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종기 (閔宗基, 1951年 1月 4日 ~)는 大韓民國 의 政治人이다. 第38·39代 唐津郡數를 지냈다. 宗敎는 改新敎 이다.

履歷 [ 編輯 ]

• 2004年 6月 5日 唐津郡守 補闕選擧 에서 열린우리당 候補로 出馬, 황규호( 한나라黨 ), 이철환( 自由民主聯合 )을 제치고 當選되었다. ^[1]
• 2006年 5月 31日 唐津郡守 選擧 에서 이철환( 國民中心當 ), 이덕연(한나라당), 손창원( 민주노동당 )을 이기고 再選되었다. ^[2]
• 2006年 12月 28日 週刊誌 뉴스매거진으로부터 2006年 人物對象 地方自治對象을 受賞하였다.
• 2008年 3月 17日 黨 을 脫黨하였다. ^[3] ( 열린우리당 → 大統合民主新黨 → 統合민주당 → 無所屬 )
• 2010年 1月 13日 한나라黨 에 入黨하였다. ^[4] ( 無所屬 → 한나라黨 )
• 2010年 4月 22日 監査院의 '地域土着非理' 監査에 管內 建設會社로부터 3億원 相當의 別莊을 賂物로 받은 嫌疑外 3件이 摘發되었다. ^[5]
• 2010年 4月 23日 그는 민종기 唐津郡守 選擧本部 側을 통해 報道資料를 發表하고, 이 모든 疑惑은 事實이 아니라고 밝혔다. ^[6] 한나라黨 은 그를 唐津郡守 候補 公薦에서 取消하고, 中央黨 次元에서 唐津郡守 候補를 公薦하지 않기로 決定하였다. ^[7]
• 2010年 4月 24日 檢察搜査로 出國 禁止 狀態인 그는 仁川國際空港 을 통하여 中國 으로 逃走를 試圖 하였으나, 出入國 審査臺에서 僞造 旅券이 發覺, 國內로 逃走하였다. 이로 인해 그는 僞造 旅券 嫌疑가 追加되어 檢察의 追跡을 받고 있다. ^[8]
• 2010年 4月 28日 檢察의 追跡을 받고 있던 그는 午後 9時頃 서울市 陽川區 신월동 國立科學搜査硏究所 앞에서 時速 200km가 넘는 高速道路 追擊戰 끝에, 檢察 搜査官에 依해서 逮捕되어 大田地檢 瑞山支廳으로 押送되었다. 그는 僞造 旅券 使用으로 公文書 僞造 等의 嫌疑로 26日 逮捕令狀이 發付되어 全國 手配中이었으며, 모텔을 轉轉하다 知人의 申告로 逮捕되었다. ^{[9] [10]}
• 2010年 5月 1日 檢察은 민종기 郡守를 賂物收受 및 公文書 僞造 等 嫌疑로 拘束했다. ^[11]
• 2011年 5月 1日 大田地法 瑞山支院은 懲役 11年 및 罰金 7億원을 宣告(沒收 包含), 抗訴審인 大田高法에서는 懲役 8年으로 減刑되고 罰金 7億원은 그대로 維持하였다. ^[12]

學歷 [ 編輯 ]

• 合德初等學校 卒業
• 합덕중學校 卒業
• 忠南高等學校 卒業
• 空軍士官學校 學士
• 영남대학교 經營大學院 MBA
• 콜로라도大學校 經營大學院 MBA
• 호서대학교 大學院 經營學 博士

經歷 [ 編輯 ]

• 調達廳 外資國(行政事務官)
• 國務總理 行政調整室(産業,保社,勞動擔當 課長)
• 大田 世界博覽會 運營部長
• 忠淸南道靑 地域經濟局長
• 忠南 論山視聽 副市長(論山市 昇格 準備企劃團長 兼任,1996年)
• 공주대학교, 건양대學校 및 神聖大學 兼任敎授
• 忠淸南道靑 經濟通商局長(1995年 1月~1995年 7月)
• 忠南 天安市 副市長(2002年~2004年 3月)
• 55代 唐津郡守(2004年 6月~2006年 6月( 열린우리당 ))
• 56代 唐津郡守(2006年 7月~2010年 6月( 열린우리당 → 大統合民主新黨 → 統合민주당 → 無所屬 → 한나라黨 ))

政治 行步 [ 編輯 ]

唐津郡守 選擧 [ 編輯 ]

2004年 6月 5日 唐津郡守 補闕選擧 에 自由民主聯合 의 競選 候補로 參與意思를 밝힌바 있으나, 當時 盧武鉉 大統領 彈劾 訴追 의 後暴風으로 바로 以前 選擧인 第18代 唐津郡 國會議員 選擧에서 9票差異로 아깝게 當選을 놓친 唐津 內에서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當時 與黨인 열린우리당 國會議員 박기억 候補를 보고 唐津郡 與黨인 열린우리당 에 入黨, 열린우리당 唐津郡守 補闕選擧 國民 競選에서 勝利함으로써 열린우리당 의 唐津郡守 補闕選擧 候補가 되었다. 그는 이 補闕選擧에서 勝利를 함으로써 처음으로 政治에 入門하게 된다. 이어서, 2006年 5月 31日 地方選擧에서도 忠淸南道에서 열린우리당 唐津郡守 候補로 出馬하여 再選되었다.

