들을 함부로 내치려 하느냐며 抗議하였다.
2012年
5月 12日
에 열린 統合進步黨 中央委員會에서 沈想奵 議長은 午後 9時 40分 頃 綱領 改正案을 議決하며 "滿場一致"를 宣布했다. 그러나 當時 中央委員들 中엔 反對票를 던진 사람도, 棄權한 사람도 있었다. 滿場一致가 아닌데도 滿場一致를 외친 狀況이었다. 이에 興奮한 參觀人들은 議長의 잘못된 會議 進行을 막기 위해 壇上 進入을 試圖하게 된다.
[9]
結局 조준호 共同代表는 오가는 物理的 衝突로 인해 디스크 判定을 받았으며 人工關節을 揷入하는 手術을 하였다. 柳時敏 共同代表 亦是 物理的 衝突로 인해 負傷을 當했다. 이 過程에서
柳時敏
代表의 眼鏡이 날아가는가 하면 一部 幹部들은 不正行爲에 興奮한 黨員들에 依해 옷이 찢겨지거나 머리카락이 뜯기는 等의 負傷을 當했고 場內는 주먹과 발길질 等의 亂鬪劇이 벌어졌다. 紛亂은 2時間 가까이 進行되다가 겨우 鎭靜되었다.
黨內 葛藤 擴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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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年 5月 16日에 40代 黨員 焚身 事件이 벌어졌다. 統合進步黨 中央 黨舍 앞에서 40代 黨權派 男性이 焚身을 하려던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바로 달려나온 一部 黨員들에 依해 沮止되었고 消防車가 出動하는 事態가 벌어졌다. 얼마 뒤
民主勞總
에서는 통합진보당과 訣別할 意思를 밝히기도 했다.
盆唐乙 위한 比例代表 셀프除名 論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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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進步黨의 比例代表 4人 박원석, 鄭鎭珝, 金霽南, 서기호는 議員職을 維持한채 黨籍을 離脫하기 위해 스스로를 除名하는 이른바 셀프除名을 恣行했다.
[10]
이에 對해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李正姬 代表는 比例代表 議員은 黨을 脫黨하면 議員職을 잃는 것이라며 통합진보당과 함께 못하겠다고, 나가시겠다고 하면 黨을 살릴 분이 이어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11]
統合進步黨 李相奎 議員도 同僚議員에게는 議員職 辭退를 要求하면서도 정작 自身들은 議員職만은 움켜쥐겠다는 貪慾이 進步原則도, 常識과 順理度, 黨憲黨規도 내팽개쳤다고 新黨權派를 剛하게 批判했다.
[12]
이에 統合進步黨은 2012年 10月 15日 셀프除名 無效 訴訟을 냈다.
[13]
事件 後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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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 搜査結果 統合進步黨 舊黨權波 및 新黨權波 總 462名이 不正 競選 嫌疑로 起訴되었으며(2012. 11. 15) 現在 刑事裁判이 進行 中이다.
[14]
다만 애初 不正競選 論難의 當事者였던 李石基, 金在姸 議員은 檢察이 起訴하지 못했다. 統合進步黨 提案으로 온라인 投票의 블랙박스나 다름없는 웹로그 分析을 進行한 IT專門家 김인성 漢陽大 敎授는 온라인 投票는 根本的 限界가 存在할 수 밖에 없다며 같은 집에서 집에서 男便이 아내 代身 아내 핸드폰으로 認證番號를 받아 아내 것까지 代身 투표해주는 事例는 檢察이 아무리 搜査해도 밝힐 수 없는 事案이라며 家族이나 親舊 等의 黨員들이 自發的 同意 下에 自身의 投票權을 委任하거나, 委任받아서 代身 투표해주는 個別的 代理投票 事例까지 100%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檢察은 個別的 代理投票 事例 中에 投票權者의 意思를 歪曲한 事例(A候補를 찎어달라고 付託받고 投票權을 委任받았으나 實際로 B候補를 찍은 境遇 等)가 發生하지 않았는지 搜査했지만 그 結果 거의 大部分 代理投票를 付託한 사람이 願하는대로 票가 行使되었음이 確認되었다고 主張했다. 이런 온라인 投票의 限界點들을 모두 감알할 때 統合進步黨의 比例代表 競選은 온라인이란 限界에도 不拘하고 대단히 깨끗하게 치러진 選擧였다고 主張했다.
