栗谷 事業 (栗谷事業)은 大韓民國 國防部 에서 1974年부터 1995年까지 進行한 國軍의 戰力增强事業을 가리킨다. 1987年에 電力整備事業 으로 改名되었다.

歷史的 背景 [ 編輯 ]

1960年代 中後半, 1.21事態 ,蔚珍-三陟 武裝共匪 浸透事件等 北韓의 對南挑發과 第37代 美國의 大統領 리처드 닉슨 의 닉슨 독트린 發表로 커다란 安保危機가 찾아왔다. 勿論 朴正熙 政府 는 韓國軍 2個 師團以上 越南戰 派兵을 代價로 美國 政府로부터 韓國軍 現代化計劃 이른바, 「브라운 覺書」 를 締結했다.

그러나 1970年 2月 24日부터 열렸던 「사이밍톤」聽聞會에서 美國의 火일러 統合參謀本部腸은 韓國軍의 裝備가 如前히 第2次 世界大戰 과 韓國戰爭 當時의 것이니 裝備改善이 必要하다고 指摘했다. 그만큼 「브라운 覺書」 가 제대로 進行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였다. 같은해 9月 14日 英國 戰略硏究所 報告에 南北韓 軍事力 差異를 比較했다. 戰車 는 韓國軍 主力 탱크는 M4 셔먼 이고 76mm砲를 裝着한 反面에 北韓 T-54 , T-55 ,T-59 電車를 保有했으며 100mm砲를 裝着하고 있다. 戰鬪機 의 境遇, 韓國은 1969年 8月末에 導入한 F-4D 팬텀機 16臺를 包含해서 總 200代假量 保有했으나, 北韓은 MIG-21 90臺를 包含해서 總 580代假量 保有했다. 世界的인 戰略評論家는 北韓軍과 韓國軍의 軍事力 比較를 3:1이라고 評價했다.

1971年 3月 27日 駐韓美軍 第7師團 2萬 2千名이 撤軍瑕疵, 朴正熙 政府는 1972年 12月 最初로 國防目標를 ‘自主國防’ 으로 設定하고 國防政策과 軍事戰略 樹立의 方向을 明文化했다. 韓國軍 裝備의 現代化와 防衛産業 育成으로 1974年 2月 建軍 以後 最初로 제1차 電力增强 計劃인 이른바 ‘栗谷事業' (朝鮮時代 壬辰倭亂 前에 10萬 養兵說을 主張한 栗谷 李珥 (李珥)의 號를 딴 暗號名, 1974∼1981)李 推進됐다.

1次 栗谷事業 [ 編輯 ]

1974?1981年 期間에 防衛稅 를 包含해서 總 3兆 6,076億원(國庫 2兆 7,702億원, FMS次官 8,374億원)을 投資하였으나, 이 中 借款元利金 償還額 4,674億원을 除外하면 實際 3兆 1,402億원으로 主要 電力을 增强하고 防衛産業을 育成하였다.

郡別로는 陸軍이 1兆 3,601億원(43.3%), 海軍이 4,970億원(15.8%), 空軍이 1兆 3,389億원(22%), 그리고 統合事業이 5,939億원(18.9%)로 構成되었다.

하지만 投資家 分散되고 武器體系 選定의 錯誤로 運營維持費가 急增하는 等 여러가지 理由로 對北韓 電力費가 1973年의 50.8%에서 1981年度에는 54.2%로 8年 동안에 不過 3.4%의 戰力隔差를 줄이는 데 그쳤다. 그 結果物로 F-4E 팬텀機 追加導入, 韓國型 高速艇 乾燥, 韓國型 誘導彈 白곰 미사일 開發 成功이었다.

2次 栗谷事業 [ 編輯 ]

이러한 第1次 事業의 推進結果에 따라 1988年 서울올림픽 時期를 脆弱時期로 보고 對北韓 戰力隔差를 時急하게 解消하기 위한 第2次 栗谷事業計劃을 樹立했다. 事業의 方向은 防衛戰力의 補完과 自主的 抑制戰力의 기틀 마련에 있었는데, 陸軍은 秒前對應能力과 首都圈 防衛戰力의 增强, 海軍은 戰鬪艦艇과 誘導彈 戰力의 增强, 그리고 空軍은 新銳航空機와 誘導彈 戰力의 增强 等에 두어졌다.

第2次 栗谷事業(1982∼1986年)을 통해 自主國防의 基盤을 造成했다. 戰力增强事業의 第2段階인 戰力整備事業은 早期警報體制 構築과 戰爭 持續能力의 擴張 그리고 有·無形 戰力의 均衡的인 發展을 통해 自主的인 軍事力을 建設하는 것이었다. 卽, 主要 武器의 國産化를 통한 尖端 國防科學技術과 防衛産業의 基盤을 다져 技術集約型 戰力構造로의 改善 및 各軍과 戰場 機能別 戰力의 均衡的인 發展을 통해 統合戰鬪力을 極大化할 수 있었다.

第2次 栗谷事業期間 동안 總 投資規模 5兆 3,438億(國庫 5兆 3,088億원, FMS次官 1兆 350億원)으로서 이 中 借款元利金 償還額 1兆 160億원을 除外한 5兆 3,280億원이 實際 投資되었고, 郡別로는 陸軍이 2兆 6,471億원(49.7%), 海軍이 1兆 658億원(20.2%), 空軍이 1兆 3,389億원(24.9%), 그리고 統合事業이 2,761億원(5.2%)로 構成되었다.

그 結果物은 空軍은 KF-5 제공호 68代 量産, 陸軍은 K1戰車 와 K200 裝甲車 , K-55 自走砲 開發 및 量産, 海軍은 蔚山級 護衛艦 과 浦項級 哨戒艦 을 導入했다. 그리고 白곰의 개량형인 玄武-1 미사일을 量産하기 始作했다.

電力整備事業 [ 編輯 ]

第3次 栗谷事業 이른바, 電力整備事業(1987~95年)期間동안에 22兆 5,797億원假量 投入되었으며, UH-60 헬기 導入 및 KF-16 戰鬪機 技術導入 生産推進했다. 그리고 場보고級 潛水艦 3尺假量 導入했다.

非理 [ 編輯 ]

록히드 마틴 의 F-16 파이팅 팰컨 를 導入했을 때, 綜合評價에서 1等을 차지한 맥도널 더글러스 F/A-18 호넷 이 脫落하였다. 特히 F-16 導入과 關聯해서는 軍當局이 數年間의 戰力分析과 檢討를 통해 最初 F-18 戰鬪機를 對象 機種으로 選定했다가 空軍參謀總長 을 監禁하고 强制轉役시키며 決定을 뒤집기도 했다. 세간을 뒤흔들었던 國防部의 非理 事件이었다. ^[1]

크고 작은 雜音으로 因해 監査院은 이른바 '栗谷事業'에 對한 大大的인 特別監査 着手를 1993年 4月 27日에 發表했다. 文民政府 出帆과 함께 30餘年의 軍事政權 時節 聖域으로 여겨졌던 軍에 大大的인 監査가 始作되었다.

7月 9日, 監査院은 監査 結果를 發表, 모두 118件의 잘못을 摘發했다. 前職 軍 高位關係者 6名을 賂物收受 嫌疑로 檢察에 告發하고 現役 將星 8名을 包含한 53名에 對해 懲戒 또는 人事措置를 要求했다. ^[2]

外部 링크 [ 編輯 ]

• 栗谷事業 <國家記錄院> 2007-12-01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