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然權 (自然權)은 自然法 上의 人間의 天賦人權 (天賦人權)을 말한다. 태어나면서부터 當然히 주어지는, 法律 이나 믿음 보다 앞선 普遍的 先驗的 權利 이다.

基本權은 生來的인 權利뿐만 아니라 國家의 內的인 社會權的 基本權이나 請求權的 基本權, 參政權 等을 包含하기 때문에 人間의 本性에서 나오는 生來的 權利를 意味하는 人權보다 包括的인 槪念이라고 볼 수 있다.

自然權은 場所와 時間을 超越하여 不變的 法則이 存在한다는 自然法 思想 에 根據한다. 歷史的으로 自然權에 對한 主張은 絶對王權 과 같은 舊體制 와 實定法에 對抗하기 위한 理論으로서 發展하여 왔다. 現在 大韓民國 을 비롯한 大部分의 나라에서 自然權的 基本權을 認定하고 있다. 代表的 自然權으로 自由 , 平等權 이 있다.

美國의 獨立과 프랑스의 革命을 비롯해 近代民主國家의 建設은 基本的 人權의 確立이 主要한 目的이었으므로 近代國家의 憲法에는 이것이 主目的이 되었고, 近代國家의 憲法에는 모두 基本的 人權의 不可侵이 宣言되어 있다. ^[1]

歷史 [ 編輯 ]

人間에게 特定 權利가 天賦的이고 어떤 境遇에도 剝奪될 수 없다는 槪念은 最小限 古代 그리스의 스토아 學派 時代부터 發展되어 왔다. 以後 中世 時代를 거쳐 가톨릭 敎會의 敎會法, 그리고 宗敎 改革, 그리고 近現代의 啓蒙主義를 거치며 現在의 槪念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自然權에 對한 代表的인 主張은〈1789년 프랑스 人權宣言文 〉이 있다. 이 宣言文은 天賦人權의 槪念을 導入하여 모든 人民이 讓渡不可能한 自由와 平等의 權利를 태어나면서부터 獲得한다고 主張하였다. 以後 自然權에 對한 主張은 民主主義와 함께 發達하여 유엔 은 1948年 世界 人權 宣言 을 採擇함으로써 天賦的 人權을 世界에 闡明했다.

人權 [ 編輯 ]

 이 部分의 本文은 人權 입니다.

17世紀와 18世紀에 西유럽에서 本格的으로 成長한 人權 이라는 槪念 自體가 自然權이라는 觀念에서 나왔다. ^[2]

美國 [ 編輯 ]

 이 部分의 本文은 適法節次 입니다.

美國 聯邦 大法院 은 "自然權으로서 保護된다"라는 表現을 使用하는 것 代身, "適法節次 條項에 依해 保護된다"라는 表現을 使用하며, 그렇게 適法節次 理論을 발전시켰다. 適法節次는 節次的 適法節次와 實體的 適法節次로 區分되어, 根本的인 權利를 自然權이라는 抽象的인 이름이 아닌 實體的 適法節次 法理를 根據로 保障하고 있다. ^[3] 卽, 自然法이라는 抽象的인 規定이 아닌 修正憲法 第5條와 第14條에 根據를 두고 實體的 適法節次法理라는 이름으로 個人의 基本權 伸張에 도움을 주고 있다. ^[4]

• 美國 修正憲法 第5條 (刑事事件에서의 諸權利)
  • 누구라도, 大陪審에 依한 告發 또는 起訴가 있지 아니하는 限, 死刑에 該當하는 罪 또는 破廉恥罪에 關하여 審理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陸軍이나 海軍에서 또는 戰時나 事變時에 服務中에 있는 民兵隊에서 發生한 事件에 關하여서는 例外로 한다. 누구라도 同一한 犯行으로 生命이나 身體에 對한 威脅을 再次 받지 아니하며, 어떠한 刑事 事件에 있어서도 自己에게 不利한 證言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누구라도 正當한 法의 節次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生命, 自由 또는 財産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또 正當한 補償 없이, 私有財産의 公共用으로 受容당하지 아니한다.

• 美國 修正憲法 第14條(公民權)
  • 第1項 合衆國에서 出生하고 또는 歸化하고, 合衆國의 管轄權에 屬하는 모든 사람은 合衆國 및 그 居住하는 注意 市民이다. 어떠한 主導 合衆國 市民의 特權과 免責權을 剝奪하는 法律을 制定하거나 施行할 수 없다. 어떠한 主導 正當한 法의 節次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生命, 自由 또는 財産을 剝奪할 수 없으며, 그 管轄圈內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對하여도 法律에 依한 平等한 保護를 拒否하지 못한다.

같이 보기 [ 編輯 ]

• 天符經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