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衆議院 議員 總選擧 ( 日本語 : 衆議院議員?選? 슈器인 기인 소센쿄 ^{[ * ]} )는 衆議院 議員을 選出하기 위한 日本의 選擧 다. 줄여서 單純히 總選擧 ( 日本語 : ?選? )라고도 하며 或은 中院選 ( 日本語 : 衆院選 )이라고도 한다.

「日本 帝國 憲法」下의 衆議院 議員 總選擧 [ 編輯 ]

「 日本 帝國 憲法 」 第35條는 選擧法의 規定에 따라 選出된 議員들로 衆議院을 組織하도록 規定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1889年 法律 第37號 「衆議院 議員 選擧法」이 制定되었다. 이 當時의 選擧權은 ▲日本 臣民 男性으로 滿 25歲 以上일 것 ▲選擧區가 屬한 도부현에 1年 以上 居住하고 있을 것 ▲1年 以上 直接國稅 15엔 以上을 納付했을 것 等 세 가지 條件을 모두 滿足해야만 行使할 수 있었다.

1900年 法律 第73號 改正 「衆議院 議員 選擧法」이 公布되면서 1年 以上 直接國稅 15엔 以上 規定이 1年 以上 志操를 10엔 以上 納付했거나 2年 以上 志操 以外의 直接國稅 10엔 以上을 納付한 境遇로 緩和됐다. 그리고 이른바 普通選擧法으로 불리는 1925年 法律 第47號 改正 「衆議院 議員 選擧法」에 따라 納稅 資格은 完全 철페됐다. 以後 1945年 法律 第42號 改正 「衆議院 議員 選擧法」李 施行되면서 女性의 選擧權 이 認定됐다.

被選擧權의 境遇 1889年 法律 第37號 「衆議院 議員 選擧法」에선 ▲日本 臣民 男性으로 滿 30歲 以上일 것 ▲1年 以上 直接國稅 15엔 以上을 納付했을 것 等 두 가지를 滿足해야만 했다. 이것이 1900年 法律 第73號 改正 「衆議院 議員 選擧法」에 따라 納稅 資格이 사라지면서 原則的으로 滿 30歲 以上 日本 臣民 男子는 모두 出馬가 可能해졌다. 그리고 1945年 法律 第42號 改正 「衆議院 議員 選擧法」으로 女性의 出馬도 可能해졌다.

1947年 5月 3日 「 日本국 憲法 」이 施行되면서 1946年 4月 10日 施行된 第22回 日本 衆議院 議員 總選擧 는 「日本 帝國 憲法」下에서 實施된 마지막 總選이 되었다. 다만 第23回 日本 衆議院 議員 總選擧 自體는 新憲法이 施行되기 前인 4月 25日에 施行됐지만 開院은 新憲法 以後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1950年 「 公職選擧法 」이 施行되면서 旣存의 「衆議院 議員 選擧法」은 歷史속으로 사라졌다.

「日本국 憲法」下의 衆議院 議員 總選擧 [ 編輯 ]

「日本국 憲法」의 制定과 함께 衆議院은 名實相符 日本 國民을 代表하는 機關으로 자리매김했다. 任期는 4年이지만 衆議院 解散 이 이루어지면 任期 途中에라도 解産한 날부터 40日 以內에 選擧를 치러 새로운 議員을 選出한다. 解産이 이루어지지 않고 4年 任期가 끝나면 任期가 끝나는 날부터 30日 以內에 選擧를 치러야 한다. 다만 이 期間에 國會가 開會中이거나 閉會한 지 23日 以內인 境遇에는 閉會한 날부터 24日이 經過한 以後의 30日 以內에 選擧를 치른다. 現行 憲法下에서 任期 滿了로 인한 總選은 1976年의 第34回 日本 衆議院 議員 總選擧 뿐이다. 한便 任期 滿了 直前에 衆議院을 解散하면 任期 滿了日이 아니라 解産日을 基準으로 選擧를 施行하는데 이는 2021年의 第49回 日本 衆議院 議員 總選擧 가 唯一하다.

