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議會 ( 스페인語 : Cortes Generales )는 스페인의 立法 機關이다. 스페인의 議會는 上院과 下院으로 區分되어 있다. 스페인 議會는 一旦 兩院 모두 어떤 法에 對해서든 執行權을 가지며 1978年 憲法을 修正할 수 있는 決定權도 갖고 있다. 이에 더해 下院은 總理의 內閣을 出帆하고 解散하는 데 決定的인 役割을 行使할 수 있다. 스페인 憲法에서 스페인 總理는 一旦 國王이 任命하고 後에 下院이 承認하는 形式을 따른다.

歷史 [ 編輯 ]

起源: 中世(8-12世紀) [ 編輯 ]

Cortes 의 體系는 封建主義의 一環으로 中世 때 생겨났다. "Corte"란 國王의 忠僕들 中 가장 影響力이 剛했던 臣下들로 構成된 一種의 眞言 委員會였다. 레온 王國의 議會는 1188年부터 始作했으며 國會議員과 같은 스페인 政府를 代表하는 形態의 構成體를 처음으로 出帆했다. 레온 王國의 스페인 議會는 西유럽에서 最初로 出帆한 議會 機構이기도 하다. ^[1] 1230年부터 레온-카스티야 王國의 議會가 합쳐졌으나 그 影響力은 줄어들게 된다. 高位 聖職者, 貴族, 都市 代表로 構成된 議會는 各其 다른 背景을 갖고 있었다. 王은 解散 및 召集權을 갖고 있었지만 領主들의 勢力이 莫强한데다 軍隊를 갖고 있었고 王室 財政權을 쥐고 있는 것과 다름 없었기에 忠誠을 保障 받는 代價, 卽 戰爭에 對한 費用을 支拂한다는 默示 아래 大部分의 議決案에 署名한다.

中産層의 擡頭 (12-15世紀) [ 編輯 ]

12世紀 都市들이 여러 곳에서 다시 생겨나면서 새로운 社會 階層이 登場한다. 都市에 사는 사람들은 貴族도 아니었지만 鳳信徒 아닌 境遇가 있었다. 더군다나 貴族들은 레콘키스타 때문에 財政的 負擔이 極에 達해 있었다. 이에 따라 부르주아 burguesia ) 階層이 돈과 權力을 쥐기 始作한다. 王은 各 都市의 代表者를 議會로 모으되 이를 부르주아 階層에게 一任하여 레콘키스타를 爲한 財政的 負擔을 줄이려 한다. 이 時期에는 議會가 王의 決定을 反對하는 議決權을 이미 確保했으므로 拒否權을 行使하는 것도 茶飯事였다. 더군다나 議會 構成員들 스스로 選出한 代表者들은 王의 永久 顧問官으로 活動하여 議會보다 더 높은 權力을 쥐는 境遇도 있었다.

가톨릭 君主 (15世紀) [ 編輯 ]

카스티야의 이사벨 1歲 와 아라곤의 페르난도 2歲 는 가톨릭 君主로서 부르주아와 貴族의 歲를 억누르기 始作한다. 議會의 勢力은 크게 弱化되었고 君主의 決定을 單純히 議決해 公表할 뿐이었으며 이는 貴族들이 議會의 便에 서게 됐음을 의미했다. 摩擦의 主要 爭點은 王權 强化와 減稅 政策이었다. 때문에 議會는 多角的으로 對應策을 講究했다. 代表的인 例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의 航海 支援을 이사벨라 女王이 推進하고자 했을 때 議會 부르주아 勢力의 反對는 거셌고 이를 解決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

帝國 時代의 議會(16-17世紀) [ 編輯 ]

스페인 帝國 時期 동안에도 議會의 役割은 君主의 決定을 自動으로 認可하는 程度에 머물렀다. 그러나 特別히 아메리카 大陸에 對한 問題와 稅金에 對한 問題에 對해서는 影響力을 行使했다. 黃金 時代( 스페인語 : Siglo de Oro )는 스페인 政治史에서는 暗黑期였다. 네덜란드 는 獨立을 宣布하여 政爭이 일어났고 함부르크 王家의 君主들은 갈수록 勢力이 弱化되었고 國政은 當時 國王 의 始終 出身이던 올리바레스 伯爵이 擔當했다. 이는 議會의 影響力을 높이는 契機를 일으켰고 王의 決定에 對해 反對를 表明하지 않을 때에도 議會의 獨立性은 커졌다.