또한 김인성 敎授는 黨員들의 個別的으로 投票權을 委任하고, 代身 투표해준 個別的 代理投票와 달리 候補 次元의 組織的 不正은 國民參與當 最高委員 出身 柳時敏界 오옥만 候補 側에 있다고 主張했다. 工場, 病院, 勞組 事務所, 公式 現場 投票所처럼 同一 IP 投票가 많이 나올 수 있는 正當한 事由가 없는 建設會社 事務室에서 오옥만 候補의 몰票가 이루어졌고, 現場投票所가 아니었음에도 現場投票에서만 使用할 수 있는 管理者 아이디가 使用되어 美投票者 確認 機能(투표하지 않은 黨員들의 情報)李 數千回 以上 使用되었으며 로그를 通해 確認한 結果 이곳의 IP에서 로그인-投票-로그아웃이 機械的으로 反復되었다는 것이 김인성 敎授의 主張이다.
[
出處 必要
]
薄霧 1차진상調査委員은 이에 對해 國民參與當 出身 노항래 候補를 除外한 거의 大部分의 候補들 特히 黨權派 李石基 候補 側의 境遇 同一 IP가 他 候補에 비해 壓倒的으로 많으며 더군다나 "公式 現場 投票所"에서 하였다 하여도 代理投票는 如前히 不正投票이며 나아가 "公式 現場 投票所"가 아닌 곳에서도 李正姬 代表 側이 主張하는 바와 달리 오옥만 候補를 비롯한 다른 候補와 比較할 수 없을 程度로 많은 代理投票가 恣行되었다고 當時 統合進步黨 揭示板에 關聯 資料를 根據로 올렸다.
그러나 同一 IP는 否定의 證據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김인성 敎授의 主張이다. 다른 컴퓨터를 쓰더라도, 共有機가 같으면 밖에서 볼 때는 모두 同一 IP로 보이기 때문이다. 實際로 한 病院에서 各自 다른 컴퓨터로 투표했지만, 共有機는 같아 同一IP로 보인다. 이 病院에서는 保健醫療勞組 出身인 나순자 候補에게 몰票가 나왔다. 實際로 保健醫療勞組 出身 候補에 對해 病院에서 몰票가 쏟아지는 것처럼 政治的 立場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政黨에서 候補者의 經歷과 支持基盤 地域에 따라 몰票가 나오는 것은 부자연스러울 것이 없다는 것이 김인성 敎授의 主張이다. 또한 박무위院은 代理投票는 如前히 不正投票라고 主張하지만, 當時 統合進步黨 選擧規則 上 代理投票에 對한 規定은 없었다. 또한 家族인 親舊 等이 自身의 自發的 同意 下에 投票權을 委任하고, 認證番號를 불러주는 것처럼 個別的으로 本人이 直接 투표하지 않은 境遇에 對해서는 김인성 敎授가 이미 온라인 投票의 한계상 이를 100% 막는 것은 不可能하다고 밝혔다. 投票權者가 自身의 自發的 同意 下에 投票權을 委任하고, 投票權者가 實際 찍을려고 했던 候補를 그대로 代身 찍어준 것이라면 것이라면 强制로 投票權을 빼았은 것도 아니고, 投票權者의 意思를 歪曲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對해 罪를 묻기도 어렵다는 것이 김인성 敎授의 主張이다. 또한 김인성 敎授는 이렇게 個別的 代理投票는 中央黨이나 選擧管理委員會가 아무리 努力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인데, 아무리 努力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을 根據로 막지 못했고, 알아내지 못했다고 非難하는 參與界는 惡辣한 集團이라고 批判했다. 오옥만 候補를 非老漢 다른 候補와 比較할 수 없을 程度로 代理投票가 恣行되었다고 薄霧 調査委員은 主張했으나 李石基, 金在姸 議員에 對해 檢察은 起訴 自體를 하지 못했다. 否定競選 嫌疑로 拘束된 比例候補는 오옥만, 이영희, 윤갑인制로 모두 統合進步黨을 脫黨한 脫黨派들이다.
