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 世界의 코로나19 백신 制度에 對해서는 코로나19 백신 旅券 文書를 參考하십시오.

防疫패스 (防疫Pass) 또는 接種證明·陰性確認第 (接種證明·陰性確認制)는 大韓民國 에서 施行하였던 코로나19 關聯 백신패스 制度이다. 段階的 日常回復( 위드 코로나 ) 方案 中 하나로 接種 完了者의 日常生活 回復을 支援하고, 高危險 多衆利用施設을 安全하게 利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1年 11月 1日부터 導入되었다. ^{[1] [2]} 12月 13日부터 防疫패스 對象 業所의 電子出入名簿 使用이 義務化되었다. ^[3] 2022年 3月 1日부터 事實上 廢止되었다.

使用法 [ 編輯 ]

코로나 19 백신 接種 完了者는 '疾病管理廳 쿠브(COOV)' 앱이나 네이버와 카카오 等 接種 履歷이 연동된 電子出入名簿 QR코드를 利用하면 된다.

스마트폰 使用이 어려운 高齡層은 종이證明書 또는 身分證에 붙이는 接種 完了 스티커 等을 活用한다.

例外的 許容 [ 編輯 ]

萬 12∼18歲 以下는 防疫패스 適用이 2022年 2月 1日까지 限時的으로 猶豫되며, 以後에는 聖人과 같은 證明書가 必要하다. ^[4]

醫學的 思惟에 依한 接種例外者 및 異常反應이 發生한 사람도 위의 例外確認書가 必要하다. ^[4]

使用處 [ 編輯 ]

• 遊興施設(團欒酒店, 클럽, 나이트, 感性酒店, 헌팅布車 等)
• 노래演習場
• 室內體育施設
• 沐浴場業
• 競馬經綸
• 카지노
• 醫療機關, 療養 施設 等 感染 脆弱施設의 面會나 看病
• 10名 以上 食堂이나 카페 모임, 映畫館·野球場 取食
• 100인 以上의 行事·集會 等

論難 및 問題點 [ 編輯 ]

差別論難 [ 編輯 ]

特定 施設들은 出入時 防疫패스가 必要한데 未接種者의 境遇 코로나19 陰性確認書 또는 醫學的 思惟에 依한 適用 例外 確認 後 施設 利用이 可能하다.

하지만 確認書의 效力이 發給 後 48時間 이므로 이틀마다 檢査를 받아야만 한다는 點에서 强制性을 띄게 되며, 백신 接種者와 未接種者를 差別한다는 批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 [6]}

또한 백신패스가 海外接種 外國人에게는 適用이 되지 않아 外國人 差別 論難이 일고 있다. ^[7]

백신 僞造 接種 問題 [ 編輯 ]

獨逸은 停滯된 백신 接種率로 因한 코로나19의 擴散勢를 잡기위해 함부르크 等에서 이른바 '2G 規定'을 施行中이다. 하지만 이러한 措置들은 백신 接種 證明書 僞造라는 犯罪를 낳게 되었다. ^[8]

유럽에 이어 美國에 假짜 코로나 백신 接種 證明書가 盛行하자 聯邦搜査局(FBI)은 지난 3月 假짜 證明書의 去來와 關聯된 一切의 行爲가 不法이라고 警告했다. 以後 페이스북, 아마존, 트위터 等 主要 소셜 미디어와 커머스 사이트들은 證明書의 販賣를 禁止했지만 買入者와 購買者들은 메신저 앱 等을 통해 如前히 隱密히 去來를 하고 있는 狀況이다. 또한 假짜 백신接種 證明書 購買者들이 現金을 먼저 보내고 詐欺를 當하는 被害도 急增하고 있다. ^[9]

같이 보기 [ 編輯 ]

• 社會的 距離두기
• 大韓民國의 코로나19 汎流行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