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對北 海上制裁

링크 追加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4500톤級 USCGC 버솔프 警備艦
P-8 포세이돈 海上哨戒機
P-3K 오리온 海上哨戒機

유엔 對北 海上制裁 는 유엔 安保理가 禁止한 北韓과의 海上交易을 監視, 摘發, 處罰하기 위해 유엔 會員國 海軍이 北韓 周邊 公害를 監視하는 것을 말한다.

歷史 [ 編輯 ]

2017年 9月 3日, 北韓이 6次 核實驗 을 했다. 現在까지 北韓이 實行한 마지막 核實驗이다.

2017年 9月 11日, 유엔 安全 保障 理事會 決議 第2375號 가 6次 核實驗에 對한 處罰에 對한 決意로, 北韓 船舶이 公海 床에서 物件을 주고받는 換積(換積) 行爲를 禁止했다.

2017年 11月 29日, 國際法을 違反하고 火星 15號 를 試驗 發射했다.

2017年 12月 22日, 火星 15號 미사일 試驗 發射에 對한 處罰로서, 유엔 安全 保障 理事會 決議 第2397號 는 北韓의 不法 海上 交易을 遮斷하기 위해, 유엔이 禁止한 行爲를 한 疑心 船舶에 對해 拿捕, 檢索, 抑留를 義務化하도록 制裁를 强化했다. 北韓의 核 開發 및 미사일 開發이라는 國際法 違反 行爲에 對한 유엔 安保理 處罰 決意는 2397號가 마지막이다.

  • 2017年 10月, 美國은 東中國海 에서 北韓의 不法 海上 換積 監視를 始作했다.
  • 2018年 말까지, 美國은 30次例 不法 宦績을 中斷시켰다.
  • 2018年 7月, 美國은 유엔 安全 保障 理事會 對北制裁委員會 에 보낸 文書에서 "北韓이 2018年 1月부터 5月까지 總 89次例에 걸쳐 海上에서 宦績을 통해 精製油를 不法 取得했다"고 밝혔다.

換積實態 [ 編輯 ]

유엔 安全 保障 理事會 決議 第2397號 는 年間 對北 精油製品 輸入 限度를 50萬 배럴로 定했다. 50萬 배럴은 揮發油의 境遇 約 5萬9000t, 輕油는 約 6萬6500t 分量이다.

2019年 3月 21日, 美國 財務部 와 美國 國務部 는 對北 制裁 注意報를 發表했다. 2018年 北韓 港口에 最小 263隻의 油槽船이 不法 海上 宦績을 통해 얻은 精製油를 輸入했는데, 이 油槽船들이 탱크를 가득 채워 왔을 境遇 北韓은 378萬 배럴(藥 44萬 t)의 精製油를 輸入했다고 推定했다. 유엔 安保理가 規定한 年間 輸入 許容量人 揮發油 6萬톤의 7倍 分量이다.

바다에서 不法 換積 말고도, 北韓과 陸路로 連結된 러시아 都市는 하산 (프리모르스키 脂肪) 이다. 北韓의 咸鏡北道 및 裸線特別市와 가까운 地域이기도 하다. 最近 러시아 하산 時에 最近 韓國 STX (企業) 가 大規模 LPG 가스 탱크를 세웠다. 北韓은 요즘 나무를 쓰지 않고 러시아産 LPG 가스를 使用해 家庭에서 料理를 한다고 報道되었다. 이러한 狀況을 잘 說明하듯이 러시아에서 大規模로 LPG 가스가 北韓으로 輸入되고 있다고 한다. 유엔 安保理가 定한 精油 製品 輸入 限度 50萬 배럴에는 揮發油, 輕油, LPG 가스가 包含된다. 하산 (프리모르스키 脂肪) 參照.

밴쿠버 그룹 [ 編輯 ]

USS 블루리지 (LCC-19) 指揮艦

2018年 1月 16日. 캐나다 밴쿠버 에서 韓國戰爭 參戰 16個國과 韓國, 日本을 비롯한 모두 20個國 外交 首長들이 모였다. 美國과 캐나다가 主軸인 20個國을 一名 밴쿠버 그룹이라고 불렀다.

2018年 4月, 濠洲 海軍 은 對北 海上制裁를 위해 P-8 포세이돈 1臺를 日本에 展開했다.

2018年 9月, 濠洲 海軍 AP-3C 오리온 2臺를 日本에 展開했다.

2018年 11月 30日, 濠洲 海軍 P-8 포세이돈 1臺를 日本에 展開했다.