[
出處 必要
]
또한 美投票者 確認 機能(투표하지 않은 黨員들의 情報)의 活用에 있어서도 指名한 오옥만 候補와 比較할 수 없을 程度로 많은 場所와 回數를 記錄하였다고 關聯 資料를 提示하였다. 特히 엑셀 다운로드 機能 等은 李正姬代表 側의 黨職者들만이 使用한 最高級 情報로서 이를 不法的으로 使用하였다고 또한 關聯 根據를 提示하였다.
美投票者 現況을 엑셀 다운로드 機能을 통해 特定候補에게 有利하게 알려줬다는 薄霧 調査委員의 主張에 對해 오충렬 統合進步黨 前 總務室長은 民衆의 소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反駁했다. 오충렬 前 室長은 書類封套에서 美投票者 閱覽과 關聯한 疏明 資料를 꺼내 機內 앞에 펼쳐놨다. 資料 各各의 페이지에는 지난 3月 比例代表 競選 當時, '인터넷投票를 하려고 하는데 핸드폰 認證番號가 날아오지 않는다. 措置를 바란다'라며 黨員들이 오충렬 前 室長에게 보낸 文字 메시지 寫眞 等이 빼곡하게 프린트 돼 있었다. 2009年부터 오충렬 前 室長은 민주노동당 中央選擧管理委員會 幹事를 3年동안 맡았다. 中央黨으로 올라오기 前 光州市黨 黨職者로 있으면서도 選擧管理委員會 幹事를 했다.오랜 經驗으로 選擧管理 業務도 잘 알고 있고, 인터넷投票 시스템 管理도 直接 해 온 만큼 投票 시스템에 對해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러다보니 總務室의 다른 局長과 함께 選擧管理 業務를 돕게 됐다.
오츙렬 前 室長이 도맡아 한 일이 바로 인터넷 投票 시스템에 接續해서 投票를 하려는 黨員들에게 問題가 있으면 이를 解決해 주는 일이었다. 그 일의 大部分은 投票시스템에 接續해 投票를 하려는데 핸드폰으로 認證番號가 날아오지 않으니 措置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인터넷投票를 하려면 핸드폰으로 本人認證 節次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例를 들면, 濟州 地域의 A黨員이 인터넷 投票를 하기 위해 投票 시스템에 接續해 핸드폰으로 本人 認證을 하려는데, 認證番號가 날아오지 않는 問題가 發生했다. 그러면 A黨員은 自己가 屬한 地域委員會 事務局長에게 電話를 걸어 投票가 잘 안 되니 措置를 取해달라고 한다. 事務局長은 文字 메시지로 吳 前 室長에게 投票 問題가 發生한 黨員의 이름과 핸드폰 番號를 알려주면서 確認을 要請한다. 이를 接受한 오충렬 前 室長은 投票管理시스템에 接續해 '有權者리스트'를 클릭해 들어간다. 그러면 檢索창이 뜨는데, 問題가 發生한 A黨員의 이름을 쳐 넣는다. A黨員이 有權者가 맞으면 아디이와 이름, 핸드폰 番號가 나온다. 投票 與否도 알 수 있다.