지난 2008年 3月 18日 野黨인 統合민주당 을 脫黨하였고, ^[3] , 2010年 1月 13日에 與黨인 한나라黨 公薦을 위해 한나라黨 에 入黨하였다. ^[4]

2010年 4月 23日 報道資料를 통해 監査院 의 '地域土着非理' ^[5] 에 對해 全面 否認 ^[6] 하였음에도 不拘하고, 한나라黨 은 中央黨 次元에서 그를 2010年 地方選擧 唐津郡守 公薦을 取消하고, 唐津郡守 候補를 公薦하지 않기로 決定하였으나, 2010年 地方選擧 最終 立候補者 決定일에 이 立場을 飜覆하여 손창원 候補를 公薦하였다. ^[7]

唐津郡守 時節 [ 編輯 ]

• 2006年 11月 唐津郡은 獨逸人 마을 造成을 決定하였다. 獨逸 로부터의 歸國者에게 住居를 주는 目的이다.
• 2007年 1月 9日, 唐津郡· 韓華그룹 ·한국산업은행은 複合産業團地 테크노폴리스 造成事業에 關한 業務協約을 締結했다.

事件 [ 編輯 ]

唐津市 昇格을 위한 僞裝轉入 波紋 [ 編輯 ]

2012年 1月 1日 唐津郡은 現代製鐵 唐津 一貫製鐵所 竣工以後 自然的인 人口流入에 依해서 唐津市로 昇格을 이루어냈지만, 2008年 當時에는 唐津郡의 市 昇格은 唐津郡의 오래된 宿願 事業 中에 하나였다. 唐津郡을 둘러싼 隣近 地自體(평택시, 瑞山市)들은 市昇格을 이룬 反面 2000年代에 들어서도 相對的으로 開發에 疏外된 唐津은 繼續해서 軍에 머물고 있었다. 市 昇格이 좀 더 具體的으로 公論化 된 것은 2004年 6月 5日 唐津郡守 補闕選擧에서 그가 當選된 以後 부터이다. 이러한 具體的 公論化의 背景에는 그가 '天安市 副市長'으로 在職했던 背景에서 비롯한다.

當時 大韓民國 第3回 地方 選擧 天安市 市長候補였던 성무용 候補는 公約으로 '人口 50萬의 天安市'를 發表했었다. 이 選擧에서 勝利한 성무용 候補는 市場이 된 以後에 '人口 50萬의 天安市' 公約을 實踐하였다. 그 實踐方法으로 管內 公務員에게 家族, 親姻戚 等을 천안시로 不法 僞裝轉入 시키는 等 천안시의 人口 50萬名 擴張事業에 參與하였다. 그는 이러한 事實을 2004年 唐津郡守 補闕選擧 選擧遊說나 討論會 等地에서 强調하면서 唐津을 詩로 만들수 있다고 公約하였다.

2004年 唐津郡守 補闕選擧에서 郡守가 된 그는 唐津郡을 市로 昇格시키기 위해서 以前에 天安市 副市長으로 參與했던 方法 그대로를 唐津郡 管內 公務員에게 指示하게 된다. 管內 公務員들에게 한 사람當 20名의 人員을 割當하여 公務員들의 家族, 親姻戚 等을 動員하여 唐津郡으로 僞裝轉入을 시킨 것이다. 더불어 管內에 唯一한 高等敎育 機關인 新星大學 의 大學生들을 大學 本部 住所로 僞裝轉入하는 代身 現金을 支給하는 等 市 昇格을 위해서 不法的인 方法으로 唐津郡의 人口를 늘려나갔다.