아라곤과 나바라 王國의 議會 [ 編輯 ]

아라곤 王國(아라곤, 카날루냐, 발렌시아) 聯合體와 나바라 王國은 카스티야 王國과 別途로 獨立되어 있었다. 이는 1717年 누에바 플欄打 法令(Nueva Planta decrees)李 公表되어 아라곤 王國이 카스티야 王國과 합쳐지고 中央集權化된 스페인이 되기 前까지 이뤄졌다. 아라곤 王權의 廢止는 1716年에야 이뤄졌으며 나바라 地方은 1833年 脂肪 分割이 이뤄지기 前까지 自治權을 갖고 있었다. 이는 過去 푸에로(행정구역의 一種)가 그대로 保存되어 現在에 오고 있는 唯一한 例이다. 스페인 聯邦 政府 또한 이를 認定하며 自治 地方을 規定할 때에도 特別히 나바라 地方의 都市들을 引用하여 특별한 地位를 表示한다. 單 스페인 憲法이 上位로 作用한다.

카탈루냐와 발렌지아 地方의 議會도 元來 各其 存在했으며 이들 王國의 議會가 實質的으로는 카스티야 王國의 議會보다 훨씬 實證的이고 强力한 影響力을 行使했던 것으로 把握되고 있다. 最高 委員會가 存在하여 法令의 履行을 監督하고 評價하는 業務를 맡았다. 그러나 함부르크 王家와 부르봉 王家 君主들은 中央集權化를 위해 壓力을 行使했고 對外 關係에 있어서는 獨步的인 權力을 쥐어 最高 委員會는 議會와 合力夏至 않고 議會의 問題와 關聯 없는 部分에 對해 役割하도록 그 機能이 變化한다. 이에 따라 스페인의 議會는 英國처럼 議會의 體系가 뿌리 깊게 내리는 데 失敗하며 王室의 勅令을 認可하는 水準에 머물게 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議會는 때에 따라 豫算 問題에 對해서 만큼은 反對 意思를 드러냈으며 成功한 境遇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境遇도 있었다.

카디스 議會 (1808-14)과 3年의 自由(1820-23) [ 編輯 ]

카디스 議會는 臨時 政府의 議會로서 기능한다. 半島 戰爭 으로 프랑스 가 스페인 거의 大部分을 1808年 以後로 掌握하게 되었고 議會는 海岸 地帶의 要塞인 카디스 를 避身處로 삼는다. 議會는 카데스에서 召集되었지만 많은 州에서 議員들을 派送할 수 없었으므로 代身들이 大部分 카디스 內에서 選出되어 일했다. 卽 代理人(Deputies)이 代表하여 業務를 遂行했으므로 現在 스페인 下院의 英文名(Congress of Deputies)李 굳어진다. 自由主義 勢力이 大部分의 貰를 떨치고 있었으며 1812年 憲法이 通過된다. 그러나 페르난도 7歲 는 이를 拒否하고 保守 政治를 壓迫하여 1812年 憲法이 近代的 意味의 自由 憲法으로서 意味를 갖게 된다. 수많은 軍士 쿠데타가 일어났으며 마침네 라파엘 델 리에故意 쿠데타 成功으로 自由主義 憲法이 收容되어 1820-23年까지 暫時 동안의 自由로운 時期(Trienio Liberal)가 열린다. 페르난도 7世는 政府를 瓦解하기 위해 거의 모든 法令에 拒否權을 行使했으며 神聖 同盟 에 자국을 侵略하여 自身의 絶對 王權을 確保해달라는 要求를 했다. 그가 周邊 大國들에게 이러한 要請을 繼續하면서 프랑스 軍隊가 스페인을 侵攻했고 自由主義 都市들의 反撥이 거세졌다. 그러나 攻勢에 力不足이여서 많은 自由主義者들이 프랑스로 追放되었다. 페르난도 7歲의 두 番째 絶對 王權은 1833年 그가 죽을 때까지 이어졌으며 이 때부터는 앙시앵 레짐 , 卽 强力한 權力을 行使하는 過去의 行態를 無條件的으로 推進하지 않게 된다.