投票를 안 한 게 맞으면, 黨員管理프로그램에 接續해 A黨員의 핸드폰 番號를 自身의 핸드폰 番號로 바꿔 入力한 後, 인터넷投票시스템에 接續해 A黨員의 이름과 핸드폰 番號(黨員 管理프로그램에서 A黨員의 핸드폰 番號를 自身의 핸드폰 番號로 바꿔놨으므로, 吳 前 室長의 핸드폰 番號를 入力한다)를 入力해 認證番號가 제대로 날아오는지 確認한다. 이 모든 節次를 거치고 認證番號가 正常的으로 날아오는 것이 確認되면, 다시 黨員管理프로그램에 接續해 핸드폰 番號를 A黨員의 것으로 正常的으로 고쳐놓은 後, 問議를 했던 當事者에게 連絡해 시스템에는 問題가 없으니 다시한番 投票를 試圖해보라고 答을 준다. 이 過程에서 吳 前 室長이 接續하는 시스템을 簡單히 表現하면, 投票管理시스템 -> 黨員管理프로그램 -> 인터넷投票 시스템 巡이다. 吳 前 室長은 比例代表 投票 期間이었던 3月 14日부터 18日까지 닷새동안 이 일을 反復했다. 그는 "韓 件 處理하는데 30分假量 所要됐다"면서 "投票期間에는 이 일 때문에 다른 일을 못 할 地境이었다"고 解明했다.
[15]
統合進步黨이 追後 發表된 眞實報告書에도 投票가 처음 開始된 2012年 3月 14日에는 投票率이 낮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有權者 全體 數와 큰 差異가 없으며 따라서 3月 14日에 美投票者 現況을 다운받은 것은 機能 確認用으로 判斷된다고 나온다. 投票마감 前날인 3月 17日에는 4回의 美投票者 名單 다운로드 試圖가 있었는데 그 中 두番은 失敗하였고 2時 23分과 3時 32分에 다운로드에 成功했으며 以後 이 名單을 使用해 美投票者 全員에게 投票 督勵 文字 메시지가 發送되었다고 나온다. 投票 마지막 날인 3月 18日에는 午前 11時 27分에 한 次例 다운로드를 하여 12時 19分에 美投票者 名單에 있는 低原에게 投票 督勵 問題 메시지를 發送하였다고 解明했다. 또한 統合進步黨은 眞實 報告書를 통해 中央黨 黨職者들이 不正을 저지르기 위해서는 該當 部署 黨職者 全員의 公募가 있어야 한다며 公募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公開的으로 露出된 中央黨에서 이런 일은 이루어지기 어렵고, 더구나 모든 記錄이 남는 온라인 業務에서는 不可能에 가깝다고 밝혔다.
[16]
오옥만 候補에 對한 몰票가 이루어진 建設會社 理事인 高某氏 또한 오옥만 선본 所屬으로 參與系의 參謀였으며, 追後 統合進步黨 否定競選 論難이 發生하자 오옥만 候補의 推薦을 받아 眞相調査委원이 된다. 이에 對해 統合進步黨 李正姬 代表는 組織的인 大規模 犯罪行爲를 저지른 바로 그 분이 眞相調査委원이 되었고 自身의 不正을 감추고 李石基, 金在姸 議員에게 組織的 不正이 있었던 것처럼 몰아갔다고 主張했다. 不正行爲로 拘束된 사람이 眞相調査委원이 되었다는 點을 强調하며 統合進步黨 比例競選을 總體的 不正, 不實로 規定한 조준호 委員長의 眞相調査報告書의 信賴性에 疑問을 提起하며 虛僞報告書라 밝혔다. 또한 李正姬 代表는 오옥만 候補 側이 組織的 不正을 한 것과는 別個로 個別的으로 黨員들이 直接 本人이 투표하지 않은 事例들이 있을 수야 있지만 민주당에서도 進行한 모바일 投票도 實際로 모바일 投票의 버튼을 누른 사람이 누구인지는(ex. 男便이 핸드폰을 두고 가서 아내가 男便 付託을 받고 代身 투표해준 境遇 等에 對해) 確認을 안하다며 問題 안 삼기로 하니까 모바일 投票를 하는 것이고, 이는 인터넷 投票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卽, 온라인 投票의 한계상 黨員들의 個別的 代理投票는 100% 막을 수 없고, 候補次元의 組織的 不正은 參與界에서 있었다는 것이 李正姬 代表의 主張인 것이다.
[17]
否定의 當事者가 眞相調査委원이 되었다며 도둑이 매를 든 格이라는 舊黨權派의 主張에 對해 新黨權派는 고영삼 氏는 온라인 投票가 아닌 現場投票 分科 眞相調査委員이었다고 反駁했지만, 이에 對해 김인성 敎授는 고영삼은 現場分科임에도 不拘하고 온라인 分課를 넘나들었다고 再反駁했다.