USS 블루리지 (LCC-19) 指揮艦은 日本 요코스카 에 永久前進配置된 美國 第7艦隊 의 旗艦이다. 유엔 對北 海上制裁를 위해 參與國家들의 陷穽, 哨戒機들과 通信 等 緊密한 連絡 및 監視體制를 調律해왔다.

團束實績 [ 編輯 ]

2018年 1月 20日, 日本 P-3C 오리온 海上哨戒機가 中國 상하이 앞바다에서 도미니카 共和國 船籍 油槽船과 北韓의 線的 油槽船이 나란히 接近하여 換積하는 場面을 捕捉했다. 北韓 船舶은 2017年 12月 新規 유엔 安保理 制裁 對象에 오른 船舶이지만 船舶 名을 僞裝하고 있었다.

2018年 10月, 中國 空軍 戰鬪機가 北韓 宦績을 監視하던 캐나다 CP-140 오로라 海上哨戒機에 近接 威脅飛行 했다. 北韓 周邊 公害 上空을 날던 CP-140期에 接近해 飛行을 妨害했으며, 中國 操縱士는 無線交信으로 "不適切한 發言"을 하기도 했다.

2019年 3月 20日, 臺灣海峽 北쪽에서 韓國船舶이 中國船舶으로 石油를 換積하고, 다시 中國船舶이 北韓船舶으로 換積하는 것을 日本 哨戒機가 高解像度 寫眞 撮影했다.

日本 海上哨戒機 事件 [ 編輯 ]

<nowiki /> 이 部分의 本文은 日本 海上哨戒機 事件 입니다.

2018年 12月, 日本 海上哨戒機 事件 이 發生했다. 東海의 公海上에서 漂流하는 北韓 漁船에 韓國 驅逐艦 廣開土大王艦 이 救助하는 것을, 日本 가와사키 P-1 海上哨戒機가 威脅飛行 한 事件이다. 日本 海上自衛隊 所屬 哨戒機가 低空 飛行으로 廣開土大王艦을 威脅함에 따라서, 大韓民國 海軍 所屬 廣開土大王艦 은 射擊統制 레이더를 作動시켰으며, 日本 政府가 이에 對해서 매우 抗議했다. 大韓民國 國防部와 日本 防衛省은 이 問題에 對해서 아직까지 最終的인 解決을 하지 못하였다.

現在 東海 公海上은 7個國 海上哨戒機들이 北韓 船舶의 不法 宦績을 精密 監視하고 있으며, 北韓은 다양한 船舶으로 石油를 받고 있다. 이 海域에서 北韓 漁船도 자주 摘發되는 事例이며, 韓國 驅逐艦이 北韓 漁船에 接近하는 것을, 日本 海上哨戒機에서는 構造 行爲가 아니라, 유엔 安保理가 禁止한 換積 行爲, 國際法 違反行爲로 疑心했을 수도 있다. 北韓 漁船들이 大部分 낡은 木船인 點을 勘案한다면, 人道主義 作戰이라는 點을 把握하였을 수도 있다.

當時 아베 政府는 東海上에서 海上哨戒機의 士氣를 꺾는 行爲를 絶對 容納할 수 없다면서 强力하게 文在寅 政府에 抗議했다. 操縱士의 士氣가 低下되면 東海 作戰을 할 수 없다고 主張했는데, 여기서 東海 作戰은 北韓 換積 行爲 監視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海上哨戒機 事件을 契機로 韓日關係가 惡化되기도 하였다.

大韓民國 排除 [ 編輯 ]

美軍 高位 關係者는 "北韓 船舶 團束을 위한 7個國 軍事 作戰에 韓國은 事實上 빠져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1] 現在 美國, 日本, 濠洲, 뉴질랜드, 英國, 프랑스, 캐나다 等 7個 나라가 哨戒機와 護衛艦 等을 派遣해 北韓 船舶의 不法 宦績을 監視하고 있다.

日本은 美國과 積極 協力해 사세보港 과 오키나와 가데나 空軍 基地 를 7個國의 허브機智로 提供하면서 不法 換積 團束을 主導하고 있다. 사세보 海軍 基地 와 가데나 基地는 韓國에 本部가 있는 유엔軍 司令部 의 後方基地이기도 하다.

2019年 1月 23日, 北韓專門媒體人 NK뉴스 는 韓國이 342.9톤의 石油類 製品을 北韓 換積에 關與했다는 疑惑을 提起했다.

參與한 裝備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 [신동아 單獨]“北船舶 團束 7個國 軍作戰에 韓國만 빠져”, 新東亞, 2019-04-20
元本 住所 " 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유엔_對北_海上制裁&oldid=37144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