一般的으로 總選擧는 衆議院 議員을 選出할 때만 使用하며 參議院 議員을 選出할 때는 3年마다 折半씩 改善하기 때문에 通常選擧라고 表現한다. 「公職選擧法」 第31條 亦是 任期 滿了 或은 解散에 따라 衆議院 議員을 選出하는 것을 總選擧라 表現하고 있다. 다만 天皇 의 局社行爲 를 規定한 「日本국 憲法」 第7條第4號는 國會議員 總選擧의 施行을 公示하는 것을 言及하고 있다. 「日本국 憲法」 第42條에 따라 國會는 衆議院과 參議員 모두를 가리키므로 參議院 議員 選擧를 總選擧의 槪念에 包含할 餘地는 있다. 參考로 衆議院 議員 總選擧는 施行日로부터 적어도 12日 前에는 公示해야 한다.

選擧는 投票 로 進行하며 小選擧區에 出馬한 候補者와 比例代表에 出馬한 候補者에게 各各 한 票씩 行使한다.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小選擧區 選擧는 各 도도부현選擧管理委員會가 管轄하며 比例代表 選擧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管轄한다.

選擧에서 選出된 議員의 任期는 4年으로 選擧 當日부터 起算한다. 다만 任期 滿了에 依한 總選이 치러지면 前任者의 任期가 滿了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起算한다.

解産을 통해 選擧를 치르면 選擧日로부터 30日 以內에 國會를 召集해야 한다. 이때 召集된 國會는 特別國會다. 反對로 任期 滿了에 依한 選擧를 치르면 任期가 始作한 날부터 30日 以內에 國會를 召集하는데 이때의 國會는 臨時國會다. 다만 그 期間 안에 通商國會가 召集되거나 참원線이 進行中일 때는 召集하지 않을 수 있다.

重원線이 進行될 때는 最高裁判所 裁判官 國民心思 가 함께 進行된다.

選擧權과 被選擧權 [ 編輯 ]

衆議院 議員이 될 資格과 重원線에 參與할 資格은 「公職選擧法」에 規定되어 있다. 選擧權은 日本國籍 을 가진 滿 18歲 以上인 사람이면 누구나 가진다. 敗戰 直前에 改正된 「衆議院 議員 選擧法」에 따라 選擧權은 滿 20歲 以上에게 주어졌는데 2015年 6月 改正 「公職選擧法」에 따라 選擧年齡이 下向됐다.

다만 ▲禁錮 以上의 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끝나지 않은 者 ▲禁錮 以上의 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되지 않은 ▲公職에 있는 동안 「 刑法 」 第197條~第197條의4가 規定한 罪 或은 「公職에 있는 者 等의 斡旋 行爲에 따른 利益 等의 處罰에 關한 法律」 第1條가 規定한 罪에 따라 處罰받고 그 執行이 끝나지 않았거나 그 執行의 免除를 받은 者 中에서 執行이 끝났거나 執行의 免除를 받은 날부터 5年이 지나지 않은 者 或은 그 刑의 執行猶豫를 받은 者 ▲法定選擧, 投票, 國民審査에 關한 犯罪를 저질러 禁錮 以上의 刑을 宣告받아 執行猶豫를 받은 者는 選擧權을 行使할 수 없다.

被選擧權은 日本國籍을 가진 滿 25歲 以上인 사람이면 누구나 가진다. 다만 選擧權을 가지지 못하는 思惟에 屬하는 사람은 被選擧權도 行使할 수 없다.

選擧 方式 [ 編輯 ]

議員 定數, 選擧區 , 投票 方法 等은 「公職選擧法」에 規定되어 있다. 現在 議員 定數는 465名으로 小選擧區 289個에서 各各 한 名씩 選出하며 比例代表를 11個 圈域別로 나누어 總 176名을 選出한다.

小選擧區制 選擧區는 各 選擧區別로 最多得票者 1名만이 選出된다. 다만 最多得票者가 有效投票數의 1/6을 얻지 못하면 該當 選擧區의 當選者가 없는 것으로 본다. 選擧人은 投票 用紙에 한 名의 候補者 이름만을 直接 적어서 투표하는데 이를 者棲息 投票 라 한다. 小選擧區制 選擧區는 日本 內閣府 에 設置된 衆議院 議員 選擧區 劃定 審議會가 劃定한다. 選擧區 目錄은 日本 衆議院 小選擧區制 選擧區 目錄 文書를 參考하면 된다.