[
出處 必要
]
이에 對해서 薄霧 1차진상調査委員은 示唆IN에 寄稿한 글에서 온라인 投票 不正行爲의 調査는 本人 혼자한 것으로 고영삼氏가 이와 關聯된 調査에 全혀 關與하지 않았으며 또한 當初 調査報告書에 李石基, 金在姸 候補를 비롯한 特定人을 直接 擧名한 적이 없었기에 이를 糊塗하고 虛僞 摘示하는 것은 事實關係와 다른 政治的 底意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不正을 도운 當事者(고영삼)가 否定의 도움을 받은 候補(오옥만)의 推薦을 받아 眞相調査委원이 되었다는 事實만으로도 一般人의 常識으로 理解할 수 없는 것에 該當하며, 고영삼 氏는 統合進步黨 眞相調査委원이 되고 난 뒤에도 眞相調査委員 資格으로 統合進步黨 黨員揭示板에 다양한 不正事例들이 있었다는 內容의 글을 올리며 黨員들 사이의 不正論難과 不信을 極大化시켰다.
[18]
이와 別個로 김인성氏가 고영삼氏가 '現場分科임에도 不拘하고 온라인 分課를 넘나들었다고 再反駁"했다 하였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關聯 內容을 發見할 수 없다. 더군다나 그는 黨權波로부터 로그파일을 單純 調査하는 用役을 맡은 立場에서 이런 內部의 狀況을 擧論할 만큼 役割도 情報도 없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오히려 김인성氏는 李正姬 代表 側인 黨權派에 依해 當初 2차진상調査委員으로 끌餘들이려다 挫折되었던 人士로서 그럼에도 黨權派에 依해 調査用役을 하게 되었다. 그런 그의 調査結果 內容이 黨權派에 極히 유리하도록 事實을 深刻하게 歪曲하였다는 薄霧 1차진상調査委員은 關聯 資料를 提示하기도 하였으며 이에 結果的으로 統合進步黨의 眞實을 더욱 어지럽게 한 張本人으로 指摘을 받고 있다.
하지만 薄霧調査委員의 主張과 달리 김인성 敎授는 民主統合黨 大選候補 모바일 投票 過程에 問題가 생기자 이에 對해서도 檢證한 IT專門家이며, IT 分野 關聯 한양대學校 敎授이다.
[19]
그러나 바로 이 김인성 敎授가 만든 온라인報告書는 眞相調査特委에 이른바 新黨權波 委員들에 依해 廢棄된다. 이에 對해 舊黨權波 人士들은 外注를 준 外部人士의 報告書를 內部人士가 數的 優位를 앞에서 廢棄시킨 것이라고 剛하게 反撥한다. 또한 김동한 2次 眞相調査委員長은 이番 調査는 客觀性과 公正性이 徹底히 保障되지 못했음을 認定하지 않을 수 없다며 眞相調査報告書에 自身의 이름을 올리지 말 것을 要求하며 眞相調査委員長職을 辭退한다.
[20]
李正姬 代表는 統合進步黨 大統領 候補가 되고 난 以後 2012年 11月 30日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統合進步黨 否定競選 事件을 言及했다.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李正姬 代表는 建設會社 事務室에서 濟州島黨의 公式 選擧 IP를 盜用해서 美投票 6000件의 情報를 確認해 빠른 速度로 投票 값을 入力시켰다는 嫌疑를 오옥만 候補가 받고 있다며 이런 것이 眞짜 問題라고 主張했다. 李石基 議員의 指示를 받고 不正을 했느냐가 核心인데 오옥만 候補의 件은 本人關聯性이 確認되었으며 李石基 議員이 關聯된 건 있다면 왜 拘束 안 했겠나고 反問했다. 또한 李石基 議員이 否定의 當事者라서가 아니라 共同責任을 지고 辭退하자는 것이 아니었냐는 趣旨의 記者의 質問에 對해서는 오옥만 候補의 不正을 숨기고 李石基, 金在姸 候補가 不正의 當事者인 것으로 뒤집어 쓴 狀態에서 辭退할 수는 없었으며 그 前에 오옥만 候補가 自己 罪를 告白했어야 한다고 主張했다.