그러나 이러한 內容이 唐津의 한 市民團體의 會員인 유종준氏가 처음으로 靑瓦臺에 民願 告發을 하였으나, 그 民願의 處理가 唐津郡에서 處理하면서 당진군청 職員으로부터 市昇格에 對한 協助를 듣게 된다. 이에 그는 다시한番 中央 言論社에 이 事實을 告發 ^[13] 하기에 이른다. 또한 當時 大韓民國 第18代 總選 에서 最低 選擧율 ^[14] 을 記錄하는 等 여러 가지 情況이 綻露 나면서, 忠南道廳의 監察과 警察의 調査를 받게 된다. 이로 因해 52名이 立件되기에 이른다. ^[15]

以後 地域 市民團體를 中心으로 '唐津郡守 민종기 退陣運動'이 展開되었으며, 당진군청 홈페이지에서 揭示板에서는 '辭退'가 禁忌語가 되는 等의 해프닝이 發生하기도 하였다. 이런 一連의 事件을 KBS 의 < 시사기획 쌈 >에서 報道하기도 하였다. ^{[16] [17]}

그러나 민종기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市昇格을 위한 唐津邑內 人口 늘리기에 集中하였고, 2010年 2月 민종기 郡守는 唐津邑內 登錄人口가 4萬 8千名에 肉薄하자 市昇格準備委員會를 設置하고 6月 30日을 市 昇格을 위한 要件 達成 D-Day로 設定하였으나 ^[18] 그의 橫領 및 僞造旅券 使用等으로 拘束 ^[11] 되는 等의 市昇格은 挫折이 되는듯 싶었다. ^[19] 그러나 현대 製鐵의 一貫製鐵所가 竣工된 以後로 製鐵所와 그 有關 器具의 人口 增加로 인해 結局 2012年 1月 1日 地域 宿願 事業이던 市昇格을 이루게 되었다.

위 事件은 當時 唐津 地域社會의 오래된 宿願 事業이기도 한 市 昇格을 위해서 일어난 일이라 地域民들 사이에서도 外地人 僞裝轉入이 不法임에도 쉬쉬하던 內容이었다. 이를 搜査해야하는 唐津警察署, 이를 監視해야하는 地域 言論媒體, 地域 市民團體 亦是도 이러한 不法에 對해 暗默的으로 沈默하거나 積極的으로 不法 行爲에 同參하였고, 結局 代表的인 鄕土 土着非理의 典型을 보여준 셈이 되었다. 人口의 50% 以上이 農業에 從事하고, 60% 以上이 滿 65歲 以上인 老人으로 構成된 唐津郡은 市昇格視 實質的으로 地域民들에게 돌아가는 利得이 없음에도 不拘하고 地方自治 團體長의 個人的 業績을 위해 現實에 어두운 地域民들을 利用하였다는 側面이 剛한 事件이었다.

그리고 過去 부도난 閑步의 당진제철소를 引受한 現代自動車그룹이 現代製鐵 一貫製鐵所 竣工되는 時點에서 자연스럽게 人口流入이 점쳐지고 있는 狀況에서 그의 短期的이고 人爲的인 人口流入은 僞裝轉入 論難이 發生한 以後에 大量의 人口流出을 불러일으켰다. 地方自治 團體長들의 短期的인 業績 쌓기의 나쁜 典型을 보여준 結果인 셈이다. 僞裝轉入 論難은 地域社會에 큰 傷處와 同時에 地域住民들에게는 큰 汚點을 남기는 事件이었다.

非理 [ 編輯 ]

2010年 4月 22日 監査院 '土着非理點檢' 監察에서 地域 建設會社로부터 3億원의 別莊을 賂物로 받은 嫌疑가 摘發되었다. 그外에도 3件의 서로 다른 非理 嫌疑로 監察되었으며 檢察에 受賂, 受賂後不正致死 或은 事後受賂, 職權濫用, 入札妨害, 不動産實名法違反等의 嫌疑로 檢察搜査 依賴가 들어간 狀態이다. ^[6]

다음날인 4月 23日 , 한나라黨 에서는 中央黨 次元에서 '非理에 連累된 者'라는 理由로 그를 2010年 한나라黨 全國 地方選擧 唐津郡守 候補 公薦을 取消하였고, 한나라黨 은 2010年 地方選擧 에 唐津郡守 候補를 公薦하지 않기로 決定하였다. ^[7]

2010年 4月 24日 仁川國際空港 을 통해 中國 으로 出國하려던 그는 出國審査過程에서 僞造與圈이 發覺되면서 國內로 逃走하였다. 그는 檢察搜査에 依해서 出國 禁止 狀態였으며, 이로 인해 旅券 僞造 嫌疑도 追加되어 檢察의 追跡을 받게 있었고, ^[8] 4月 28日 逮捕되어 ^{[9] [10]} 5月 1日 旅券 僞造 等의 嫌疑로 拘束 ^[11] 되었다.

그 後 法廷싸움을 繼續하다가, 2011年 7月, 懲役 8年이 確定되었다.

歷代 選擧 結果 [ 編輯 ]

實施年度	選擧	臺數	職責	選擧區	正當	得票數	得票率	順位	當落	備考
2004年	6·5 再補選	38代	郡守	忠南 唐津郡	열린우리당	14,236票	39.1%	1位		初選
2006年	地方 選擧	39代	郡守	忠南 唐津郡	열린우리당	22,886票	41.66%	1位		再選

各州 [ 編輯 ]