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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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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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年 ~ 1947年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位置
수도 平壤
政治
政治體制 單一 마르크스-레닌주의 臨時政府
人文
公用語 韓國語
經濟
通話 朝鮮 엔 , [2] 붉은 軍隊 司令部의 院
宗敎
宗敎 國家 無神論
기타
現在 國家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大韓民國
^a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宗敎 參照.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英語 : Provisional People's Committee of North Korea )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 臨時政府 였다.

委員會는 1946年 2月 8日에 소비에트 民政靑 과 共産主義者들이 北韓에서 權力을 集中化하려는 要求에 副應하여 設立되었으며, 當時 北部는 地方 人民委員會로 나누어져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最高行政機關으로 評價받으며 農地改革, 期間産業 國有化 等 改革을 斷行한 事實상의 臨時政府이기도 했다.

委員會는 1947年 2月 21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으로 轉換되면서 臨時政府가 된 北朝鮮人民委員會 로 繼承되었다.

歷史 [ 編輯 ]

改革 [ 編輯 ]

1946年 3月 23日 김일성은 北韓에서 施行될 改革의 基礎가 된 20個項 綱領을 發表했다.

  1. 朝鮮의 政治, 經濟生活에서 日帝의 殘滓를 모두 徹底히 淸算한다.
  2. 國內 反動的, 反民主的 分子들에 맞서 無慈悲한 鬪爭을 벌이고 파시스트的, 反民主的 政黨, 團體, 個人의 活動을 絶對的으로 禁止한다.
  3. 모든 사람에게 言論, 言論, 集會, 信仰의 自由를 保障한다. 民主政黨, 勞動組合, 農民團體, 其他 民主社會團體의 자유로운 活動을 위한 條件을 保障한다.
  4. 普遍的  · 直接  · 平等  · 祕密選擧에 依한 選擧를 통해 統一된 地方行政機關人 人民委員會를 組織할 義務와 權利를 온 國民이 갖도록 한다.
  5. 性別, 信仰, 財産 所有 與否에 關係없이 모든 市民에게 同等한 權利를 保障한다.
  6. 居住와 身體의 不可侵性을 主張하고 公民의 財産과 個人 所有物의 合法的인 保障을 主張한다.
  7. 前 日帝時代에 使用되었고 그 影響을 받은 모든 法律, 司法機關을 撤廢하며 모든 公民에게 法에 依한 平等權이 保障되고 民主的原則에 기초한 人民司法機關을 選出한다.
  8. 人民의 福祉 增進을 위해 産業, 農場, 交通, 商業을 발전시킨다.
  9. 大企業, 運送 機關, 銀行, 鑛山 및 山林을 國有化한다.
  10. 個人 手工藝品과 商業의 自由를 許容하고 奬勵한다.
  11. 日本人, 朝鮮人, 反逆者, 小作農業을 하는 地主로부터 土地를 沒收하고 小作制度를 廢止하고 沒收한 土地를 모두 無償으로 農民의 所有로 轉換한다. 國家가 모든 灌漑施設을 無料로 管理하게 했다.
  12. 生必品 市場價格을 制定해 投機꾼, 私債業者에 맞서 싸운다.
  13. 單一하고 公正한 租稅制度를 制定하고, 累進的인 所得稅 制度를 施行한다.
  14. 勤勞者와 事務員의 8時間 勤務制를 實施하고, 最低賃金을 規制한다. 13歲 未滿 男性의 勤勞를 禁止하고, 13~16歲 男性에게는 6時間 勤勞制를 施行한다.
  15. 勤勞者와 事務員에 大韓 生命保險을 實施하고 勤勞者와 企業所에 對한 保險制度를 實施한다.
  16. 普遍的義務敎育制度를 實施하고 國家가 管理하는 超  · 中  · 고  · 大學校를 大大的으로 擴大한다. 國家民主主義制度에 맞게 人民敎育制度를 改革한다.
  17. 民族文化와 科學藝術을 積極 발전시키고 劇場, 圖書館, 라디오 放送局, 映畫館을 擴大한다.
  18. 國家機關과 人民經濟의 모든 部門에서 要求되는 人材를 養成하기 위한 特殊學校를 大大的으로 設置한다.
  19. 科學과 藝術에 從事하는 사람과 企業을 激勵하고 支援한다.
  20. 州立病院을 擴大하고 傳染病을 退治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無料로 治療한다. [3]

1946年 3月 8日 北韓에서는 農地改革이 實施되어 日本人과 團體, 朝鮮人 協力者, 地主, 宗敎團體로부터 土地를 沒收했다. 押收된 土地는 420,000家口에 再分配되었다. 北韓 土地 面積의 52%, 土地 所有權의 82%가 再分配되었다. [4]

1946年 6月 24日, 1日 8時間 勤務가 施行되어 危險한 作業에 關聯된 勤勞者는 7時間 勤務가 配定되었다. 14歲 未滿 勤勞者의 勤勞는 禁止되었다. 勤勞者에 對한 同一賃金 및 社會保險이 施行되었다. [4]

1946年 7月 22日 北韓의 男女平等에 關한 法律이 制定되었다. [4]

1946年 8月 10日, 北韓 全體 産業의 90%에 該當하는 1,034個의 主要 産業 施設이 國有化되었다. [4]

1946年 12月 27日, 北韓 農民들은 收穫量의 25%를 農業貰로 내기로 決定했다. [4]

各州 [ 編輯 ]

  1. ↑ 이휘성 (2014年 9月 11日). “北韓, ‘國章 交替’에서도 김일성 偶像化 빼놓지 않았다 [DailyNK]” . 2024年 1月 24日에 確認함 .  
  2. ↑ Cho, Lee-Jay; Kim, Yoon Hyung (1995). 《Economic systems in South and North Korea: the agenda for economic integration》.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61쪽. ISBN   978-89-8063-001-1 .  
  3. ↑ #pos “20點 플랫폼” |url= 값 確認 必要 ( 도움말 ) . 《金日成子游大學》 . 2019年 1月 11日에 確認함 .  
  4. ↑ 가 나 다 라 마 “Organization and Role of the Provisional People's Committee of North Korea” .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 2019年 1月 11日에 確認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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