比例代表制 選擧區는 도도부현 을 單位로 홋카이도 , 도호쿠 , 기타칸토 , 미나미칸토 , 도쿄 , 호쿠리쿠新에쓰 , 도카이 , 긴키 , 주고쿠 , 시코쿠 , 규슈 等 11個로 區分되어 있다. 選擧區 目錄은 日本 衆議院 比例代表制 選擧區 目錄 文書를 參考하면 된다. 比例代表制 選擧區는 小選擧區制 選擧區와 달리 '比例(代表) ○○ 블록'이란 表現이 자주 使用된다. 單純히 '比例 ○○'라고도 한다. 選擧人은 投票 用紙에 하나의 政黨 이름만을 直接 적어서 투표한다.

小選擧區制 選擧區와 比例代表制 選擧區에 重複으로 出馬하는 重複 立候補 制度 가 있다. 이 境遇 比例代表 番號도 共同으로 받을 수 있는데 小選擧區 出馬者가 比例代表 單獨 出馬者와 같은 番號를 받을 수는 없으며 반드시 小選擧區 出馬者들끼리만 같은 番號를 共有하게 된다. 같은 番號에서 當選者와 落選者를 가를 때에는 惜敗率 을 適用한다. 다만 小選擧區에서 有效投票 總數의 1/10을 얻지 못했을 때는 惜敗率을 計算하지 않고 比例代表에서도 落選한 것으로 본다.

者棲息 投票를 해도 姓氏와 이름을 반드시 모두 적지 않아도 區分할 수 있다면 有效票가 된다. 어떤 候補者 或은 政黨에 투표했는지 不明確할 때는 안分表 로 處理해서 計算한다.

沿革 [ 編輯 ]

• 1889年: 「衆議院 議員 選擧法」이 恐怖됨. 小選擧區制를 原則으로 하며 直接國稅 15엔 以上을 納付하는 滿 25歲 以上 男子에게 投票權이 認定됨.
• 1890年: 첫 總選 實施.
• 1900年: 各 부현을 하나의 選擧區로 하는 大選擧區制를 導入函(人口가 3萬 名이 넘는 都市는 獨立된 選擧區로 分離). 選擧權 基準을 直接國稅 10엔 以上으로 下向函.
• 1919年: 小選擧區制로 돌아감. 選擧權 基準을 直接國稅 3엔 以上으로 下向函.
• 1925年: 中選擧區制를 導入함. 納稅 條件을 撤廢하여 滿 25歲 以上 모든 男子에게 選擧權이 附與됨.
• 1945年: 各 도도부현을 하나의 選擧區로 하는 制限延期 大選擧區制를 導入函(一部는 둘 以上의 選擧區로 나뉨). 滿 20歲 以上 모든 男女에게 選擧權이 附與됨.
• 1947年: 短期 中選擧區制를 導入. 新憲法 施行과 함께 普通選擧·平等選擧·祕密選擧 實施.
• 1950年: 「 公職選擧法 」 施行.
• 1994年: 小選擧區 比例代表 竝立制를 導入.
• 1997年: 投票 時間 延長. 不在者 投票의 要件을 緩和.
• 2000年: 線上投票와 在外投票를 導入.
• 2003年: 事前投票 導入.
• 2015年: 選擧 年齡을 滿 18歲로 下向函.

歷代 衆議院 議員 總選擧 [ 編輯 ]

其他 記錄 [ 編輯 ]

• 歷代 最高 投票率: 第1回 總選(93.91%)
• 歷代 最低 投票率: 第47回 總選(52.66%)
• 歷代 最多 候補者 數: 第22回 總選(2770名)

같이 보기 [ 編輯 ]

• 日本의 選擧
• 衆議院 解散
• 日本 衆議院 小選擧區制 選擧區 目錄
• 日本 衆議院 比例代表制 選擧區 目錄
• 日本 衆議院 議員 目錄
• 重複 立候補 制度
• 日本 參議員 議員 通常選擧
• 兩院 同時 選擧
• 最高裁判所 裁判官 國民心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