第1共和國 議會 (1873?1874) [ 編輯 ]

君主制가 1873年 廢止되면서 스페인 國王은 追放된다. 스페인 上院은 王室이 임명한다는 그 根本的 理由 때문에 廢止됐고 共和國은 스페인 下院이 憲法을 다시 쓰도록 하여 聯邦 共和國 制度를 標榜하도록 해 議會의 힘을 거의 最上으로 두게 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文盲이었기 때문에 스페인 國民들 스스로 共和國을 實現해나가는 데에는 障礙가 많았다. 여러 危機 以後 共和國이 沒落하면서 1874年 君主制는 復活한다.

復古 王政 時代(1874?1930) [ 編輯 ]

1次 共和國 以後의 體制를 復古 王政이라 稱한다. 形態上으로는 立憲君主制였으며 過去와 마찬가지로 종이休紙에 不過했던 議會는 總理와 上院 議員 任命과 解散 等에 對해서만 活動한다.

1917年 10月 革命 後 스페인 政黨制는 復讐政黨制가 되며 스페인 共産黨, 스페인 社會勞動黨 等 左派 政黨은 작은 마을들에서 恣行된 政府의 造作 選擧 結果 發表를 非難한다. 이 渦中에 兩黨의 指導者들이 暗殺되며 政局이 極度의 混亂에 빠진다. 政治 指導者들이 없어지면서 政權 自體도 不安定했으며 極度의 警察力이 投入되면서 이는 結局 獨裁로 이어진다. 이 동안 上院은 다시 廢止된다.

第2共和國 議會 (1931?1939) [ 編輯 ]

海軍 提督 후안 바우티스타 아스나르 카바냐스의 獨裁 下에 地方 總選이 實施됐다. 全國으로 봤을 때는 軍走破에 유리했지만 大部分의 地方 首都와 主要 都市는 거의 大部分 공화당을 支持했다. 이는 野圈의 勝利로 解釋되었고 恒常 政府 側의 選擧 造作을 疑心이 됐던 地方에서도, 政府가 公公然하게 造作을 行할 수 없는 都市에서도 이러한 結果가 나타나자 王은 스페인을 떠났고 共和國이 1931年 4月 14日 宣布된다. 第2共和國은 大統領制 共和國을 標榜하여 一院制 議會로서 共和制 를 標榜했다. 大統領은 總理의 指名과 更迭을 包含하여 議會의 解散에 對한 制限的인 決定權을 갖고 있었고 새로운 選擧를 命令할 수도 있었다.

1931年 스페인 憲法이 마련되면서 全 君主制 支持者 勢力의 黨首였던 니細土 알칼라사모라 가 大統領으로, 共和主義者이자 左派 黨首이던 마누엘 아사냐 가 總理로 任命됐다. 1931年 스페인 銃聲이 일어나면서 政府는 아사냐와 聯立政權을 推進했다. 가장 重要한 事件은 女性에게도 投票權이 생겨났으며 批判 목소리도 있었다. 또한 스페인 歷史上 두 番째로 一部 地域에서는 地方自治 政府가 構成되어 하나의 獨立體로 活動하게 된다. 極右 勢力들이 호세 産後르號 將軍을 筆頭로 1932年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鎭壓됐다.