[21]
새누리黨과 民主統合黨 院內代表는 2013年 3月 17日 政府組織改編 關聯 合意 事項에 署名하면서 同時에 '國會運營 關聯 合意事項'에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새누리黨과 民主統合黨 院內代表가 合意한 國會運營 關聯 合意事項에는 18代 大統領 選擧過程에서 提起된 國家情報院 職員의 댓글 疑惑과 關聯, 檢察 搜査가 完了되는 卽時 國政調査를 實施와 監査院 監査 結果 發表 以後 調査가 未盡할 境遇 4大江 事業 國政調査 實施에 努力한다고 合意했다. 그러면서 統合進步黨 李石基, 金在姸 議員에 對한 資格審査에도 合意했다.
[22]
이에 對해 統合進步黨은 李石基, 金在姸 두 議員은 檢察이 比例경선과 關聯해 起訴조차 하지 못했다며 資格審査안 自體가 成立되지 않는다고 主張했다.
[23]
또한 統合進步黨은 새누리黨과 民主統合黨 院內代表가 李石基, 金在姸 議員 資格審査를 合意한 것에 對해 緊急 最高委員會-議員團 連席會議를 열어 强力反撥했다. 이 자리에서 李正姬 代表는 李石基, 金在姸 議員이 競選에서 어떠한 不正에도 關聯되지 않았음이 客觀的 資料로 이미 確認되었다며 大檢 公安部가 無慮 7個月 동안 搜査力을 모두 動員해서 標的搜査를 벌였지만 오히려 當初 이 論難을 일으키고 脫黨한 當事者와 그 側近들이 不正에 介入되어 拘束되었을 뿐 李石基, 金在姸 두議員은 어떠한 關聯도 없어 起訴조차 되지 않았다고 主張했다. 李正姬 代表는 民主統合黨 박기춘 院內代表를 向해서도 이런 內容을 알면서도 合意한 것이냐며 그렇다면 明白히 새누리黨의 進步黨 彈壓에 同調한 것이라고 主張했다. 또한 只今 제1야당이라는 民主統合黨이 할 일은 政府與黨의 橫暴를 牽制하는 것이지, 다른 野黨을 競爭相對로 두고 牽制하는 게 아니라고 밝혔다.
[24]
또한 李石基, 金在姸 議員은 2013年 3月 18日 自身의 資格審査에 合意한 李漢久 새누리당 院內代表와 박기춘 民主統合黨 院內代表를 名譽毁損으로 告訴했다.
[25]
그 뒤에도 李石基, 金在姸 議員은 自身의 資格審査 發議에 署名한 새누리黨 15名, 민주당 15名 議員들에 對해서도 無辜와 名譽毁損으로 告發했다.
[26]
統合進步黨은 새누리黨과 민주당의 李石基, 金在姸 議員 資格審査 合意에 對해 2013年 3月 23日에 全國地域委員長 連席會議도 열어 朴槿惠 政府와 새누리당, 民主統合黨 모두를 猛非難했다. 李正姬 代表는 이날 全國地域委員長 連席會議에 參席해 政府의 立場과 見解가 다르다고 하여 從北이라고 낙인찍고 所屬 議員들을 함부로 除去할 수 있다는 發想 自體가 維新의 殘滓라고 朴槿惠 政府를 非難했다. 민주당을 向해서도 李正姬 代表는 維新獨裁가 復活하고 있는데 政權의 칼날이 무서워 自己 혼자만 살겠다는 卑劣한 行態이며 欺瞞과 背信의 政治를 하고 있다고 非難했다.