두 番째로 열린 選擧는 1933年이었으며 急進黨(自由主義)과 스페인右派聯合 (保守)의 聯立이 勝利한다. 처음에는 右派聯合의 支持에 따라 急進黨만 內閣에 進出했다. 그러나 政權 中盤期에 이르러 여러 腐敗 스캔들이 連累되면서 右派聯合이 1934年 內閣에 參與하게 된다. 이는 左派 政黨의 反撥을 낳았지만 곧 鎭壓된다. 카탈루냐 左派 政府는 聯邦政府의 存在 自體를 拒否하며 反政權 움직임을 나타낸다. 이는 카탈루냐 州政府 崩壞를 惹起했으며 一部는 投獄된다. 議會의 少數 左派 勢力은 右派 政權에 對한 社會의 拒否가 부른 結果라고 主張했고 大統領은 右派 勢力의 獨裁主義를 警戒하고자 議會를 解散한다.

1936年 選擧가 이뤄지면서 모든 政權이 歲 聯立으로 나뉘어 그 競爭이 거셌다. 人民 戰線 과 右派 國民 戰線黨, 中道 聯合 세 勢力中 結局에는 人民 戰線이 國民 戰線黨과 마지막까지 接戰을 벌이다 勝利한다. 그러나 議會 任命 體系가 바뀌어 있는 狀態여서 議席 自體는 國民戰線糖이 훨씬 많이 차지하게 된다. 새로운 議會는 出帆 直後 니細土 알칼라사모라 를 辭任시키고 마누엘 아사냐를 임명했다. 세 番째 選擧가 치러진 以後에 스페인 議會의 分裂은 極에 達해 頂點을 이룬다. 이미 腐敗를 저지르던 右派 政權과 右派 政權이 닦아 놓은 오랜 政權의 기틀은 흔들리고 있었으며 右派 內에서도 反撥이 始作된다. 1936年 軍部의 失敗한 쿠데타가 스페인 內戰 으로 觸發되고 第2共和國은 顚覆된다.

프랑코 獨裁 體制 下의 議會(1939?1978) [ 編輯 ]

獨裁者 프란시스코 프랑코 는 스스로 議會의 不安定한 體系를 고치고 살아있는 民主主義, 卽 國民들이 直接的으로 參與해 國家 政策이 政黨과 相關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939-1942年 스페인 立法은 憲法 없이 이뤄져 팔랑헤 黨員 100名으로 構成된 國家委員會가 無期限 議會를 代替하게 된다. 1942年 發表된 憲法은 形式的으로 議會를 꾸렸고 400席 中 大多數가 프랑코의 팔랑헤당 出身이었다. 上院은 選出되지도 않았고 象徵的으로 있기만 했으며 프랑코의 허수아비였다.

1978年 民主化 以後의 스페인 議會 [ 編輯 ]

現在 스페인 議會는 兩院制이며 立法權을 갖긴 하지만 下院은 上院의 어떤 決定에 對해서도 飜覆할 수 있는 强力한 힘을 갖고 있으며 下院에서 大多數 或은 絶對 多數가 上院의 決定에 反對하는 意見일 境遇 이뤄진다.

下院은 350席으로 되어있으나 언제든 바뀔 수 있으며 最小 300席~最大 400席이다. 350이라는 數値는 國民들의 直接普通選擧로 任命되는 議員의 數를 말한다.

上院은 普通 各 地方 黨 4名이 選出되며 部分的으로 各 自治 政府의 立法 機關에서 임명하여 派遣한다. 各 自治 地方 黨 2名이 配定되며 百萬 名의 住民 糖 1名이 더 任命된다. 上院은 上位 議決機關으로 나타나 있지만 그 役割이 充實한가에 對해서는 스페인 社會勞動黨과 民族主義 系列에서 論難이 提起되고 있다. 이에 따라 上院 改革 問題는 恒常 論議되고 있으며 2007年 11月로 그 論議만 10年 넘게 이뤄지고 있다.

各州 [ 編輯 ]

• O’Callaghan, Joseph F. The Cortes of Castile-Leon, 1188-1350 , 1989 .
• Constitucion Espanola, Titulo III, De las Cortes Generales , 1978

外部 링크 [ 編輯 ]

• 스페인 議會 公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