[27]
李石基 議員도 한겨레와 인터뷰를 통해 自身에 對한 資格審査가 不當하다고 主張했다. 李石基 議員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檢察이 競選不正 밝힌다고 黨員投票 全數調査까지 하면서 거꾸로 自身의 起訴조차 하지 못했다며 그런데 國會서 資格審査라니 荒唐無稽하다고 主張했다. 資格審査 發議에 合意한 民主統合黨에 對해서도 엄청난 色깔攻勢에 對한 두려움과 그 두려움에 立脚한 政治工學的 計算이 資格審査안 發議로 이어진 것 같다고 推測했다. 共同責任을 지고 다같이 辭退하자고 했던 新黨權派의 主張에 對해서도 李石基 議員은 共同責任을 知者는 主張은 아무도 책임지지 말자는 소리가 똑같다며 眞實糾明 없이 政治的 責任 云云하는 것은 進步의 價値에 反하는 것이고, 進步의 힘은 眞實을 지키는 데에서 나온다고 主張했다.
[28]
2013年 7月 22日 열린 統合進步黨 比例代表不正經선 事件 裁判에서는 統合進步黨 事態 當時 參與界 쪽에 決定的 證據 資料를 提供한 박무가 出席했다. 薄霧는 이 자리에서 "投票값 造作은 確認하지 못했다"라고 證言했다. 投票값 造作 與否는 進步黨 比例競選 不正與否를 가리는 重要한 爭點이었다. 지난해 進步黨 內部 論難이 일던 當時 朴氏는 ‘造作 可能性’을 提起한 바 있다. 朴氏는 지난해 5月 4日 열린 統合進步黨 全國運營委員會에서 “프로그램 造作은 可能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主張으로 지난해 統合進步黨은 一大 混亂으로 접어들었다. ‘데이터 造作’이라는 犯罪 行爲에 누군가 介入했다는 疑惑이 一波萬波 퍼져나갔고, 統合進步黨은 ‘不正’과 ‘犯罪’의 巢窟이라는 汚名을 뒤집어 쓰게 됐다. 그는 “進行된 投票값은 나중에 發表된 投票값과 一致했나”는 辯護士의 質問에 “특별한 異常이 없었다”고 答했다.
[29]
裁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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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理投票를 한 殘留派들은 한양대 컴퓨터工學科
김인성
兼任敎授의 檢證結果를 根據로 不正行爲는 離脫派들만이 犯했으며 選擧는 깨끗한 選擧였고 自身들은 無罪라고 主張하였으나, 2013年 10月부터 2014年 1月까지 大邱地法, 光州地法, 濟州地法 等 全國 各地의 地方法院에서 열린 1審 裁判에서 殘留派들 또한 選擧에서 不貞行爲를 犯한 事實이 認定되어 잇달아 有罪를 宣告받았다.
唯一하게 서울中央地法 1審 裁判에서만 無罪를 宣告받았으나, 이는 不貞行爲가 없었다는 殘留派들의 主張이 認定되어서가 아니라 統合進步黨 自體的으로 代理投票 等 不貞行爲를 어느 程度는 容認할 意思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擔當判事의 解釋에 따른 것이었으며,
2013年 11月 大法院에서 서울中央地法 判決을 破棄하고 政黨 內에서 이루어진 選擧에 對해서도 直接投票 等 投票의 基本 原則은 지켜져야 하며 따라서 代理投票 等을 저지른 殘留派들의 行爲 또한 不正行爲로 有罪라는 宣告를 내림으로써,
不正行爲는 離脫派들만이 犯했으며 自身들은 無罪라는 殘留派들의 主張은 法院에 依해 公式的으로 否認되었다.
以後의 法院 裁判 또한 大法院이 提示한 基準에 따라, 統合進步黨의 該當 選擧에서 不正行爲들이 發生했음을 認定하고, 殘留派ㆍ離脫派를 莫論하고 關聯者들 거의 全員에게 그 加擔 程度에 따른 有罪를 宣告하고 있다.
[30]
[31]
[32]
[33]
그리고
大韓民國 憲法裁判所
는
통합진보당 解散審判 事件
에서 統合進步黨의 比例代表 否定競選과 野圈單一化 輿論調査 輿論造作을 解散 事由로 判決해 統合進步黨은 解散되었다.
關聯 書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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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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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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